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제도 시행에 대한 설문

평가기준 및 활용방안 -

□ 설문 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중앙대학교 건설경영정보연구실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기준과의 ‘건설기술용역 능력평가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른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건설기술용역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ENG. 분야 종합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대·중소규모 업체들의 기술역량 향상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종합적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발주청의 적정 용역업자 선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연구진에서는 기존 ‘건설기술용역능력평가’제도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종합평가 세부기준들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을 구축하기위해 관련 당사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내용은 향후 국내 대·중소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기술적 역량 발전 및 건설기술진흥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의견은 일체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할애하시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9.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경영정보연구실)

문의:Tel.02-821-6844, Fax:02-812-6397
Email:ogun78@naver.com, 윤원건 연구원

□ 설문응답자 인적사항(v표나 괄호안에 직접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명: [                           ], 직위: [	], 경력 : [       년]

*기관분야:[  ] ① 중앙정부/지자체  ② 공기업  ③ 대학/연구소 ④ 건설회사

⑤ ENG.회사/설계사무소 ⑥ 기타(구체적으로:                       )

*[ENG. 회사인 경우] 귀사의 수주실적 순위는 몇 위입니까? [  ]

① 1~10위  ② 11∼50위  ③ 51∼100위  ④ 101∼500위  ⑤ 501위 이상

*전문분야:[  ] ① 도로·공항 ② 항만·해안 ③ 철도 ④ 교통 ⑤ 농어업토목 ⑥ 도시계획  ⑦ 조경 ⑧ 구조 ⑨ 수자원개발 ⑩ 상·하수도 ⑪ 토질·지질 ⑫ 측량·지적 ⑬ 품질시험 ⑭ 기타 (               )

*전문영역:[   ] ① 설계(계획, 기본·실시) ② 감리 ③ CM ④ 조사 ⑤ 안전진단

⑥ 기타 (               )

*건설기술용역평가 관련 업무 수행경험 : 유(  )  /  무(  )

□ 설문 내용

⇒ 설문방법 :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v)표를 하시거나, 내용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용역평가제도 실태

1. (제도 인지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 건설기술관리법上의 기술용역에 대한 ‘용역평가 및 용역능력평가제도’를 접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참 고 내 용
․ (기존)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용역능력평가제도’에 의해 발주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설계, 감리)에 대해 업체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해 용역준공후 ‘용역평가’를 시행하여 우수업자 및 기술자를 지정하고 있음

2. 기존 건설기술용역평가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한계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우선순위대로 2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용역평가 제도 실태		우 선 순 위
		1위	2위
	1. 평가시기 및 대상의 부적정성
	2. 국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의 부적정
	3.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등) 미흡
	4. 평가시 발주청별 공정성 문제
	5. 평가시 용역업체의 추가업무 부담
	6. 기타 ( )

￭ 기존 용역평가제도 개선방향

		참 고 내 용
․ (개정)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의 ‘종합평가제도’에서는 기존 발주청별로 수행한 사후평가개념의‘용역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업체별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공시·관리하여, 발주청이 적정 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업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종합평가는 크게 □질적평가, □실적(양적)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계획임

□ 질적평가 :

각 업체에서 수행한 용역사업별 용역평가 + 업무수행능력평가

Ⅰ. 용역평가 세부항목

3. 기존 건기법 시행규칙(제75조제9항)에 고시되어 활용중인‘설계용역 평가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세부평가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정도를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상대적 값으로 동점 가능(예> 모두 중요하면 5에 표시)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1 전혀 적정치않음	2 별로 적정치않음	3 보통	4 조금 적정함	5 매우 적정함
1. 사전조사	사전자료조사 적정 여부
	토질, 기초조사, 시험 적정 여부
	현장측량 적정 여부
	자재기준 제시 여부
	설계로 인한 민원 발생 정도
2. 구조계산	구조계산 적정 여부
	구조계산결과 적용 적정 여부
	구조물 설계위치 적정 여부
3. 명세산출	수량산출 적정 여부
	공사비산출(견적)내용 적정 여부
4. 도서작성	설계서 작성 적정 여부
	공사시방서 작성 적정 여부
	설계도면 작성 적정 여부
	기술자 서명날인 적정 여부
	설계자문 결과 적용 여부
5. 기타	각종 시정지시 이행 여부
	친환경건설설계 반영 여부
	건설폐자재활용 설계반영 여부
	신기술 적용 여부
※기타 의견 ( )

※ 또한, 설계용역 평가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 바랍니다.

