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신 ․ 구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사 유

제3조(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 ③ (생  략)

④ 영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ㅇ 관련 법률명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 ⑤ (생  략)

⑥ 군경력은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

※ 수탁기관은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ㆍ참여사업명(부대명)ㆍ직무분야ㆍ전문분야(측지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해 인정)ㆍ담당업무(시설, 공병, 측지 또는 측량 중 어느 하나)ㆍ직위를 인정한다.

나. 가목의 서류와 소속부대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구체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 수탁기관은 구체적인 기술경력(참여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을 인정한다.

2. 장기하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ㆍ시설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제6조(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기술자가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건설공사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병

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한다)

<삭 제>

나.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 확인 경력확인서(구제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삭 제>

2. 부사관 이상인 경우 공병학교장ㆍ시설실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ㅇ군복무 기간중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에 대하여 병과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

ㅇ조문 간소화

ㅇ조문 간소화

ㅇ군인사법 제3조 개정사항 반영(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

제10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11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① --------------------------------------------------------------------------------------------------------------------------------------------------------------------------------------------------------------제9조----------------------------------------------------------------------------------------------------------------------------------------------------------------------------------------------------------------------------------------------------------------------------------------------------------------------------------------.

ㅇ 관련 조문 오류 수정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 관련)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 설)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 설)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 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연 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 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 설)
전기· 전자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토목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신 설>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신 설>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광업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도시·교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조경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안전 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가 스 <신 설>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 스 <신 설> 금속재료시험 축 로 위험물
환경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건설 지원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화학분석
	(생 략)

비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 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신 설>	<신 설>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1984.01.01
목공예기능장	1991.10.31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기계가공기능사, <신 설>	1992.03.01
<신 설>	<신 설>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신 설>	2005.01.01
굴착산업기사	2009.01.0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2010.12.13

2. ~ 3. (생 략)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 관련)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 접 전산응용기계제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연 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 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광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시·교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경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안전 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가 스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 스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축 로 위험물
환경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 지원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화학분석
	(현행과 같음)

비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 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폐지 종목	폐지일
비파괴시험기능장	1978.01.01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1984.01.01
목공예기능장	1991.10.31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기계가공기능사, 금속도장기능장, 금속도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초음파탐상･자기탐상･침투탐상･와전류탐상･자기,침투탐상･누설탐상)	1992.03.01
비파괴시험기능사	1996.01.01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	2005.01.01
굴착산업기사	2009.01.01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2010.12.13

2. ~ 3. (현행과 같음)

ㅇ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인정

ㅇ누락된 국가기술자격종목 추가 인정

ㅇ누락된 국가기술자격종목 추가 인정

ㅇ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리

ㅇ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리

ㅇ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리

ㅇ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리

[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직무 분야	학과
기계	(생 략)
전기․전자	(생 략)
토목	(생 략)
건축	(생 략)
광업	(생 략)
도시․교통	(생 략)
조경	(생 략)
안전 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	(생 략)
건설 지원	(생 략)

비 고

1. ~ 3. (생 략)

[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직무 분야	학과
기계	(현행과 같음)
전기․ 전자	(현행과 같음)
토목	(현행과 같음)
건축	(현행과 같음)
광업	(현행과 같음)
도시․ 교통	(현행과 같음)
조경	(현행과 같음)
안전 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환경	(현행과 같음)
건설 지원	(현행과 같음)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ㅇ 토목․건축공학과의 명칭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학과를 인정토록 개선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고

1) ~ 4) (생 략)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신 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7) (생 략)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생 략)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비고

1)･2) (생 략)

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함

(다)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신 설>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분야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 7) (생 략)

라. (생 략)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생 략)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생 략)
설계․ 견적	4. 설계	(생 략)
	5. 견적	(생 략)
시공 관리	6. 시공	(생 략)
	7. 품질관리	(생 략)
	8. 안전관리	(생 략)
	9. 환경관리	(생 략)
	10. 화약관리	(생 략)
유지 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생 략)
	12. 유지보수및보강	(생 략)
관리․ 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생 략)
	14. 감리(건축법)	(생 략)
	15. 감리(주택법)	(생 략)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생 략)
	17. 건설사업관리(＊)	(생 략)
	18. 관리감독	(생 략)
지원	19. 자문및강의	(생 략)
	20. 연구	(생 략)
	21. 정보처리	(생 략)
기타	22. 기타	(생 략)

