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기술자평가․기술제안평가 등 심층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심층평가 의무시행 범위를 축소하고 평가배점 및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감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안 제3조의2 신설)

ㅇ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방법의 적용사유,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나머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의 통일(안 제9조제7항)

ㅇ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경력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받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심층평가 대상용역의 축소(안 제24조)

ㅇ 현수교 등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의무 시설물을 삭제하고, 공공안전․특수여건․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심층평가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ㅇ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설계용역비의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감리에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건설사업관리 교육의 감리교육 인정(안 별표1)

ㅇ 감리원이 건설사업관리 관련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마. 심층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안 별표5)

ㅇ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시 기술차별성 부각이 가능하도록 평가배점 및 항목을 조정함.

바. 서식 개선(별지 제2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등)

ㅇ 주민번호 삭제, 유사서식 통합, 디자인 개선 등 서식 29종을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 영 제8조제7호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는 용역 : 평가기준의 적정성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는 용역 : 해당 평가방법의 적용사유,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제9조제7항 중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를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해 그 신청인으로부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를 “평가(영 제5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평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으로 하고, “선정하여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의 안전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및 지반조건,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용역

다.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용역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전단 중 “5억원 이상 10억원”을 “10억원 이상 15억원”으로 하고, “10억원 이상 20억원”을 “15억원 이상 25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10억원”을 “15억원”으로 하고, “20억원”을 “25억원”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중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은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고,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을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5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말한다.

제67조제2항 중 “별지 제56호서식의”를 “별지 제50호서식의”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를 “별지”로 한다.

별표1 제2호 비고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리원이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감리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 제1호 비고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4.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4조 관련)
1. 평가기준(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50			참여기술자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의 전차(前次) 용역실적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24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의 경력ㆍ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제24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 분	세부 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70	1) 참여기술자의 경력 2)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1) 수행 계획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 수행 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3. 평가기준(제2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구 분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30	1) 참여기술자의 경력 2)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등
나. 수행계획 및 방법		1) 수행 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 방법			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 향상			15	1)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  >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교육과정 :

교육종류 :

교육기간 :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장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60g/㎡]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00.00>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감리용역 계약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  ］최초, ［  ］변경, ［  ］기성, ［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 공사비:            억원(관급자재비       억원 포함)

계약공사비:           억원(낙찰률:     %)

사업규모: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2. 감리현황

감리종류

［  ］전면책임감리(□의무,□임의)   ［  ］부분책임감리   ［  ］시공감리   ［  ］검측감리

［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부분)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다중이용시설

용역명칭

용역수행자

(회사 1)

(대표자)

(계약상대자)

(회사 2)

(대표자)

선정방식

［  ］PQ평가방식  ［  ］기술자평가방식  ［  ］기술제안서평가방식  ［  ］기타(            )

［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천만원)

(회사1)

(회사2)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차수별기성

.     .    ~     .     .

금차수행분

.     .    ~     .     .

계약잔여분

.     .    ~     .     .

총괄

~

지분율(%)

100%

%

%

※ 감리비 및 지분율 작성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비건설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사업개요”란의 공사 종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별표2]의 제5호 다목)에 따라 적고, 총공사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공사비는 제외)는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예정금액(총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말한다)을 적습니다.

2. “사업개요”란의 “사업 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3. “계약 및 이행내용”란은 “계약형태”란의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 따른 각 회사별 감리용역(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감리용역은 제외)의 용역금액, 지분율 및 용역기간을 적습니다.

4. “계약 및 이행 내용”란은 책임감리 업무 부분의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을 적습니다.

5. “차수별 기성분”란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적고, 연차 구분 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금액과 기간을 적어야 하며, “금차 수행분”란은 연차별 계약 중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적습니다. “총괄”란은 “계약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적습니다).

6. 계약 변경 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 명칭과 계약 변경 내용만 적고, “변경 후”란의 내용과 “계약 및 이행 내용”란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7. 계약완공 내용 통보 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총괄”란을 반드시 적습니다.

8. “공사기간”, “계약 또는 이행 기간” 등 “기간”란은 반드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00.00>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감리원 현황통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배치기간

성명

생년

원일

배치

등급

직무

분야

근무형태 (상주/기술지원)

직책

공사종류

비고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직책

지정일자

종료일자

2.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   .    ~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철수일

성명

생년월일

철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항목

당초

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통보할 내용)

〃

〃

〃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감리구분”은 전면 책임감리, 부분책임 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부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 비고란에 따른 직무 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직무 분야를 선별하여 적습니다.

