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협회 공고 제2014-117호

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

1. 용역개요

과제	과 제 명	금액 (백만원)	수행기간
제1과제	캄보디아 한국친화형 CM업무매뉴얼 개발	20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2과제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양국간의 파트너링 모델 개발	14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3과제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환경조사, C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18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4과제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수립	8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3. 사업집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협회

4. 입찰참가자격 (아래 3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가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유자격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산업 및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제도․정책연구 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학회 등)

※ 용역 준공실적 및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이여야 함

※ 전문성 있는 업체(기관)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과업에 참여 가능함

5. 공동계약 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분담 내역을 “공동수급협정서”에 명기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은 제1항 용역간 상호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및 국토교통부 훈령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한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7.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ㅇ 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ㅇ 장소 : 한국건설관리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 입·낙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용역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원본 1부, CD 1부 포함, 제안요청서 양식을 사용)	15부

- 제안요약서	15부

- 밀봉된 가격제안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입찰보증증권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실적증명서 등)	1부

ㅇ 참가등록 및 제안서(기술) 제출일시: 2014. 7. 7(월) 17:00까지

ㅇ 서류제출 장소 : 한국건설관리협회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기술)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기술) 평가

ㅇ 일시 : 제안서 제출기관에 별도 통보

ㅇ 장소 : 한국건설관리협회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ㅇ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및 최종 용역수행업체선정

ㅇ 2014. 7월 중(개별통보)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ㅇ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 청렴계약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서 평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사.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건설관리협회 운영지원실(전화: 02- 585-709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년  7월  1일

한국건설관리협회장

입   찰    안   내   서

(캄보디아 CM 공급 2차년도 사업)

2014.  7.

한국건설관리협회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목	차

1. 제안요청서

2. 과업지시서

3. 입찰유의서

제   안    요   청   서

(캄보디아 CM 공급 2차년도 사업)

2014.  7.

한국건설관리협회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목    차

Ⅰ. 용역 개요 ……………………………………………………… 1

Ⅱ. 주요과업 내용 ………………………………………………… 5

Ⅲ. 용역개발사업자 선정방법 …………………………………… 7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 12

※ 첨부서류 양식

1. 과업제안서(표지)

2. 입찰참가신청서

3. 서약서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5. 용역(연구) 수행실적

6.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7. 연구진 이력사항

8. 가격제안서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캄보디아 CM공급 2차년도 사업

( 제 안 요 청 서 )

Ⅰ. 용역 개요

1. 사업 개요

과제	과 제 명	금액 (백만원)	수행기간
제1과제	캄보디아 한국친화형 CM업무매뉴얼 개발	20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2과제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양국간의 파트너링 모델 개발	14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3과제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환경조사, C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18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4과제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수립	8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사업 배경

(1) 아시아 건설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시장 잠재력 측면에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2) 하지만 캄보디아는 건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시스템 등이 취약하고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한 상태임

(3) 이에 따라 한국건설관리협회는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하에, 캄보디아 건설환경에 적합한 건설 및 CM제도 프레임워크와 CM 매뉴얼의 프레임워크 일부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1차년도 사업을 수행 한 바 있음

(4) 따라서 1차년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한국 건설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친화형 건설환경 구축을 목표로 캄보디아 맞춤형 CM 매뉴얼을 개발하여 캄보디아 정부를 비롯한 건설시장에 널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함

(5) 이러한 한국친화형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내 건설기업 또는 건설기술자가 국내와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매우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6) 아울러 캄보디아의 핵심 발주기관 및 현지기업들의 기술인력 등이 우리가 제공하는 건설 및 CM제도와 CM 매뉴얼에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관련한 CM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범 교육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7) 또한 ‘대상국 맞춤형 진출기반 구축’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제도 및 CM 체계의 정립, CM 매뉴얼의 제공, CM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친화형 건설산업 환경 구축’이라는 전략으로 캄보디아 건설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캄보디아 양국 간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8)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대상국 맞춤형 진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얀마 등 캄보디아 인접국에서의 ‘대상국 맞춤형 진출기반 구축 프로그램’의 실행은 해당국에서의 요청에 적극 부응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3. 사업의 필요성

(1) 캄보디아의 건설 및 CM제도 구축은 캄보디아 건설시장의 선진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캄보디아의 초보적인 건설제도 및 관리 시스템에는 한국의 건설산업 발전 경험과 CM 모델을 접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함(발전과정이 장기간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한국의 발전 모델을 선호함)