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생 략)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생 략)
	품질관리	(생 략)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생 략)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생 략)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자	(생 략)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자	(생 략)
	분야별 책임기술자	(생 략)
	참여기술자	(생 략)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자	(생 략)
	분야기술자	(생 략)
	기술지원기술자	(생 략)
	상주(건축사보)기술자	(생 략)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생 략)
	상주감리원	(생 략)
	상주감리원(신규)	(생 략)
	비상주감리원	(생 략)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 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생 략)
	상주기술자	(생 략)
	기술지원기술자	(생 략)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생 략)
	상주기술자	(생 략)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	(생 략)
	분야별 책임기술자	(생 략)
	참여기술자	(생 략)
	기술지원기술자	(생 략)
관리감독	용역감독	(생 략)
	공사감독	(생 략)
	일반감독	(생 략)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 나. (생 략)

[별표 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8점 이상	역량지수 78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8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8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고

1) ~ 4) (생 략)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6)･7) (생 략)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생 략)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비고

1)･2) (생 략)

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함

<삭 제>

4)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 7) (현행과 같음)

라. ( 현행과 같음 )

3.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 의
기획	1. 계획및조사	(현행과 같음)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별표 5 비고 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현행과 같음)
설계․ 견적	4. 설계	(현행과 같음)
	5. 견적	(현행과 같음)
시공 관리	6. 시공	(현행과 같음)
	7. 품질관리	(현행과 같음)
	8. 안전관리	(현행과 같음)
	9. 환경관리	(현행과 같음)
	10. 화약관리	(현행과 같음)
유지 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현행과 같음)
	12. 유지보수및보강	(현행과 같음)
관리․ 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현행과 같음)
	14. 감리(건축법)	(현행과 같음)
	15. 감리(주택법)	(현행과 같음)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현행과 같음)
	17. 건설사업관리(＊)	(현행과 같음)
	18. 관리감독	(현행과 같음)
지원	19. 자문및강의	(현행과 같음)
	20. 연구	(현행과 같음)
	21. 정보처리	(현행과 같음)
기타	22. 기타	(현행과 같음)

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현행과 같음)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현행과 같음)
	품질관리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현행과 같음)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현행과 같음)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자	(현행과 같음)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자	(현행과 같음)
	분야별 책임기술자	(현행과 같음)
	참여기술자	(현행과 같음)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자	(현행과 같음)
	분야기술자	(현행과 같음)
	기술지원기술자	(현행과 같음)
	상주(건축사보)기술자	(현행과 같음)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현행과 같음)
	상주감리원	(현행과 같음)
	상주감리원(신규)	(현행과 같음)
	비상주감리원	(현행과 같음)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 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행과 같음)
	상주기술자	(현행과 같음)
	기술지원기술자	(현행과 같음)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행과 같음)
	상주기술자	(현행과 같음)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	(현행과 같음)
	분야별 책임기술자	(현행과 같음)
	참여기술자	(현행과 같음)
	기술지원기술자	(현행과 같음)
관리감독	용역감독	(현행과 같음)
	공사감독	(현행과 같음)
	일반감독	(현행과 같음)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 나. (생 략)

ㅇ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

따라서,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술자의 역량을 높이고,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함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기술사회)와의

협의결과 반영

ㅇ내용간소화

ㅇ비 이공계열 학과(행정관련학과)추가

ㅇ 4)로 신설되어 삭제

ㅇ 직무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학력지수(ICEC)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이공계열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전공분야 학력지수 : 10점 → 15점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분야에 대해서는 측량기술자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ㅇ 법명 및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1항 관련)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배관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신 설>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배관 보일러(2014.5.22이전 신고자격에 한함) 에너지관리 <신 설>	공조냉동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신 설>
	용접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건설기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승강기			(생 략)	(생 략)	(생 략)
	일반기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생 략)		(생 략)	(생 략)
	건축전기설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산업계측제어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토목	토질·지질	(생 략)		(생 략)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항만및해안	(생 략)		(생 략)	(생 략)
	도로및공항	(생 략)		(생 략)	(생 략)
	철도·삭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수자원개발	(생 략)		(생 략)	(생 략)
	상하수도	(생 략)		(생 략)	(생 략)
	농어업토목	(생 략)		(생 략)	(생 략)
	토목시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토목품질관리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지적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건축	건축구조	(생 략)		(생 략)	(생 략)
	건축기계설비	(생 략)		(생 략)	(생 략)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신 설>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도장 도배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축 <신 설> <신 설>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신 설>
	실내건축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건축품질관리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건축계획․설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광업	화약류관리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광산보안			(생 략)	(생 략)	(생 략)
도시 · 교통	도시계획	(생 략)		(생 략)
	교통	(생 략)		(생 략)	(생 략)
조경	조경계획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조경시공관리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안전 관리	건설안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소방	(생 략)		(생 략)	(생 략)
	가스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신 설>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신 설> 금속재료시험
환경	대기관리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수질관리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소음진동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폐기물처리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자연환경	(생 략)		(생 략)	(생 략)
	토양환경	(생 략)		(생 략)
	해양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건설 지원	건설마케팅	화공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화학분석 에너지관리
	건설정보처리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생 략)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1항 관련)

