모든 교육시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연 2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인근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2월4일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12월4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됐다. 그 결과 약 75.4%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 1000㎡ 이상 학생 수련원·도서관,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 등이 인증 대상이다. .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나뉘며, 최우수 등급은 10년간, 우수 등급은 5년간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학교 등이 500㎡ 이상으로 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밖 50m 이내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 안전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낙하물방지망, 울타리 설치 등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설치·운영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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