(2) 대상국 맞춤형 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관련 제도/정책/법/시스템, CM 전문인력 교육 등을 한국친화형으로 구축/제공하는 사업은 캄보디아 건설산업의 발전 및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에 필요함과 더불어, 우리 건설 및 CM기업의 대상국에 대한 적응력 및 경쟁력 향상(현지화)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3) 양국 간 다양한 건설 협력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주요 발주자와 우리 건설 및 CM 기업 간의 우호관계 증진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파트너링 모델을 통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당 건설시장을 우회적으로 선점하는 핵심 요소임

(4) 이러한 캄보디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접 국가 건설시장으로의 연속적 진출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접 국가 건설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해당 국가에서 수용 가능한 시장 접근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됨

4. 사업의 기대효과

(1) 본 사업을 통해 개발 공급한 CM 매뉴얼,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은 향후 캄보디아 건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친화형 건설제도 및 CM 모델의 정착을 통해 한국기업의 적응력 및 경쟁력 향상과 양국 건설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임

(2) 한국의 국위 선양 및 이미지 개선과 캄보디아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우리나라 건설 및 CM 업체의 캄보디아 진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3) 특히, ‘대상국 맞춤형 진출기반 구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용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로의 진출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대상국 주요 발주자와의 파트너링을 통해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또한 캄보디아는 인접국가인 미얀마, 라오스 등의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접 국가에서 ‘대상국 맞춤형 진출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확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 연계를 위한 조율 체계

제1과제 수행기관

(1,2차년도 사업 연계 조율 및 확인)

용역수행방향협조

1,2차년도 사업

연계조율 및 확인

제2과제 수행기관

(1,2차년도 사업 연계 조율)

제3과제 수행기관

(1,2차년도 사업 연계 조율)

제4과제 수행기관

(1,2차년도 사업 연계 조율)

* 제1과제 수행기관과 과제 수행 방향 등 협의

* 과제수행기관간 상호업무협의 및 협조

* 1, 2차년도 사업연계를 위한 조율 협조 및 조율사항 반영

Ⅱ. 주요 과업내용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 제1과제: 한국친화형 CM 업무매뉴얼 개발

① 사업관리 업무 분석 및 정의

② 표준 역할-책임 매트릭스 (R&R Matrix) 작성

③ 한국친화형 CM 업무매뉴얼 개발 방향 설정

④ 발주자용 CM업무매뉴얼 개발

⑤ 사업관리자용 CM업무매뉴얼 개발

⑥ 캄보디아 CM법령 실행 하위 규정 및 절차 수립

⑦ 발주자용 및 사업관리자용 CM 업무매뉴얼 및 CM법령 하위절차 국문·영문화

⑧ CM 업무매뉴얼 활용방안 설명회

⑨ 캄보디아 CM 법령 입법과정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⑩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를 위한 각 과제별 조율·확인

2. 제2과제: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양국 간의 파트너링 모델 개발

① 캄보디아 건설 기술기준 수요 분석

② 캄보디아 건설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③ 캄보디아 CM 법령 실행 하위 기준 수요 분석 및 수립

④ 캄보디아에 적합한 건설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CM 법령 하위 기준 국문 · 영문화

⑤ 현지 대형 발주기관 및 사업 유형 분석

⑥ 한·캄보디아 파트너링 모델 개발

⑦ 파트너링 시범사업 추진 지원

⑧ 캄보디아 건설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파트너링 모델 설명회

⑨ 캄보디아 건설 기술기준과 소관 CM 법령 하위 기준 입법과장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⑩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조율 협조 및 연계 조율사항 반영

3. 제3과제: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 환경 조사, C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① 전반적인 CM의 이해수준 및 노동시장 환경 조사

② 주체별 기술인력 역량 분석

③ 기술 환경 조사를 통한 CM 교육전략 수립

④ 한국친화형 CM 교육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

⑤ 한국친화형 CM전문요원 교육 기획

⑥ 교육프로그램 및 교안 국문·영문화

⑦ CM 전문요원 초빙교육 실시

⑧ 캄보디아 교육프로그램 현지화 전략 수립

⑨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성과 설명회

⑩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조율 협조 및 연계 조율사항 반영

4. 제4과제: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 방안 수립

① 캄보디아 주변 유망 인접국 조사 및 중점 인접국 선정

②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의 환경조사 및 분석

③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의 시장조사 및 분석

④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 방안 수립

⑤ 캄보디아 주변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설명회

⑥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조율 협조 및 연계 조율사항 반영

Ⅲ. 용역개발사업자 선정방법

1. 참가 자격(아래 3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 및 건설사업관리(CM) 관련 연구용역, 또는 건설 및 건설사업관리(CM) 정책 및 제도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회 및 협회 등).

