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심층평가 적용시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안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4항제5호 신설)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의2 신설)

ㅇ 설계․시공기준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 조정(안 제19조제7항, 제21조제6항)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자격기준 이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안 제50조제1항)

ㅇ 발주청은 용역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심층평가 탈락자에 대한 용역비 보상(안 제50조제6항 신설)

ㅇ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탈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위원회는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준정비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그 밖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2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제19조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을 준용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별표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 이외의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제21조제4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제21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을 준용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별표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 이외의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역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50조제5항의 “정한다”를 “정하고 발주청은 이를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한다”로 한다.

제50조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 결과 선정되지 않은 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중앙위원회의 기능) ----- ----------------------------------------------------------------------------------------. 1. ~ 6. (현행과 같음) 7.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 --------------------------------------------
<신 설>	제10조의2(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위원회는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준정비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그 밖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⑦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제1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9조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본다. <단서 신설> ⑧ (생 략)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 6.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다만, 제10조제5항을 준용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별표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 이외의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② (생 략) ③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 ⑥ (생 략)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제8조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4.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③ (생 략) ④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⑦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6.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다만, 제10조제5항을 준용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별표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 이외의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 ------------------------------------------------------- ---------------------------------------------------------------------------------------------------------------------------------------------------------------------------------------------------------------------------------------------------------. 다만, 용역비가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정하고, 발주청은 이를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한다. ⑥ 발주청에서는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 결과 선정되지 않은 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