3. “직책”은 (부분)책임감리, CM(책임감리부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책임/보조’로, 공동주택 의 경우 ‘총괄/분야/신규’로 ,시공감리의 경우 ‘시공/보조’로, 검측감리의 경우 ‘검측/보조’로 구분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예: 책임/보조(안전관리)]로 기재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4. “공사 종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별표2]의 제5호 다목)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를 선별하여 적습니다.

5. “철수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로 적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 사항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3.16>	(제1쪽)
감리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감리 업종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재정 실태
회계연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 총계	자산 총계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율(%)
3. 상훈 내용
연월일	상훈종류	수여기관	공적내용	용역명
4.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5. 감리용역사업 현황 (금액 : 천만원)
구분	합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부분)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가. 완료된 사업(최근 1년 이내에 완료된 사업은 감리원 현황 별도 표기)
일련번호	용역 종류	용역명	용역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사업규모)	교체율 (%)	발주청	용역비 (천만원)
[작성요령] “3. 상훈 내용”은 상훈의 시행일, “4.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상훈 및 제재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관리번호: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사업
1) 총괄 내용
사업 건수		건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교체율(%)
2) 건별 사업 현황
용역명																			감리 종류
발주청														감리기간					. . ~ . .
설계업체														시공업체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공사기간: . . ~ . . ○사업 규모: ○감리이행 비율: % ○공사 종류: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천만원)						수행 또는 계약 기간												비고
			차수별 기성분 금차 수행분 계약 잔여분										~ ~ ~
			총괄										~
○참여감리원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수석 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검측 감리원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계
자격 소지
학력ㆍ경력
일련 번호	참여등급			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근무 형태 및 직책				자격 및 학력					배치구분					참여기간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관리번호: ○회사명:
6. 벌점
일련번호	연도/ 반기 구분	측정기관/경감사례	기관 평균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급용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129조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전체, □부문별)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수수료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00.00>
감리원 경력 확인서
								(제1쪽)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무분야 및 감리원 등급
기술 자격	취득 연월일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 번호
학력	기간	학교명 및 학과명					졸업/학위
교육 훈련	기간(시간)	종류		기관			감리원교육 해당여부
	※ 감리원 의무교육 이수기간: 주( 완료/ 부족) - 2002. 1. 1.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상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요지			사업명
제재	연월일	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사업명
작성요령
1. “직무 분야”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를 적습니다. 2. “교육훈련”란에는 감리원 교육 해당 여부와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내용을 적습니다. 3. “상훈”란에는 상훈 시행일, “제재”란에는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상훈 및 제재(관련 기술자격 포함)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1. 감리 경력 (※는 발주청 등의 통보에 따라 협회에서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 용역 참여 경력임)
근무기간	등급	주요 경력사항	직무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공사 종류/ 업무 분야
(근무일수)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리경력기간: 일 ․ 상주: 일[책임: 일, 시공: 일, 검측: 일,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부분): 일, 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책임: 일, 시공: 일, 검측: 일,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부분): 일, 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 감리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작성요령
1.“근무기간”: 계획공정기간(상단)과 실제 참여기간(하단)을 구분하여 적고 “근무일수/누계일수”를 기록 2. “주요경력 사항”: 근무처, 발주처, 사업명, 감리비, 감리원 등록기간 등을 기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2. 그 밖의 경력
근무기간	등급	주요 경력사항	직무분야/ 근무형태 및 직책	공사 종류/ 업무 분야
(근무일수)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 분야별 경력기간: 총 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및 별표7 비고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업무분야별로 종사기간을 구분하여 기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3. 벌 점
일련 번호	연도/ 반기구분		측정기관/경감사례			기관 평균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 평균 벌점
발급용도
4. 교체 제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체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기간
					. . . ~ . . .			. . . ~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6조제3항 및 제129조에 따라 감리원의 ([ ]전체, [ ]부문별) 경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수수료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2.20>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감리 업종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등급별, 집무 분야별 인원수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토목	건축	기계	기타
계
자격소지
학력ㆍ경력
3. 기술인력 명단
연번	직무분야	등급	성명	생년월일	입사 연월일	자격 취득 연월일	자격 종목 및 등급
직위	졸업 연월일	최종 출신학교
발급용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129조에 따라 감리원 보유(□전체, □일부) 현황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수수료
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0.12.20>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 및 우수감리원 지정 현황 확인서