Ⅱ. 업무수행능력평가 요소

4. 업무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적정성

4.1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업무수행력평가를 위하여 기존 6개 가·감점 항목들(舊 건기법 시행규칙 제76조)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항목들의 ‘적정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값으로 동점 가능(예> 모두 중요하면 5에 표시)

기존 용역능력평가 세부평가요소	1 전혀 적정치않음	2 별로 적정치않음	3 보통	4 조금 적정함	5 매우 적정함	추가 의견
[감점]하도급 위반 *최근 3년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회수마다 0.5감점
[가점]기술개발투자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 이상을 최근 1년이내에 투자한 경우 0.5가점
[감점]부실벌점
[가점]KSQ/KSI 인증 *품질경영체제 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 : KSQ ISO 9001 : 0.5가점, KSI, ISO 14001 : 0.5가점
[가점]1.5억원이상건수 *용역능력평가 대상인 업체가 용역평가대상 용역을 당해연도에 1건이상 준공한 경우 초과하는 용역건수마다 0.2가점
[가점]10억원이상건수 *준공된 용역의 최종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이 있는 경우 용역건수마다 0.2 가점 (단, 용역건수에 대한 총가산점은 1.0을 초과하지 못함)

□ 다음 아래의 각 항목들은 건설ENG. 업체의 종합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적평가’추가 또는 개선 항목들이며, 이는 문헌조사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크게 건설산업기본법上 ‘시공능력평가’와 유사하게 ①경영능력평가, ②신인도평가, ③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였습니다.

4.2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경영능력」 평가를 위한 항목은 다음 아래와 같이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1.경영능력평가 세부평가요소	1 전혀 적정치않음	2 별로 적정치않음	3 보통	4 조금 적정함	5 매우 적정함	추가 의견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별 1~4등급 차등 점수 적용
※기타요소 ( )

※ 또한, 경영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평가요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 바랍니다.

4.3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신인도(업체의 성실성·인증 등)」 평가를 위한 항목들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각 항목별  ‘적정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값으로 동점 가능(예> 모두 중요하면 5에 표시)

2.신인도평가 세부평가요소		1 전혀 적정치않음	2 별로 적정치않음	3 보통	4 조금 적정함	5 매우 적정함	추가 의견
	[가점]신기술,특허,실용신안(건수)
	[가점]건설기술용역업영위기간(년수)
	[가점]상생협력 우수업체 *공동도급실적, 하도급실적, 협력업자육성 등 상호협력도 평가
	[가점]건설기술진흥법 제50, 51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업체
	[가점] 고용유지율(%) *산식:고용유지율(%)= 퇴직자수/전체직원수 (1~4등급 차등 점수 적용. 단, 전체 직원수 증가율(%)이 더높은 경우 1등급을 줌)
	[감점]행정제재사항(영업정지기간월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허위실적(발생여부)
	[감점] 부도(발생여부)
	※기타요소 ( )

※ 또한, 신인도평가와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평가요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 바랍니다.

4.4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항목들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별  ‘적정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값으로 동점 가능(예> 모두 중요하면 5에 표시)

3.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요소		1 전혀 적정치않음	2 별로 적정치않음	3 보통	4 조금 적정함	5 매우 적정함	추가 의견
	1인당 기술능력생산액 *산식: 1인당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도 건설부문 총매출액 / 보유기술자수(회계시점 기준) - 기술자수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자로 초급/기타 1, 중급 1.15, 고급1.3, 특급 1.5, 기술사 1.7 배함
	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산식: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
	최근3년간의 교육훈련비 비율(%) *산식: 교육훈련비 비율(%) = 교육훈련비 / 판매 및 일반관리비
	※기타요소 ( )

※ 또한,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평가요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 바랍니다.

