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2011. 10.

서  울  특  별  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 정비사업의 공사계약에 관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유의할 점 등을 제공하므로써 조합, 시공자는 물론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2000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가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계약서는 2002년 법제 개편으로 사실상 실효되었으나 조합과 시공자가 계속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음.

- 이는 시공자가 공동시행자 지위가 있던 당시의 쌍방간 권리․의무관계 등을 정한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과 공공관리 기준 등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임.

□ 표준계약서의 적용방법

-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규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정비사업분부터 입찰안내서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 본 표준계약서(안)는 정비사업의 조합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업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사업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정비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기준․범위 등을 설명한 것

“ ○ ”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조합 및 시공사의 위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구역, 구체적인 수치 등을 계약당사자가 기재해야 할 사항

☞ 본 표준계약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검색해 볼 수 있음.

목     차

Ⅰ. ○○ 정비사업 공사계약서

Ⅱ. 공사계약조건

제 1 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2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2

제5조 (공사기간)	3

제6조 (계약문서)	3

제7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	4

제8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5

제9조 (공부정리 등)	5

제 2 장  공사계약의 체결	5

제10조 (계약이행의 보증)	5

제11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6

제12조 (손해보험)	6

제 3 장  설계변경 및 계약의 해제․해지	7

제13조 (설계변경)	8

제14조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8

제15조 (신기술 및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8

제16조 (“갑”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9

제17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10

제1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1

제1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

제20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4

제21조 (계약기간의 연장)	15

제22조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15

제23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17

제24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17

제 4 장  이주 및 철거	18

제25조 (거주자의 이주)	18

제26조 (지장물의 철거)	19

제 5 장  건축시설의 분양	19

제27조 (관리처분계획)	19

제28조 (분양업무)	19

제29조 (조합원 분양)	20

제30조 (일반분양)	21

제 6 장  공사의 기준 등	22

제31조 (공사자재의 검사)	22

제32조 (공사감독원)	23

제33조 (건설사업관리자)	24

제34조 (공사현장대리인)	24

제35조 (공사현장 근로자)	24

제36조 (공사감리 등)	24

제37조 (자료의 제출 등)	25

제38조 (공사의 하도급 등)	25

제39조 (공사의 시정명령)	26

제40조 (재해방지 및 민원)	26

제41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27

제42조 (공사의 일시정지)	28

제43조 (“갑”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을”의 공사중지명령)	28

제 7 장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등	29

제44조 (사업경비의 대여)	29

제45조 (이주비 조달경비의 대여)	30

제46조 (이주비의 대여)	30

제4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31

제48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31

제49조 (사업경비의 상환)	32

제50조 (이주비 상환)	32

제51조 (자금관리)	32

제52조 (연체료 징구)	33

제53조 (채권확보)	33

제 8 장  준공검사 및 대가의 지급	34

제54조 (준공검사)	34

제55조 (기성검사)	34

제56조 (공사목적물의 인수)	35

제57조 (공사비 지급 등)	35

제58조 (지연배상금)	36

제 9 장  입주 및 하자관리 등	37

제59조 (입주)	37

제60조 (하자 및 관리)	38

제 10 장  기타사항	38

제61조 (분쟁 및 소송)	38

제62조 (계약외의 사항)	39

제63조 (채권의 양도)	39

제64조 (이권개입 금지)	39

제65조 (계약의 효력)	40

제66조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40

[별지 서식]	41

○○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서

아래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3. 사업부지면적 : _--------__________㎡ (__________평)

4. 사업의 내용 : 계약문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5. 계 약 금 액 : 일금______________원정

6. 공 사 기 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

7. “갑”과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8. 별첨서류 :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나.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다. 설계서 1부

라. 산출내역서 1부

마. 공사예정 공정표 1부

바. 공사계획서 1부

사. 기타 부대서류 1부

년       월       일

“갑”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조 합 장 :  ○○○      (인)

“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명    칭 :  ○○건설회사

대표이사 :  ○○○      (인)