○ 성 명:               ○ 생년월일:

○ 회사명:

1.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

날짜

전문 분야/

공사 종류

발주청

용역명

감리개요

(공사비, 감리기간, 감리회사)

직책

등급

감리비

(백만원)

평점

2. 우수감리원 지정 현황

일련번호

발주청

소속 업체

지정일/

유효기간

전문 분야/

공사 종류

직책/

등급

평점

비고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1조제4항에 따른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년간 기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129조에 따라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및 우수감리원 지정 현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감리협회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 . >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기술을개발 또는 개량한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와 도면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 관련 심사자료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통 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  .  >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    칭 :

◯ 개 발 자 :

◯ 보호기간 :      .    .   . ~      .    .    . (   년)

◯ 기술내용 :

◯ 기술범위 :

◯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2종) 60g/㎡]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 . >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정번호	번호	지정일
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기술 지정 확인	➜	발 급
	신청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 . >
신기술 활용실적
												(앞쪽)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① 일련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명	※④ 업태분류	※⑤ 발주자 분류	※⑥ 기술분야	※⑦ 지역	※⑧ 계약형태	※⑨ 계약관계	※⑩ 활용형태	⑪ 계약 연월일	⑫ 착공 연월일	⑬ 준공 연월일	⑭ 해당 연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⑮ 해당 연도 활용금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첨부서류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발행하는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만 첨부합니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적습니다. 2.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해당 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순으로 적고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해당 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④ 업태분류		※⑤ 발주자 분류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술용역(건축사․기술사무소 및 유지관리․감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연구소 개인 그 밖의 업태		1.중앙정부 1-1. 국토해양부 1-2. 국방부 1-3. 환경부 1-4. 그 밖의 기관	2.지방자치단체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3. 대구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5. 광주광역시 2-6.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8. 경기도 2-9. 강원도 2-10. 충청북도	2-11. 충청남도 2-12. 전라북도 2-13. 전라남도 2-14. 경상북도 2-15. 경상남도 2-16. 제주특별자치도 2-17. 그 밖의 지방자치 단체	3.공기업 ․ 준정부기관 3-1. 한국도로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국수자원공사 3-4.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전력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그 밖의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4.교육기관 4-1. 서울특별시교육청 4-2. 부산광역시교육청 4-3. 대구광역시교육청 4-4. 인천광역시교육청 4-5. 광주광역시교육청 4-6. 대전광역시교육청 4-7. 울산광역시교육청 4-8. 경기도교육청 4-9. 강원도교육청 4-10. 충청북도교육청		4-11. 충청남도교육청 4-12. 전라북도교육청 4-13. 전라남도교육청 4-14. 경상북도교육청 4-15. 경상남도교육청 4-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4-17. 그 밖의 교육기관	5. 민간 6. 그 밖의 발주자
※⑥ 기술분야					※⑦ 지역	※⑧ 계약형태		※⑨ 계약관계	※⑩ 활용형태
(건축)	1. 건축구조 및 시공 :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해외	1.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지명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수의계약 5. 그 밖의 계약 형태		1. 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3. 직영공사 4. 그 밖의 계약관계	1. 시공 2. 설계 3. 기술사용료 4. 그 밖의 활용 형태
(토목)	2. 도로 :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설계, 철도, 공항
	3. 교량 :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
	4. 토목구조 및 시공 :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
	5. 항만 및 호안 : 항만, 호안
	6. 토질 및 지반 :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
	7. 상하수도 : 관로, 준설, 설계
(환경)	8. 환경 및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매립장설치,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야
(조경)	9. 조경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그 밖의 분야)	10. 그 밖의 분야 : 측량, 지형공간정보, 전자정보 등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 . >
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시공자 [ ]설계자 [ ]감리자 [ ]건설사업관리자 [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계약금액(천원)	용역지분율(%)
용역기간
공사내용	신기술지정번호	①발주형태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 실적(천원)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전화번호
주소
유의사항
①발주형태 :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신기술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증명서(발급)신청서 확인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	실적 승인	➜	통 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발주청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 .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 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보호기간 연장 고시 또는 불인정	➜	통 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12.20>
공 장 인 증 신 청 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공장명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 부문	기타
신청분야 및 등급(“○”로 표시)
교량	건축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제작공장의 등급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1부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1부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수탁기관					국토해양부
	신청서작성				▶	접수 및 검토				▶	접수통보
						▼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심사				▶	공장인증
											▼
	공장인증서 발급	◀									공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2.xx.xx>
제 호 (Certi. No. ) 공장인증서 (FACTORY CERTIFACATE)
1. 회사명(Company Name) : 2. 대표자(President's Name) : 3. 법인등록번호(Company Reg. No.) : 4. 공장 소재지(Factory Address) : 5. 분 야(Specialty) : 6. 등 급(Class) : 7. 유효기간(Validity Period)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에 따라 위의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을 인증합니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ertifies the factory named above has been approved to manufacture stee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rticle 24-3) 년 월 일 (Date of Issue) Minister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국토해양부장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0.12.20>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 호		분 야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변경내역
변경구분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및 시스템입력
신청인		지방국토 관리청		지방국토 관리청		지방국토 관리청		지방국토 관리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0.12.20>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		분 야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등록증 발급 및 시스템입력
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2.00.00>
감리전문회사	[ ]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 적
감리 종류 (변경등록 시)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감리 종류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기술 인력	총 명(수석감리사 : 명, 감리사 이하 :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임원
장비	따로 붙임
변경 등록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또는 통보
신청인		시ㆍ도 (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첨부 서류	제출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 대표자, 임원 또는 기술인력 변경등록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 및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대표자, 임원 또는 감리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소속 감리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다만, 감리 경력이 없는 소속 감리원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4. 소속 감리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 현황 5. 소속 감리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1.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 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적어야 합니다)
등록/ 장비변경 등록	1. 장비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위치) 1부 2.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자료 1부
상호 또는 명칭 및 자본금 변경등록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감리업종 변경등록	자본금, 인력, 보유장비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2.00.00>
등록번호 제 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소속 국가명: 성명(대표자): 감 리 업 종: 등록 연월일: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210mm×297mm(인쇄용지(2급) 120g/㎡)