2.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2012.9.22.)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한 협상 후 업체 선정

ㅇ 평가비율 : 제안서평가(80%), 가격평가(20%)

ㅇ 종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제안서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제안서(기술)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요소		배점	체크포인트	평가 방법	가중치	점수
1	기관 평가	20	◦ 기관예산규모(정부출연금 포함)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 수 ◦ 동일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 책임연구원 업무수행경력 평가	계량 평가		주1)
2	입찰 참가 제한 등 징계	10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 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계량 평가		주2)
3	과업 접근 방법	30	◦ 과업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및 기업의 우수성 ◦ 과업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성 ◦ 과업성과도출 방향의 적정성	비계량 평 가	6	주3) ⑤④③ ②①
4	과업 수행 계획	30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전략	비계량 평 가	6	주3) ⑤④③ ②①
5	기타	10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비계량 평 가	2	주3) ⑤④③ ②①
계		100

주 1) 계량평가(20)

- 기관예산규모(5) : 25억원 초과(5), 15억원 이상(3), 15억원 미만(1)

※ 기관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기준

- 관련 연구인력 보유 수(3): 20인 이상(3), 20인-10인(2), 10인 미만((1)

※ 건설·CM분야 및 법학, 경제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보유 수

- 동일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7) : 12건 이상(7), 9~11건(6), 6~8(5),

3~5건(2), 1~2건 이하(1), 0(0)

※ 동일 또는 유사용역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간 건설 및 CM분야 또는 관련 연구용역 및 유사 연구용역 이행건수

- 책임연구원 업무수행경력(5) : 20년 이상(5), 10~15년(4), 10년 이하(3),

7년 미만(2)

※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으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주 2) 계량평가(10)

- 징계회수 : 0회(10), 1회(8), 2회 이상(6), 3회 이상(4), 4회 이상(0)

주 3) 비계량평가(70)

-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

1. 매우우수 : ⑤ 2. 우수 : ④ 3. 보통 : ③ 4. 다소미흡 : ② 5. 미흡 : ①

(2)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 기술능력평가 득점은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의사항

ㅇ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함

ㅇ 계량평가 주1), 주2)는 공동도급시에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함

ㅇ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따로 정하기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ㅇ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함(단,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함).

ㅇ 제안자는 평가절차, 평가방법, 협상대상자, 낙찰자 선정결과에 대해 근거 유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못함.

ㅇ 제안요청서의 요구 내용에 맞지 않거나 과업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ㅇ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2호, 2014.1.10.)에 의함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방법

1.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14.  7.  7.(월) 17:00까지

나. 접 수 처 : 한국건설관리협회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4층)

다. 접수방법 :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접수

(우편 및 보완접수 불가)

라.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ㅇ 열람 및 문의 : 한국건설관리협회 운영지원실

ㅇ 연락처 : 02-585-7092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포함)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CD 1매)	각 15부

(6)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서(밀봉)	각	1부

(7)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	1부

(8)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구성원도 (2)～(4)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9)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5/100이상)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단,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는 면제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20매 이내로 하며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A4용지 2매로 인정함

ㅇ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제출(우편 및 보완접수 불가)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가급적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ㅇ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ㅇ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서식 #1]

용역입찰 참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자 본 금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사업개요	입찰공고번호				공 고 일
	입찰건명
	용역공고금 액				사업기간
	사 업 책 임 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Fax				E-mail
귀 협회에서 공고한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한국건설관리협회장 귀하
붙임서류 1. 과업제안서 15부 (전자파일 CD 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서식 #2]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제 1, 2, 3, 4 과제명)

기관명 :                 (인)

[서식 #3]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협회에서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건설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12년	2013년		2014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5]

동일 및 유사용역(연구) 수행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건명	개요	용역금액	발주처	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비고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건설 및 CM분야 또는 관련 연구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연구용역을 우선기재 - 학위연구논문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 첨부

[서식 #6]

본 과업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또는 자격사항	참여부분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 만 기재할 것

3. 박사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해당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7]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대학교(원) 전공			학위 또는 자격사항
본 용역 참여임무					참여율
주 요 경 력
용 역 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서식 #8]

가  격  제  안  서

용역명 :

￦

한글표기 (금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건설관리협회장 귀하

가 격 제 안 서

구 분		투입 인력	투입율	단가	계	산출근거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소 계
국외여비	◦ 국제항공료 ◦ 국외체제비
	소 계
경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기술정보 활동비 ◦ 회의비 ◦ 시범교육비	(제3과제 만 계상)
	소 계
일반관리비
계

※ 상세 산출내역서 첨부

※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한 총액으로 제시

※ 환율은 2014. 6. 30. 기준 외환은행 US$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상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입찰참가신청서 및 과업제안서 편철 순서

1. 용역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1 활용)

2. 과업제안서

(1) 과업제안서 표지 (서식 #2 활용)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20페이지 이내)

(3) 서약서 (서식 #3 활용)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4 활용)

