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안)

시행령

시행규칙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신  설>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4. 건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계측(計測)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2조(중대한 재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삭  제>

제 2 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⑥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④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관련 업체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관련 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10.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감리원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 및 내용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삭  제>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준·기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 인정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영 제42조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 인정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4 장 건설기술용역

제 1 절 건설기술용역업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임원 중에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인 경우

2.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4로, 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5로 정한다.

1. 일반

가. 종합

나. 설계 등 용역

다. 건설사업관리

2. 품질검사

가. 종합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②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 또는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63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다만, 감리 경력이 없는 소속 감리원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한다.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자격이 있는 사람만 첨부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제외한다)

4.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5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 현황

5.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6.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7. 별표 17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 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만 첨부한다)

9.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직전의 반기(半期)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 실태

2. 감리원 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 보유현황

4.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현황

5.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6.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7.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4조(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영 제108조 및 별표 8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63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②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한 번 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등록증의 게시 등) ① 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임직원 및 감리원의 이력카드

3. 감리원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및 준비금에 대한 증명자료와 회계장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보유장비 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연간 사업계획서

8. 감리계약 체결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그 밖의 관계서류

제67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3.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만 첨부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를 말한다.

제68조(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 신고)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등록요건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22호서식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법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등록요건에 맞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 현황관리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삭  제>

<삭  제>

제23조(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삭  제>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를 말한다.

제2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5. 보유 기술인력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8조(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말소

2. 법 제30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5.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통보의무자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 통보사유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 경력

3. 감리원 보유 현황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해야 하는 사실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준공 현황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의 배치 또는 철수현황(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대표자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5.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실적관리, 실적의 공개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23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 영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의 통보와 설계 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서: 별지 제24호서식

2. 설계 등 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 통보서: 별지 제25호서식

3.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②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 현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용역 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 수행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감리용역계약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2. 감리원 현황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3. 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4. 감리원 경력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5.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6.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 및 우수감리전문회사 지정현황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7.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 및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8. 감리원 결격사유 발생 사실보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②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 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③ 용역 현황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1항․제2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통보서 : 별지 제27호서식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 : 별지 제28호서식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현황

: 별지 제29호서식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 별지 제30호서식

5.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 별지 제31호서식

<삭  제>

<삭  제>

②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신  설>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의 계약금액

②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제52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설계 등 용역업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 해당 설계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3.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삭  제>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공고 대상 용역사업)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51조(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우대 관련 건설공사)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102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48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설계(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라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별표 7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8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평가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별표 9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별표 7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마.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8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50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신  설>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와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4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삭  제>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5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평가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5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기술자평가서를 평가 할 것

<삭  제>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제31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절차 및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1.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

가.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설계감리 대상 용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8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103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2. 제1호의 자의 계열회사

②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사람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10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 업무에 참여시키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한다. 이 경우 제2항·제3항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신  설>

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책임감리를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 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3. 제2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5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0.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3조(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63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64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의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5조

④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때 해당 공사 분야에 필요한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 제10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별표 8로 정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한다)이 제6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58조(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 회사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 회사

3.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의 종류,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해당 업체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과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5.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 :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3. 제2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건설사업관리자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제1호 각 목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정하며, 업무내용은 제2호 각 목의 사항과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1. 업무범위

가. 설계전 단계

나. 기본설계 단계

다. 실시설계 단계

라. 구매조달 단계

마. 시공 단계

바. 시공후 단계

2. 업무내용

가.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나.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다.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라.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마.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아.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자.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삭  제>

<삭  제>

②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5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6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되,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공휴일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안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그 밖의 구조물공사) 영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이란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제56조(감리 적정성 검토) ① 영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은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 외의 공사로 한다.