생  년  월  일 :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2.00.00>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감리 종류	[ ] 종합, [ ] 토목, [ ] 건축, [ ] 설비
재발급 신청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확인	□	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2.00.00>
감리전문회사	[ ]휴업	신고서
[ ]폐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감리 종류	[ ] 종합 [ ] 토목 [ ] 건축 [ ] 설비
신고 내용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휴업ㆍ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폐업신고는 제외)
신고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0.12.20>	(제1쪽)
감리원 관리원부
감리원 등급:	증명 사진
고유관리번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 분야
기술자격	취득 연월일	기술자격종목 및등급	자격번호	취득 연월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학력	기간	학교명 및 학과명	졸업/학위	직무분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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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기간	종류	기관	수료증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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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요지	사업명
. . . ~ . . .
. . . ~ . . .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사업명
. . . ~ . . .
. . . ~ . .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제2쪽)
경력
일련번호	근무기간	회사명	등급	발주청/사업명		담당 업무 및 직책	참여 공종	기록자
			직위				업무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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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제3쪽)
변경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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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1.12.16>
감리원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법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생년월일
직위	전화번호
신청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당사 소속 건설기술인력의 감리원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증명사진(2.5㎝ × 3㎝) 각 2매	수수료 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	□	결재	□	발급
신청인		○○○협회		○○○협회		○○○협회		○○○협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서식]

감리원증

(표지)

감리원증

○○○ 협회

(제1쪽)

주의사항

1. 감리원은 감리 업무 수행 시 이 증을 항시 휴대하고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 관계자가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감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리전문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소속 회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이 증을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4. 감리원이 감리전문회사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을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입사 또는 퇴사의 사실을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이 증의 기록내용 중 교육이수사항은 교육기관의 장, 소속회사 변동사항은 소속회사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등급ㆍ주소ㆍ기술자격 등의 변경사항은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40mm×180mm