(5) 동일 및 유사용역(연구) 수행실적 (서식 #5 활용)

(6) 참여연구진 현황 (서식 #6, #7 활용)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9 활용)

(8) 첨부자료

ㅇ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ㅇ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3. 가격제안서 (서식 #8 활용)

※ 과업제안서는 상기와 같이 편철하여(CD포함) 15부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등 입찰관련서류 1부 제출

※ 가격제안서는 작성 후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

참가신청서 접수 및 추진 절차

							사업계획시행(안) 마련			국토교통부 심의 및 확정
							입찰 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보완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요청
			부적격				신청서 검토 (한국건설관리협회)
										가격
										제안
	접수취소						접수 완료			요청
							과업제안서평가
							가격제안서 제출요구 및 평가 (평가결과 3순위자까지)
							협 상 (기술‧가격 합산점수 1순위자부터)	개별통보
							최종 용역 개발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보
							용역계약체결 및 시행			국토교통부 보고

과   업     지   시   서

(캄보디아 CM 공급 2차년도 사업)

2014.  7.

한국건설관리협회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목       차

I. 과업개요	1

II. 주요과업내용	1

Ⅲ. 과업시행지침	11

1. 과업 일반지침	11

2. 과업 수행방법	14

3. 과업성과품 제출	15

4. 보안대책	16

Ⅳ. 예정공정표	18

Ⅴ. 사업예산서	22

캄보디아 CM공급 2차년도 사업

( 과 업 지 시 서 )

I. 과업개요

과제	과 제 명	금액 (백만원)	수행기간
제1과제	캄보디아 한국친화형 CM업무매뉴얼 개발	20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2과제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양국간의 파트너링 모델 개발	14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3과제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환경조사, C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18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4과제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수립	8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Ⅱ. 주요 과업내용

1. 제1과제: 캄보디아 한국친화형 CM 업무매뉴얼 개발

(1) 사업배경 및 기대효과

ㅇ 1차년도 CM공급사업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친화형 CM매뉴얼과 CM법령 실행 하위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 사업에서처럼 친숙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및 시공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건설기업들이 매우 활발한 건설 및 CM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건설 및 CM 사업의 성공 확률도 매우 높일 수 있을 것임

ㅇ 특히 사업관리 업무가 한국 친화형 CM 매뉴얼에 따라 진행된다면, 사업의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내 건설 및 CM 기업 또는 건설기술자의 참여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그리고 캄보디아 CM 공급사업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과제별로 1차년도 사업과 2차년도 사업을 연계 조율 및 확인이 필요함

(2) 주요사업내용

① 사업관리 업무 분석 및 정의

◦ 사업 단계별 업무 분석

◦ 사업관리 영역별 업무 분석

◦ 건설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캄보디아 건설사업의 종류 분석 정의

◦ 특정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요구되는 건설사업의 종류 정의

(사업타당성 분석, VE,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 등)

② 표준 역할-책임 매트릭스 (R&R Matrix) 작성

◦ 참여주체에 대한 캄보디아 현행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 핵심 참여주체의 정의

◦ 참여주체간 역할 및 책임 규명

③ 한국친화형 CM 업무매뉴얼 개발 방향 설정

④ 발주자용 CM 업무매뉴얼 개발

◦  발주 절차 및 업무 지침 작성

◦  건설사업관련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사업타당성조사자

- 기본 및 실시 설계자

- 시공자, 사업관리자

- VE사업자, 감정(토지) 평가자

◦  참여자에 대한 지원체계 및 업무

◦  사업관리비 산정방법 및 기준 작성

◦  건설사업 수행방식 결정 방법

◦  건설기술자 배치 및 선정 기준

⑤ 사업관리자용 CM 업무매뉴얼 개발

◦ 단계별/분야별 사업관리 절차 및 업무 지침 작성

- 단계별 :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공 후

- 분야별 : 기획, 설계, 계약,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환경, 사업정보관리 및 사후관리 등

◦ 특수한 Tool의 운용 지침

◦ 사업관리 업무 서식 작성

⑥ 캄보디아 CM 법령 실행 하위 규정 및 절차 수립

◦ 사업타당성 조사의 절차 및 방법

◦ VE의 절차 및 방법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 안전감독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시공자에 의한 안전관리 세부 절차 및 방법

- 안전교육 기간 및 방법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시공자에 의한 품질관리 세부 절차 및 방법