② 영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 시에는 발주청의 역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감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분 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전면 책임감리 순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10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2. 준설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용 도로공사

4. 굴토(掘土)·정지(整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6.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58조(통합감리의 기준)

<신  설>

① 영 제102조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60조 각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 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105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영 제105조제2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공사 감독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행정 지원 업무

5. 설계도서의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7.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감리전문회사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영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감리사

제61조(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04조제1항 및 영 별표 7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영 제105조제6항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제7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해서는 영 제105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감리전문회사는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감리용역에서 철수시킨 감리원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나. 품질시험·검사현황

다.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라.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마.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바. 공사설계 변경 현황

사.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아.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자. 공사사고 보고서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해당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32조(단순공종 반복공사) 영 제56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2. 준설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용 도로공사

4. 굴토(掘土)·정지(整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6.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3조(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 공사비(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특급기술자 외에 특급기술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① 영 제59조제2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삭  제>

② 상주기술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2. 총예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3. 총예정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

<삭  제>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해서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자는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 시 제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별표 5에 따른 등급·실적·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나. 품질시험·검사현황

다.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라.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마.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바. 공사설계 변경 현황

사.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아.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자. 공사사고 보고서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를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②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의 권한,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28조의7제3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비공사의 감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제 5 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 1 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신  설>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벱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제69조제10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는 해당 감리용역이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각각 평가한다.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120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준공 실적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용역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다음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83조(용역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 실시설계 :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다.

2.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한다.

③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 또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④ 종합평가의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75조(용역 및 시공평가) ① 영 제120조에 따른 용역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한다.

⑤ 영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57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시공평가의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책임감리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1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⑧ 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에 따른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해당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⑨ 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⑩ 책임감리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에 따른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 한다. 다만, 감리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책임감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책임감리용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 평가) ①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75조에 따른 용역 및 시공평가 점수(두 개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더하거나 빼서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최근 2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따라 평균점수에서 다음 점수를 뺄 것

하자발생률	감점점수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0.5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발주청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마다 평균점수에서 0.5점씩을 뺄 것

3. 최근 1년 이내에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권고금액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을 더할 것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점수에 더할 것

인증단계	가산점수
KS Q ISO 9001	0.5
KSI ISO 14001	0.5

5. 시공능력평가 또는 용역능력평가 대상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공능력평가 또는 용역능력평가 대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을 해당 연도에 한 건을 초과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더하고, 준공된 공사의 최종 계약금액이 500억원 이상(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건수마다 0.2점씩 더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 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발주청은 책임감리용역능력 평가 결과를 별지 제69호서식의 책임감리용역능력 평가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용역 및 시공평가)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수행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82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삭  제>

⑤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⑥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영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22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업자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우수업자등의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우수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3. 선정 분야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삭  제>

제77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그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일 것

2. 해당 발주청에서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3.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4.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발주청은 영 제122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 지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3. 지정날짜 및 유효기간

4. 지정 전문 분야

5.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우수업자등의 세부 선정기준) 영 85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43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3.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4.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1. 우수업자등 지정현황(업체명·등록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지정날짜 및 유효기간

3. 지정 전문 분야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ㆍ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사후평가)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 제>

④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삭 제>

⑥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삭 제>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후평가서의 작성이 필요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설계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2(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장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4조(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교육 및 감리기술에 관한 사항

13. 감리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6조(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분회·지회·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2절 공제조합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20인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 따라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설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7.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공제규정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3. 출자·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4. 공제규약

<신  설>

5. 공제금 및 공제료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감리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③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보증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 및 공제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증 및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3. 출자·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4. 보증 및 공제규약

5. 보증금 및 보증료

6. 공제금 및 공제료

7.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10.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삭  제>

부  칙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는 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이나 감리원증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으로 본다.

제12조(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에 대한 업무정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의 대가기준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의 산정기준으로 본다.

제18조(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아닌 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제19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한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한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본다.

제20조(설비공사의 총괄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한 총괄관리자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한 총괄관리자로 본다.

제21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각각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자로 본다.

제2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설감리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는 각각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23조(건설감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분리하여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설감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감리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 등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2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 중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등급을 산정한 결과 등급이 하락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한다.

건설기술자 등급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종전	개정	종전 (품질관리자)	개정	종전 (감리원)	개정
특급	특급	특급	특급	수석감리사	특급
고급	고급	고급	고급	감리사	고급
중급	중급	중급	중급	감리사보	중급
초급	초급	초급	초급	검측감리원	초급

제3조(건설기술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2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보며, 이는 2015년 5월 23일까지 유효하다.

설계 등 용역업자	제4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설계 등 용역 분야
감리전문회사	제4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 중 해당 분야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법 부칙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종전 규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3. 종전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2015년 5월 23일까지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고서를 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보완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종전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2. 종전 규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3. 종전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건설기술진흥법 +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현행+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