직무분야	전문분야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배관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배관 보일러(2014.5.22이전 신고자격에 한함)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공조냉동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용접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승강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일반기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 · 전자	철도신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전기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계측제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목	토질·지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목구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항만및해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로및공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철도·삭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자원개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상하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어업토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목시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목품질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	건축구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기계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금속도장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도장 도배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축 목재창호 금속도장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실내건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품질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축계획․설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광업	화약류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광산보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시 · 교통	도시계획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경	조경계획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경시공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안전 관리	건설안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환경	대기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질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음진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폐기물처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연환경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양환경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해양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 지원	건설마케팅	화공 섬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화공 섬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화학분석 에너지관리
	건설정보처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현행과 같음)

ㅇ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인정

ㅇ누락된 국가기술자격종목 추가 인정

ㅇ누락된 국가기술자격종목 추가 인정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2항 관련)

직무분야	전문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생 략)
	용접	(생 략)
	건설기계	(생 략)
	승강기	(생 략)
	일반기계	(생 략)
전기 · 전자	철도신호	(생 략)
	건축전기설비	(생 략)
	산업계측제어	(생 략)
토목	토질·지질	(생 략)
	토목구조	(생 략)
	항만및해안	(생 략)
	도로및공항	(생 략)
	철도·삭도	(생 략)
	수자원개발	(생 략)
	상하수도	(생 략)
	농어업토목	(생 략)
	토목시공	(생 략)
	토목품질관리	(생 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생 략)
	지적	(생 략)
건축	건축구조	(생 략)
	건축기계설비	(생 략)
	건축시공	(생 략)
	실내건축	(생 략)
	건축품질관리	(생 략)
	건축계획․설계	(생 략)
광업	화약류관리	(생 략)
	광산보안	(생 략)
도시 · 교통	도시계획	(생 략)
	교통	(생 략)
조경	조경계획	(생 략)
	조경시공관리	(생 략)
안전 관리	건설안전	공업경영관련학과, 산업공학과(전공포함), 산업시스템공학과(전공포함), 산업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위생과, 산업환경학과, 생산공학과(안전공학전공),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공업경영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신 설>
	소방	(생 략)
	가스	(생 략)
	비파괴검사	(생 략)
환경	대기관리	(생 략)
	수질관리	(생 략)
	소음진동	(생 략)
	폐기물처리	(생 략)
	자연환경	(생 략)
	토양환경	(생 략)
	해양	(생 략)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생 략)
	건설마케팅	(생 략)
	건설정보처리	(생 략)

비 고

1)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고에 따른다.

2)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2항 관련)

직무분야	전문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기계	공조냉동및설비	(현행과 같음)
	용접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	(현행과 같음)
	승강기	(현행과 같음)
	일반기계	(현행과 같음)
전기 · 전자	철도신호	(현행과 같음)
	건축전기설비	(현행과 같음)
	산업계측제어	(현행과 같음)
토목	토질·지질	(현행과 같음)
	토목구조	(현행과 같음)
	항만및해안	(현행과 같음)
	도로및공항	(현행과 같음)
	철도·삭도	(현행과 같음)
	수자원개발	(현행과 같음)
	상하수도	(현행과 같음)
	농어업토목	(현행과 같음)
	토목시공	(현행과 같음)
	토목품질관리	(현행과 같음)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현행과 같음)
	지적	(현행과 같음)
건축	건축구조	(현행과 같음)
	건축기계설비	(현행과 같음)
	건축시공	(현행과 같음)
	실내건축	(현행과 같음)
	건축품질관리	(현행과 같음)
	건축계획․설계	(현행과 같음)
광업	화약류관리	(현행과 같음)
	광산보안	(현행과 같음)
도시 · 교통	도시계획	(현행과 같음)
	교통	(현행과 같음)
조경	조경계획	(현행과 같음)
	조경시공관리	(현행과 같음)
안전 관리	건설안전	공업경영관련학과, 산업공학과(전공포함), 산업시스템공학과(전공포함), 산업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위생과, 산업환경학과, 생산공학과(안전공학전공),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공업경영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소방	(현행과 같음)
	가스	(현행과 같음)
	비파괴검사	(현행과 같음)
환경	대기관리	(현행과 같음)
	수질관리	(현행과 같음)
	소음진동	(현행과 같음)
	폐기물처리	(현행과 같음)
	자연환경	(현행과 같음)
	토양환경	(현행과 같음)
	해양	(현행과 같음)
건설지원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현행과 같음)
	건설마케팅	(현행과 같음)
	건설정보처리	(현행과 같음)

비 고

1)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고에 따른다.

2)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ㅇ 토목․건축공학과의 명칭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학과를 인정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