-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 승인절차 및 방법

◦ 공사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절차 및 방법

◦ 사후평가(시공, 사업관리 또는 엔지니어링) 절차 및 방법

◦ 기타 제2과제 이외 캄보디아 CM 법령에서 위임한 실행 하위 절차

⑦ 발주자용 및 사업관리자용 CM 업무매뉴얼 및 CM 법령 하위 규정 및 절차 국문·영문 화

⑧ CM 업무매뉴얼(발주자용 및 사업관리자용, CM 법령 하위 규정 및 절차 포함) 활용방안 설명회

◦ 국내 및 캄보디아 건설관련자 대상 설명회 준비, 홍보 및 실시

⑨ 캄보디아 CM 법령 입법과정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⑩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를 위한 각 과제별 조율․확인

(3) 사업예산 : 200백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 제2과제: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양국 간의 파트너링 모델 개발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CM 제도의 정립 및 보급에 따른 건설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CM 법령 실행을 위한 하위 기준 개발 보급 및 정착은 우리 건설 및 CM 기업의 진출과 현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ㅇ 그리고 CM 제도의 정립 및 보급에 연이은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건설사업의 직접 수주뿐만 아니라 수요자(발주자)와 국내 건설 및 CM기업 간의 파트너링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ㅇ 따라서 캄보디아 CM 법령 실행을 위한 제반 기준 개발과 파트너링 모델의 개발 및 실행은 현지에서 국내 건설 및 CM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관리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캄보디아에서의 국내 건설 및 CM 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사업내용

① 캄보디아 건설 기술기준 수요 분석

◦ 설계 기준 법규 분석

◦ 건설 기술기준 분석

◦ 건설 기술기준 개발 방향 수립

② 캄보디아 건설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 기술기준 주요 구성항목 도출

◦ 캄보디아 건설부 및 국내 관련기업 의견 수렴

◦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수립

③ 캄보디아 CM 법령 실행 하위 기준 수요 분석 및 수립

◦ CM 법령 실행을 위한  하위 기준 수요 분석

◦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수립

◦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수립

◦ 건설시공 품질기준 수립

◦ 사업관리기술자 자격기준 수립

④ 캄보디아에 적합한 건설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CM 법령 하위 기준 국문 · 영문 화

⑤ 현지 대형 발주기관 및 건설 사업유형 분석

◦ 주요 발주기관 조사 및 분석

◦ 주요 건설 사업유형 분석

⑥ 한·캄보디아 파트너링 모델 개발

◦ 주요 발주자별 기술 및 관리적 요구사항 조사

◦ 캄보디아 수요자(발주자)와 국내 건설 및 CM기업과의 win-win 전략에    기반한 파트너링 모델 개발

⑦ 파트너링 시범사업 추진 지원

◦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CM 파트너링 시범사업 계약 지원

◦ 시범사업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수립

⑧ 캄보디아 건설 기술기준 프레임워크(CM법령실행 하위기준 포함) 및 파트너링 모델 설명회

◦ 국내 및 캄보디아 건설관련자 대상 설명회 준비, 홍보 및 실시

⑨ 캄보디아 건설 기술기준과 소관 CM법령 하위 기준 입법과정 지원 및 모너터링 실시

⑩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 조율 협조 및 연계 조율사항 반영

(3) 사업예산 : 140백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3. 제3과제: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 환경 조사, C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1) 사업배경 및 기대효과

□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 환경 조사

ㅇ 1차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캄보디아에 한국 친화형 CM 제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건설관련 법제도의 해외수출로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음

ㅇ 이 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한 CM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서 캄보디아 건설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건설관련 공무원 및 건설기업의 기술자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CM 제도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각 주체별 역량과 노동시장 환경을 평가․분석하여, 동국 정부에 적절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CM 제도 정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캄보디아 C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ㅇ 대상국에서 편하게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시스템에 익숙하면서 유능한 현지 기술자 또는 관리자를 활용하는 것임

ㅇ CM 매뉴얼의 보급을 통한 한국친화형 건설사업관리 체계의 현지화 등을 통해 우리 건설기업 또는 건설기술자의 진출 기반이 구축되었다면, 해당 기술과 관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지의 한국친화형 CM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 건설기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이후 현지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

ㅇ 또한 한국친화형 CM전문가 양성은 핵심 교수인력(공공, 민간)을 국내로 초빙하여 교육한 후, 이들을 통해 현지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 절감 및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됨

ㅇ 이러한 접근방법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이름이 걸린 현지 최고 수준의 CM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전략임과 더불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캄보디아 건설 및 CM진출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사업 내용