(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발 급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증명사진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140mm×180mm (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제3쪽)
▶감리원등급
	날짜	직무 분야		감리원 등급		확인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140mm×180mm (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제4쪽)
▶학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분야)		학위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기관명		교육기관의 장 [인]
140mm×180mm (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제5쪽)
▶소속 회사 변동사항
	입사일~퇴사일	회사명	업종	등록번호	회사의 장 확인
					입사	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mm×180mm (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제6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항목	변경 내용	확인
140mm×180mm (보존용지(1종)특급OCR 105g/㎡)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0.12.20>
감리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등급	계인	담당자 확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0.12.20>
감리원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법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위
신청자 현황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당사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 각 2장 2. 헐어 못 쓰게 된 감리원증 또는 분실사유서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2.00.00>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확인(현장)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2.00.00>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합병 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합병 전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종별	등록번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1부	수수료 없음
2. 합병공고문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 중인 감리용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처 리 절 차
신고	□	접수	□	서면심사	□	확인(현장)	□	결재	□	통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2.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보조사업비 재원별 부담내용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국토해양부										전문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보완 요청						▼
	보 완	◀					▶	요건 검토							자문요청
			제출
																	▼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중앙건설 기술심의					◀		결과통보
										심의결과
					▼
	국고보조금 결정통지서 수취	◀		결과통보				국고보조금 대상자 결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2. . >
책임감리용역 평가표
발주관서명:
감리용역명						감리전문회사	회사명: (대표: ) 등록번호: 소재지:
용역기간
용역금액			천만원(낙찰률 %)			평가 연월일
1. 감리전문회사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		.........	평가자	평균
총계					100
회사	소계[(①+②+③)×80%]				80
	①감리원 조직 및 운영체계				30
	②감리현장업무지원체계				20
	③기술지원체계				50
④참여감리원 평가(점수×20%)					20	※ 감리참여기간( 개월)에 따른 가중치 적용
2. 참여감리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별 평가 및 감리기간이 3개월 이하인 감리원의 평가는 제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 분야						등급
직책						용역 참여기간 ～ ( 개월)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		..........	평가자	평균
총계				100
서류평가		소계[(⑤+⑥+⑦)×80%]		80
		⑤감리행정 업무 처리 내용		35
		⑥시공관리 업무 내용		40
		⑦기술적 업무 수행 내용		25
⑧현장 시공 상태				20
⑨가감점(예산 절감, 신기술, 벌점 및 재해 발생 등)				±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2. . >
책임감리용역능력 평가표
발주관서명: (통보일: 년 월 일)
1.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 용역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감리개요				감리비	감리전문회사명 (대표자)			평점	비고
		총공사비		감리기간
				~
				~
				~
				~
				~
2. 감리원
책임감리 용역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감리개요				감리비	감리원명			평점	비고
		총 공사비	감리 기간		감리 전문회사		직책/등급	성명	생년 월일
			~
			~
			~
			~
			~
유의사항
1. “감리개요”란은 총공사비(사업규모), 감리기간, 감리전문회사명(감리원 평가에만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직책”란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등급”란은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제4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 ------------------------------------------------------------------------------------------------. 1. ~ 7.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9조제2항제5호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는 용역 : 평가기준의 적정성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는 용역 : 해당 평가방법의 적용사유,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제9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 ⑥ (생 략) ⑦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⑧ ~ ⑩ (생 략)	제9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해 그 신청인으로부터------------ ------. 다만, 수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48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설계(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라 평가 2. (생 략)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상용역 가. 발주청이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 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 정도 및 공사 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 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설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건설기술용역(정밀안전진단은 제외한다) 또는 건축설계 1) 토목공사: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시설 중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및 20만톤급 이상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 2) 건축공사: 대경간(大徑間) 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 공사 3) 플랜트공사: 여러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 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따른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 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 열병합·화력 발전설비 공사 <신 설> 2. 평가방법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별표 9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은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고,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라. ~ 마.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 ------------------------------------------------------------------------------------------------------------------------------------------------------------------------------------------------------------------------------------------------------------------------. 1. ------------------------- --------------------------------------------------------------------------------------------------------------------------------------------------------------------------------------------------------------------------------------- 가. ----------------------- -------------------------------: -------------------- 평가(영 제5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이 끝난 후 평가) 2. (현행과 같음) ② ------------------------- --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 ------------------------------------------------------------------------------------------------------------------------- 선정할 수 있다. 1. ------- 가. 공공의 안전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및 지반조건,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용역 <삭 제> <삭 제> <삭 제> 다. 신기술․신공법,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용역 2. ------ 가. ------ 10억원 이상 15억원 ------------------------------------------------ 15억원 이상 25억원 --------------: ------------------------------------------------------------------------------------------------------------------------------ 나. ------- 15억원 --------- ------------------------------------------ 25억원 ------ ----- : -------------------- --------------------------------------------------------------------------------------------------------------------------------------------------------------------------------------------------- 다. ----------------------- -----------------------------: ------------------------ -----------------------------------------------------------------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 마.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5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말한다.
제67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67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50호서식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119조제6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6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 ------------------------------------------------------------------------------- 별지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