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전문) 대비표 (2012.7월)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별표7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2.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조항 변경

․조항 변경

․띄어쓰기 수정

․띄어쓰기 수정

․재검토 기한 갱신

․부칙 신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2) 기타 참여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3) 교육훈련

50

[22]

(5)

(17)

[25]

(5)

(20)

[3]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당해 분야 총경력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

․2주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3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이자/참여기술자)×1.5점

나.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15

-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등 용역수행실적과 공사수행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재정상태 건실도

(3) 부실벌점

15

(5)

(5)

(5)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 첨부 1 참조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4) R&D사업

참여실적

10

(3)

(5)

(1)

(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2) 2012.1.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6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6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4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2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 하나의 사업(과제)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연구단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단과제 전체,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일반과제 전체를 말한다.

2) 2012.1.1부터 R&D사업 참여실적 항목을 폐지한다

마.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신 설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해외 건설 사업 관리 실적	1)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는 경우 1점 범위내에서 가점부여 - 참여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0.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해당 용역금액 이상 : 10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이상～해당 용역금액 미만 : 8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6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4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20% * 당해 용역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용역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 - 참여기술자가 최근(공고일기준) 10년간 해외용역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0.5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2012.1.1부터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항목 가점을 폐지한다.

※ 비고 : 위 [별표] 1과 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2) 기타 참여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3) 교육훈련	50 [22] (5) (17) [25] (5) (20) [3]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당해 분야 총경력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3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이수자/참여기술자)×1.5점
나.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15	-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등 용역수행실적과 공사수행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 재정상태 건실도 (3) 벌점	15 (5) (5) (5)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예시 삭제> * 첨부 1 참조 - 참여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 삭 제 >	10 (3) (6) (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을 받거나 선등록된 실용신안으로 등록유지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삭 제>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건설사업관리자가 실제 적용한 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삭 제 >
마.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다른 용역 또는 공사기간과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예정)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배점한도 적용

< 삭 제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건기법에 따른 교육훈련 전체를 인정

(설계, 감리와 형평성 고려)

․띄어쓰기

․띄어쓰기

․자구 수정

․예시 삭제

․자구 수정

․조항변경, 명칭변경

․폐지예고 규정(R&D사업 참여실적) 삭제에 따른 배점 등 수정

․자구 수정

․띄어쓰기

․폐지 예고 규정 삭제

․중복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

․폐지 예고 규정 삭제

․폐지 예고 규정 삭제에 따른 자구 수정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규칙 [별표6의2] 1.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내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이 기준 [별표]의 배점범위·세부평가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배점범위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기술개발 활용실적, R&D사업 참여 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 수탁기관·현황관리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기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건설관리협회를 말한다.

6.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의 작성 및 적용의 적정성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업체가 5∼7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7개사(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7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60점미만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제외하며 이 경우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업체가 1개사 이하일 때는 재공고한다.

※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80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건설사업관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할 수 있다.

9. 발주청은 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100점을 초과한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1.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발주청은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감리용역이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건설사업관리만으로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경력 및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하며, 이 경우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 기타참여기술자 평가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있는 복합공종사업인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평가할 수 있다

라. 당해 건설사업관리분야와 상이한 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은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마.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유사용역 및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설물, 규모, 사업 참여방식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최근 3년간 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을 총공사비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한다.

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100%,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실적은 70%로 환산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6.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참여업체는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나. 참여기술자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등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다만, 참여기술자가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점

7.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및 R&D사업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건설기술과 관련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2012.1.1부터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적용(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ㆍ실용신안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적용(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한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 한다.

4)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3)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만 인정한다.

5) 단, 2008년 8월 28일 전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과제(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 현금부담금 납부액이 인정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9.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가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0.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시공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율에 대해서는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1.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 건설사업관리실적의 인정범위는 참여업체가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외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한 경우 1건당 0.25점에 용역비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체 용역기간중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다.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해외 건설사업관리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참여건설기술자의 해외건설사업관리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건설사업관리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외국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규칙 별표7 1.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내에서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이 기준 [별표]의 배점범위·세부평가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점범위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기술개발 활용실적, R&D사업 참여 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현황관리기관·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 기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건설관리협회를 말한다.

6.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의 작성 및 적용의 적정성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자가 5∼7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7개사(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7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60점미만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외하며 이 경우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 이하일 때는 재공고한다.

※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80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건설사업관리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할 수 있다.

9. 발주청은 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1.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발주청은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감리용역이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건설사업관리만으로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의 경력 및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하며, 이 경우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 기타참여기술자 평가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있는 복합공종사업인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평가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분야와 상이한 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야와 상이한 분야의 경력 및 실적의 합산점수는 평가요소별 배점한도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유사용역 및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설물, 규모, 사업 참여방식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최근 3년간 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을 총공사비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실적은 당해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6.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참여업체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나. 참여기술자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등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 다만, 참여기술자가 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재직기간중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 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내용에 따라 감점

7. 신용도중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건설기술과 관련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 후 경과기간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기간의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의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삭 제 >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반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된 실적을 인정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수행하면서 신기술 활용을 제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활용실적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 후단 삭제 >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이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실제 반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된 실적을 인정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설계한 경우 또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수행하면서 특허․실용신안 활용을 제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활용실적의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삭 제 >

9. 업무의 중첩도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가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0.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또는 시공 실적, 기술개발․투자 및 활용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률에 대해서는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 중 재정상태 건실도는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조항변경

․띄어쓰기

․띄어쓰기

․띄어쓰기

․띄어쓰기,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 통일

․맞춤법, 띄어쓰기

․용어 통일

․맞춤범

․가점 조건 삭제에 따라 문구 수정, 맞춤법

․본딧말, 띄어쓰기

․띄어쓰기

․타 분야 경력 및 실적의 인정 방법 개선

(최소한의 당해 분야 실적 보유 유도)

․띄어쓰기

․CM 이외 실적 가중치 적용에 발주청의 재량을 강화

․조항 변경

․조항 변경

․조항 변경

․띄어쓰기

․폐지 예고 조항 삭제에 따른 자구 수정

․10호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

․맞춤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폐지 예고 규정 삭제

․신기술 민간공사 활용실적 인정

․CM외 설계 실적 도인정

․불필요한 조건 삭제

․특허, 실용신안 민간공사 활용실적 인정

․CM 외 설계 실적도 인정

․조항 변경

․폐지 예고 규정 삭제

․기술활용실적도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율 산정 항목에 포함 명확화

․맞춤법

․폐지 예고 규정 삭제

․폐지 예고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