① 전반적인 CM의 이해수준 및 노동시장 환경 조사

◦ CM 기능별 이해수준 조사 및 분석

◦ CM 참여자(수요자, 공급자 등)별 이해수준 조사 및 분석

◦ 노동인력의 기능수준 및 근로 환경 조사 및 분석

◦ 노동인력의 공급 능력 조사 및 분석

② 주체별 기술인력 역량 분석

◦ 발주자 조직 역량 분석

◦ 시공자 조직 역량 분석

◦ 설계 및 엔지니어링 조직 역량 분석

③ 기술 환경 조사를 통한 CM 교육전략 수립

④ 한국친화형 CM 교육프로그램 및 교안 개발

◦ 교육 프레임워크 구축 및 교과목 정의

◦ 교과목 이수체계 및 평가체계 구축

◦ 교과목별 교안(CM 업무 매뉴얼 반영) 및 평가자료 개발

⑤ 한국친화형 CM전문인력 교육 기획

◦ 시범교육 대상자 선정 방안 수립

◦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⑥ 교육프로그램 및 교안 국문 및 영문화

⑦ CM전문요원 초빙교육 실시

⑧ 캄보디아 교육프로그램 현지화 전략 수립

◦ 현지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평가

◦ 현지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자생력 확보 전략 수립

◦ 캄보디아 건설부와 교육수료생의 자격인증 및 활용 방안 협의

◦ 교육수료생의 후속관리 및 한국 기업체와의 연계 방안 수립

⑨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성과 설명회

◦ 국내 및 캄보디아 건설관련자 대상 설명회 준비, 홍보 및 실시

⑩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조율 협조 및 연계 조율사항 반영

(3) 사업예산 : 180백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4. 제4과제 :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 방안 수립

(1) 사업배경 및 기대효과

ㅇ 대상국에 한국친화형 CM제도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친화형 건설관리기술을 보급 및 정착시킴과 동시에 현지 건설인력을 친 한국화 해 나가는 접근전략은 대상국에서 우리 건설 및 CM기업과 건설기술자들이 국내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리스크가 적은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ㅇ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인접 개발도상국으로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전략에 포함된 여러 모델들을 다양화하고 대상국에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ㅇ 앞으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인접국의 진출을 확대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건설 및 CM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사업 내용

① 캄보디아 주면 유망 인접국 조사 및 중점 인접국 선정

◦ 캄보디아 주변 유망인접국 조사

◦ 중점 인접국 선정

②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의 환경조사 및 분석

◦ 중점 인접국의 경제 상황 및 잠재력 분석

◦ 산업구조 분석 및 발전 전망

- 건설수요 및 공급구조 조사 분석

- 건설인력 및 기술수준 조사 분석

◦ 해외 경쟁국가의 진출 현황 및 활동 분석

◦ 업역 구조, 업계 활동상황, 공사수행 상황(능력) 등

◦ 건설관련법령, 발주제도 및 계약제도 등

③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의 시장조사 및 분석

◦ 건설상품별 중·장기 시장 전망

◦ 사업유형별 중·장기 시장 전망

④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 방안 수립

◦ ‘한국친화형 CM제도 보급 전략’의 적합성 검토

◦ 진출 방안 수립 및 실효성 검증

◦ 진출 효율성 향상 방안 수립

⑤ 캄보디아 주변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설명회

⑥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 조율 협조 및 연계 조율사항 반영

(3) 사업예산 : 80백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 일반지침

가. 과업의 기준

(1) 국내․외 기존자료는 물론 해외 현지의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을 통한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한다.

(2) 본 과업에 이용할 기본 통계자료는 2011년 이후 발행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한다. 다만, 2011년 이후 발표된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3)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나. 사전 협의절차 이행

(1)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과업 수행시 연구심의회 운영, 전문가 의견수렴, 현지조사,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 관련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3) 본 과업 수행상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필요성, 위탁범위 및 내용,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 용역의 변경

(1)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사업예산 내역서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으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용역개발사업자의 자비로 성과품을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과업지시서 및 사업예산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라. 일반조건

(1) 연구진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2) 각 부문별 연구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3) 연구의 최종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보고서(요약서 포함)를 제출한다.

(4) 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있다. 특히, 과업 참여자가 발주기관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른 연구, 강연, 토론회 등에서 과업 내용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의 경비항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 사용하는 경우 용역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6) 용역수행상의 경비는 계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관리규정이나 한국건설관리협회에서 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해외 공급에 관한 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정산하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용역개발사업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7)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성과물 작성

(1) 용역성과물에 사용되는 용어는 한글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2) 과업완료 15일 전까지 용역결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최종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3) 작성된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원안은 발주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와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한다.

(4) 성과품에 대한 크기,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결정 한다.

바. 기  타

(1) 용역개발사업자는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2)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3)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한다.