5. 업무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중요도

5.1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 비중) 건설기술용역 질적평가시 ‘용역평가점수(100점 만점)’외에 ‘업체수행능력평가’결과가 추가적으로 가·감점(±)되어 업체별 종합점수가 산정됩니다. 이에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 반영비중은 용역평가의 몇 %가 적정한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5%내  ② 10%내   ③ 15%내   ④ 20%내  ⑤ 기타 (       %내 ): 직접 수치 기입

5.2 앞선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업무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각 분류수준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요소별 거리가 멀수록 중요도 차이가 많은 것임

(예시)

예) 기술능력평가가 가장 중요, 경영능력평가는 상대적으로 50% 정도 덜 중요, 신인도는 중간		매우낮다 ← 보 통 → 매우높다
		1	2	3	4	5	6	7
대분류	1.경영능력평가			√
	2.신인도평가				√
	3.기술능력평가						√

5.2.1 “대분류” 상에서 상대적 중요도

업체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대분류		매우낮다 ← 보 통 → 매우높다
		1	2	3	4	5	6	7
	1.경영능력평가
	2.신인도평가
	3.기술능력평가

5.2.2 각 대분류별“중분류” 상에서 상대적 중요도

2. 신인도평가		매우낮다 ← 보 통 → 매우높다
		1	2	3	4	5	6	7
	1.신기술, 특허, 실용신안(건수)
	2.건설기술용역업영위기간(년수)
	3.상생협력 우수업체
	4.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5.고용유지율(%)
	6.행정제재사항(영업정지기간 월수)
	7.허위실적(발생여부)
	8.부실벌점(점수)
	9.부도(발생여부)
	10.하도급위반(건수)

3. 기술능력평가		매우낮다 ← 보 통 → 매우높다
		1	2	3	4	5	6	7
	1.1인당 기술능력생산액
	2.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3.최근 3년간의 교육훈련비 비율(%)

Ⅲ. 용역평가 시행기준

6. 평가대상 용역범위

□ 아래 도표는 기존 건설기술관리법上 건설기술용역평가의 범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용 역 단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평가대상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공사비 200억원 이상 (現시공평가대상규모)

6.1 (기본설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설계 용역평가 대상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기존 유지(1억5천만원 이상), ②1억원 이상으로 확대(실시설계 2/3), ③모든 용역

④2억원 이상으로 축소        ⑤ 기타 (                     이상  ):직접작성

		참 고 내 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에서는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의 2/3수준으로 대상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용역평가’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2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평가 대상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기존 유지(1억5천만원 이상), ②1억원 이상으로 확대(실시설계 2/3), ③모든 용역

④2억원 이상으로 축소        ⑤ 기타 (                     이상  ):직접작성

6.3 (감리) 감리(전면책임감리) 용역평가 대상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기존 유지(해당사업 공사비 200억원 이상), ②150억원 이상으로 확대, ③모든 용역

④250억원 이상으로 축소        ⑤ 기타 (                     이상  ):직접작성

7. 평가시기

7.1 (기본설계) 기본설계의 적정 용역평가시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기존 유지(실시설계 준공년 다음해 2월말까지)
②	기본설계 준공후 6개월 이내
③	기본설계 준공년 다음해 2월말까지
④	실시설계 착수후 공정률 30% 이전까지
⑤	실시설계 착수후 공정률 50% 이전까지
⑥	기타 ( ):직접작성

		참 고 내 용
기본설계의 경우 기존에는 실시설계 준공이후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등 행정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2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적정 용역평가시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기존 유지(공사 준공년 다음해 2월말까지)
②	공사 착수후 6개월이내(現 건진법 개정안)
③	실시설계 준공후 6개월 이내
④	실시설계 준공년 다음해 2월말까지
⑤	공사 착공후 공정률 30% 이전까지
⑥	공사 착공후 공정률 50% 이전까지
⑦	기타 ( ):직접작성

		참 고 내 용
실시설계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 준공이후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공사의 경우 평가시기가 늦어지는 등 행정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3 (감리) 기존에는 해당공사 준공이후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용역의 적정 용역평가시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기존 유지(감리용역 준공년 다음해 2월말까지)
②	감리용역 준공후 6개월 이내
③	공사 착공후 공정률 60% 이전까지
④	공사 착공후 공정률 80% 이전까지
⑤	기타 ( )

