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2012. 8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배점 인정 범위를 확대시켜 타 건설기술용역과 형평성을 기하고, 건설사업관리 외 실적 인정 비율에 발주청의 재량을 확대하며, 신기술 및 특허․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인정 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배점 인정범위 확대

1) 감리,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는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 배점을 이정하고 있으나, 건설사업관리 기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교육만 인정하여 형평성에 문제

2) 타 건설기술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같이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배점 인정 범위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 전체로 확대

나. 건설사업관리 외 실적 인정 기준 완화

1)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100%, 건설사업관리 외 실적은 70%로 환산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 용역 실적 인정 범위에 있어 발주청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

2) 당해 용역 특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외 실적을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여기술자 타 분야 경력 및 실적 인정방식 개선

1) 도로, 철도, 건축, 수자원 등 당해 용역 분야와 다른 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해당 분야 경험이 없는 기술자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타 분야의 경력 및 실점 점수를 배점한도의 60%까지 인정토록 함으로써 당해 용역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을 확보한 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토록 유도

라. 신기술 및 특허․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인정범위 확대

신기술 및 특허․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인정범위가 불합리하게 ‘공공공사’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공공 또는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신기술 및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직접 설계한 경우도 인정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제1조 중 “제38조”를 “제50조”로, “제13조제1항 별표6의2”를 “제24조제1항 별표7”로 한다.

제2조 중 “제13조제1항에”를 “제24조제1항에”로 한다.

제5조 중 “2012년 12월 30일까지로”를 “2015년 8월 30일까지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부표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2012. 7.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지1]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2) 기타 참여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3) 교육훈련	50 [22] (5) (17) [25] (5) (20) [3]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당해 분야 총경력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3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1.5점
나.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15	-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등 용역수행실적과 공사수행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재정상태 건실도 (3) 벌점	15 (5) (5) (5)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 1 참조 - 참여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10 (3) (6) (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건설사업관리자가 실제 적용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마.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다른 용역 또는 공사기간과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예정)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배점한도 적용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별지2]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규칙 별표7 1.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내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이 기준 [별표]의 배점범위·세부평가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점범위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기술개발 활용실적, R&D사업 참여 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현황관리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기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건설관리협회를 말한다.

6.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의 작성 및 적용의 적정성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자가 5∼7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7개사(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7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60점미만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외하며 이 경우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일 때는 재공고한다.

※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80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건설사업관리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할 수 있다.

9. 발주청은 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1.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발주청은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감리용역이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건설사업관리만으로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경력 및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하며, 이 경우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 기타참여기술자 평가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있는 복합공종사업인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평가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분야와 상이한 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야와 상이한 분야의 경력 및 실적의 합산점수는 평가요소별 배점한도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유사용역 및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설물, 규모, 사업 참여방식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최근 3년간 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을 총공사비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실적은 당해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6.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참여업체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나. 참여기술자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등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다만, 참여기술자가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점

7.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건설기술과 관련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 후 경과기간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기간의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의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반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된 실적을 인정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수행하면서 신기술 활용을 제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활용실적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이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실제 반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된 실적을 인정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수행하면서 특허·실용신안 활용을 제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활용실적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9.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가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0.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시공 실적, 기술개발․투자 및 활용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률에 대해서는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50조 ------------------------- ------- 제24조제1항 별표7---- ---------------------------- ---------------------------- ---------------------------- ------------------.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제24조제1항에 ----------------- ---------------------------- -----------.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 ---------------------------- ---------------------------- ---------------------------- ---------------------------- - 2015년 8월 31일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