(4) 용역개발사업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전부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방법

가. 전문가 자문 및 연구심의회 구성

(1) 전문가 자문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4회 이상에 걸쳐 관련 연구원(학계), 기관․단체,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 연구 심의회

본 과업의 연구방향 설정의 적정성 및 주요 연구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정부기관, 국내·외 건설 관련 기업 및 단체, 국내·외 건설 및 CM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착수보고서 제출 전, 중간수행보고서 제출 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심의회 개최

나. 자료 수집

(1) 국내자료 수집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내업체, 금융기관, 협회 및 학회,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자료 수집

(2) 해외자료 수집

미국 등 선진국과 캄보디아 정부부처 및 주요 발주처, UNDP, OECD, WB, ADB, 재외공관, 아국 진출업체, 현지지사 및 법인, 현지 업체, 대외 전문지(Global Insight, BMI 등) 등으로부터 생생한 자료입수

다. 해외 조사

(1)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의 건설시장 환경 및 동향, 건설 및 CM 관련 제도/정책/시스템 등 조사

(2) 해당시장의 투자계획, 기술환경 및 건설동향, 발주기관 및 현지기업 진출사례 분석 등을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조사지역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3) 출장자는 과업수행자 중에서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결정

(4)  현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단체 등 해외 Network 활용

◦ 대사관(국토교통관, 경제영사) 및 코트라 무역관, MDB한국 담당자

◦ 건설업체 현지지사 및 법인

◦ 현지정부부처, 발주처 및 건설관련 단체 등

3. 과업성과품 제출

가. 착수보고서

(1) 과업의 착수보고서는 붙임 1의 서식에 의하여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15부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및 개발 중점사항, 용역개발사업자 명단, 착수 연구원의 개발분야 및 참여기간, 연구조직의 편성,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월간수행실적보고서

(1) 월간실적보고서는 별지 4의 서식에 의하여 용역착수일부터 매월  말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인쇄물로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 보고서에는 연구 수행내용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중간수행실적보고서

(1) 중간실적보고서는 별지 5의 서식에 의하여 용역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각 과제별로 한글, 영어(해당부분) 각 30부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동 보고서에는 연구 수행내용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

(1)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의 인쇄원고는 과업종료 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각 과제별로 100부(각 과제별 과업내용 중 영문화 요구 부분은 국문과 영문 제출)를 인쇄하여 CD-ROM(4set)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약 캄보디아 정부에서 연구과제에 대하여 캄보디아어로 요구시에는 해당부분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1) 과업책임자(책임연구원)는 국토해양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61조(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교체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7)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9)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0)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문만 생산한다.

(11) 용역개발사업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12) 용역개발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3)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4)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Ⅳ. 예정공정표

1. 제1과제 : 한국친화형 CM업무 매뉴얼 개발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할 (%)	공정(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세부 연구계획 수립		5
			5
2) 사업관리업무 분석 및 참여주체간 역할 책임 규명 및 매트릭스 작성		12
			4	4	4
3) 캄보디아 CM법령 실행 하위 규정 및 절차 수립		16
			4	4	4	4
4) 한국친화형 CM 업무매뉴얼 개발 및 서식집 작성		40
				4	4	4	4	4	5	5	5	5
5) CM 업무 매뉴얼 활용방안 설명회		5
													5
6)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의 연계를 위한 각 과제별 조율․확인		10
													5	5
7)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12
			1	1	1	1	1	1	1	1	1	1	1	1
과업진도율	월별	100	14	13	13	9	5	5	6	6	6	6	11	6
	누적	100	14	27	40	49	54	59	65	71	77	83	94	100

2. 제2과제 :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양국간의 파트너링 모델 개발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할 (%)	공정(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세부 연구계획 수립		5
			5
2) 캄보디아 건설기술 수요 및 대형 발주자 건설 사업유형 조사 분석		20
			5	5	5	5
3) 캄보디아 건설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캄보디아 CM 법령 하위기준 수립		30
				5	5	5	5	5	5
4) 캄보디아 주요 발주자 및 사업관리 수요자 파악 및 Needs 분석 및 한․캄보디아 파트너링 모델개발		30
								5	5	5	5	5	5
5) 캄보디아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파트너링 모델 설명회		5
													5
6)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10
													5	5
과업진도율	월별	100	10	10	10	10	5	10	10	5	5	5	15	5
	누적	100	10	20	30	40	45	55	65	70	75	80	95	100

3. 제3과제 :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환경조사, CM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할 (%)	공정(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세부 연구계획 수립		5
			5
2)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 환경 조사		15
			5	5	5
3) 한국친화형 C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30
						5	5	5	5	5	5
4) 캄보디아 대상 CM 시범교육 준비 및 실시, 성과 설명회		40
									5	5	5	10	10	5
5)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10
													5	5
과업진도율	월별	100	10	5	5	5	5	5	10	10	10	10	15	10
	누적	100	10	15	20	25	30	35	45	55	65	75	90	100