Ⅳ. 질적평가결과 활용 방안

8.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에서 종합평가 결과 전문분야별로‘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유효기간 1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 혜택과 업체별 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한 상황으로, 향후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 방안별 ‘적용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3번과 4번의 경우 우선순위 및 각 대안에 대한 선택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적평가결과 활용방안					우 선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우수업자 부실벌점경감
	2.우수업자 해당분야 입찰·PQ시 PQ면제
	3.해당분야 입찰·PQ시 별도 가점
		대안선택	( )	1안) 우수업자만 해당
			( )	2안) 업체별 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4.업체별 적격심사시 별도 가점
		대안선택	( )	1안) 우수업자만 해당
			( )	2안) 업체별 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5.우수업자 도급하한제 대상업체시 하한금액 적용비율 경감
	6. 기타 ( )

※ 또한, 혜택 방안에 대한 기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 바랍니다.

9.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결과를 PQ평가시 업체별 가점에 최대 몇점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음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1점내  ② 3점내  ③ 5점내  ④ 10점내  ⑤ 기타 (     점내 ): 직접 수치 기입

참  고  내  용

․ 기존 ‘용역평가’의 경우 결과에 따른 업체별 혜택이 없는 반면에, ‘시공평가’의 경우 PQ 평가시 특정 사업「시공평가 점수」가 10점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적격심사시에도 일정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능력부문에「시공평가 점수」가 1.5점정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 현행 설계PQ 항목 구성(조달청)

참여기술자(50점) + 유사용역수행실적(15점) + 신용도(10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 업무중첨도(10점)

□ 실적(양적)평가 :

각 업체에서 수행한 용역실적 연평균액

Ⅴ. 건설기술용역 실적(양적)평가 시행 및 활용 방안

		참 고 내 용
․ 건설시공부문에서는‘시공능력평가제도’를 통해 업체별 다음 산식[공사실적평가액(최근3년간평균)+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으로‘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 금액’을 공시함으로써 도급한도제도·등급별입찰제도·공사주주 자격제한 등을 운영할 때 기준으로 적용되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으로 활용중 ․ 이에 반해 건설엔지니어링부문에서는 전체 용역의 통합 실적관리 및 검증된 결과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0.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진행중인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체별 검증된 실적(금액)을 아래 분류로 집계·공시하여 발주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적(양적)평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실적(양적)평가’의 평균액을 산정하기위한 적정 기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최근 2년간 실적,  ②최근 3년간 실적,  ③ 최근 5년간 실적, ④ 최근 7년간 실적,

⑤ 최근 10년간 실적, ⑥ 기타 (최근               년간 ):직접작성

		참 고 내 용
* 필요에 따라 ‘종합’ 또는 ‘개별 공종’별로도 실적데이터가 활용가능

11. (활용범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건설기술용역시장에서 실적(양적)평가결과의 활용방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방안들의 ‘적정성’에 대한 정도를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값으로 동점 가능

건설기술용역 실적(양적)평가 활용제도 적용성		매우낮다 ← 보 통 → 매우높다
		1	2	3	4	5	6	7
	1.도급하한제
	2.등급별 입찰제
	3.공사수주 자격제한
	4.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제
	5.등급지정 공동도급 발주제
	6. 기타 ( )

참  고  내  용

□ 아래 도표는 기존 ‘시공부문’에서 활용중인 각 제도별 기본 정의입니다.

제도명	정의	주관부처
도급하한제	중소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의 하한을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함(중소건설업자의 소규모 시장 확보 지원)	국토교통부
등급별 입찰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공공공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로 경쟁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금액을 배정(비슷한 규모와 기술력을 갖는 업체들이 서로 경쟁토록 하여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경쟁을 지향하도록 유도)	조달청
공사수주 자격제한	공공 또는 민간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발주자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안전행정부
등급지정 공동도급 발주제	발주청에서 해당용역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공동도급포함) 업체실적규모 등급을 지정	발주자

12.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도 기준 및 활용방안, 대·중·소업체 공생발전에 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설문에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