4. 제4과제 :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수립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할 (%)	공정(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세부 연구계획 수립		5
			5
2) 캄보디아 유망 인접국조사 및 선정		10
				5	5
3)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의 환경 및 시장 조사 · 분석		35
					5	5	5	5	5	5	5
4)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 방안 수립 및 설명회		40
								5	5	5	5	10	10
5)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10
													5	5
과업진도율	월별	100	5	5	10	5	5	10	10	10	10	10	15	5
	누적	100	5	10	20	25	30	40	50	60	70	80	95	100

Ⅴ. 사업예산서

사 항 별	금 액(원)	비고
가.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나. 직접경비
- 국외여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수용비 및 수수료		복사비, 자료 인쇄비 등
-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활용, 문헌구입, 번역료, 통역료 등
- 회의비		내부회의, 세미나 및 설명회 등
- 시범교육비		항공료, 일비, 식비, 강사료, 현장 견학 등
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및 경비의 3.5%
총 계		100%

※ 직접경비 중 시범교육비는 제3과제만 계상함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환율은 2014. 6. 30. 기준 외환은행 US$ 매매기준율을 적용 계상함

입   찰     유   의   서

(캄보디아 CM 공급 2차년도 사업)

2014.  7.

한국건설관리협회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Korea

목	차

1. 용역입찰유의서	1

2. 용역계약일반조건	9

3. 용역계약특수조건	26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건설관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캄보디아 한국친화형 CM매뉴얼 개발 및 1, 2차 사업 연계 조율·확인 용역

2.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파트너링 모델 개발 용역

3. 캄보디아 CM 정착을 위한 기술환경조사, CM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용역

4.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CM 진출방안 연구 용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건설사업관리의 해외공급에 관한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용역입찰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용역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특수조건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연구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발주기관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발주기관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기관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연구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연구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의 해외공급에 관한 규정 등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건설관리협회 회장 또는 한국건설관리협회 회장의 위임을 받은 그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2. “용역개발사업자”라 함은 한국건설관리협회 회장(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용역개발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 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및“특례규정”이라 한다), 회계예규「용역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 건설사업관리 용역 해외 공급에 관한 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용역개발사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용역개발사업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개발사업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용역개발사업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용역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용역개발사업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용역개발사업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용역개발사업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기관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용역개발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용역개발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용역개발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용역개발사업자의 연구요원)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연구요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요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용역개발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용역개발사업자가 채용한 연구요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연구요원을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용역개발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연구요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② 용역개발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용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발주기관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용역개발사업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용역개발사업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용역개발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개발사업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개발사업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개발사업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용역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개발사업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역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용역개발사업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용역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개발사업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개발사업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개발사업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기관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용역개발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용역개발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5. 기타 용역개발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역개발사업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용역개발사업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용역개발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용역개발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용역개발사업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용역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개발사업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발주기관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용역개발사업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용역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연구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연구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용역개발사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개발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용역개발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용역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용역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개발사업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용역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개발사업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용역개발사업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① 발주기관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용역개발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용역개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용역개발사업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용역개발사업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용역개발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용역개발사업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용역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용역개발사업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용역개발사업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용역개발사업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용역개발사업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개발사업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지시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용역개발사업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용역개발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용역개발사업자의 연구용역정지 등)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사업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용역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용역개발사업자가 발주기관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기관은 용역개발사업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용역개발사업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용역개발사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용역개발사업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용역개발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사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개발사업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용역개발사업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용역개발사업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 용역개발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용역개발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개발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개발사업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재해 및 보험) ① 용역개발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용역개발사업자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용역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입증하는 보험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의 요구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개발사업자는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용역개발사업자 또는 용역개발사업자의 대리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여하한 재해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제40조(발주기관의 면책)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개발사업자의 고용원 사용에 따른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와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 등의 일체 문제는 용역개발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개발사업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2.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자료 및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및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용역개발사업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수행중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과업종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용역개발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각 용역개발사업자는 1차년도 최종보고서를 숙지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과업을 추진한다.

② 과업수행시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캄보디아 정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발주기관 및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및 캄보디아 정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과제 수행기관은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과제별 용역 수행기관과 상호 연계 조율하고 이를 확인해야 하며, 제2, 3, 4과제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율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6. 캄보디아 CM 전문가 교육 실시용역 수행기관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CM교육 프로그램, 핵심 CM 전문요원 교육 시기 및 교육기간, 대상자(20인, 14박 15일 기준)는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캄보디아 정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CM 교육계획 및 일정, 교육대상자의 공항영접 및 환송, 숙박 등 국내 체제 및 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CM 전문가 교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며, 교안은 국문·영문으로 작성 한다.

④ 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7. 기타 본 사업은 정부보조금으로서 정부 및 타 발주기관의 예산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