공 사 계 약 일 반 조 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2. “공사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3.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현장설명서”란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5.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을”이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또는 “을”이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과 “을”은 관계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의 조합원은 “을”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일대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의 사업경비(이주비 조달경비 포함) 및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여야 하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을”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갑”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착공신고한 날로부터 ○○개월로 하며, “을”은 이주완료일부터 ○○이내에 “갑”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주가 완료된 후 공사용지가 확보되는 점과 지자체에 따라 착공신고 기준 등을 감안하여 착공일을 정하되, 대여조건과 지연배상금 기준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② 공사완공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주】“을”의 책임있는 본 공사의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날로 하고, 임시사용승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경비등 상환방법, 지연배상금 산정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제6조 (계약문서)

①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도급계약서(“갑”과 “을”이 상호 날인, 간인)

2.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3.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4.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5.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6.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7. 입찰참여제안서, 홍보물 등 “을”이 “갑” 또는 “갑”의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

8. 공문서, 대출약정서 등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③ “갑”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

1. “갑”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 문서

2. 계약서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여제안서, 홍보물 등

6. 현장설명서

7. 공사시방서

8. 설계도면

9. 산출내역서

제7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인․허가 업무의 주관)

“갑”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사업주체인 “갑”이 주관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부정리 등)

관련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보존등기 및 기타 공부정리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되,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사계약의 체결

제10조 (계약이행의 보증)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을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보증과는 별개이며, 위약금 성격으로, 10% 범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을”은 이 조건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변경된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11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2조 (손해보험)

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시 “갑”, “을”,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갑”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절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시부터 “갑”의 인수시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손해보험 가입시 공사계약의 보증이행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을”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을”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을”이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해당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을”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설계변경 및 계약의 해제․해지

제13조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관계법령의 개정,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갑”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① “을”은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갑”, 공사감독원 및 감리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기술 및 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을”은 새로운 기술․공법(“갑”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를 경유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그 밖에 참고사항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감리를 경유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른 “갑”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 (“갑”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지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갑”과 감리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갑”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갑”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과 감리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기타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갑”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을”이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0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갑”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설계의 계약단가는 “을”이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변경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갑”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따라 합의한 때,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갑”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이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이 승률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른다.

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갑”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갑”은 제6항에 따른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갑”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의 전단 규정에 따른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이 제출한 대안이 채택되어 계약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⑩ 제9항에 따른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갑”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갑”이 수용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갑”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⑪ 제10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제1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수조정률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실적공사비지수 중 변동율이 낮은 것을 적용한다.

【주】“갑”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품목조정률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을”의 청구에 따르고, “을”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을”이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갑”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예 : 종전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 “착공일 이후 E/S 적용하지 않음)

④ “갑”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을”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총회 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이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그 반송사유를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게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을 준용하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을”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을”은 제58조제3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58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5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갑”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제1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된다.

1. 이 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조치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조합원 또는 용역계약업체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갑”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을”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경비․이주비조달경비 및 이주비 대여 등 “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갑”의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갑”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은 경우 “을”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은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2조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대여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제24조 (“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3조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이주 및 철거

제25조 (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구역안의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갑”이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갑”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공사기간 연장 또는 지연배상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누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취지이며, "갑“은 이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대여기간 중에 “을”이 대여한 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임.

②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주가 개시된 날부터 공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장물의 철거)

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이주완료 후 3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을”은 공가관리 등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이주 및 철거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을”이 관련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향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공사기간 연장 또는 대여자금의 연체이자 납입 등을 미리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 것이며,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같음.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등 부산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이 처분한다.

③ “갑”과 “을”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철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 (관리처분계획)

① “갑”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갑” 또는 “갑”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이 수행하되,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업무는 “갑”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은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을”의 상호 및 “을”이 등록한 상표(브랜드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을”은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갑”은 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조합원 분양)

① “갑”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권리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 또는 지급시점, 납부 또는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갑”은 입찰시 해당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을”이 충분히 이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갑”의 조합원은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제 사업비 및 공사비 충당시기를 검토하여 부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입주잔금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공사기간을 ○회 균등분할한 시점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만료일 중 앞서는 날
납부금액	분양금액 × ○%	분양금액 × ○%	분양금액 × ○%
납부방법

2. 계획된 공사일정이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갑”은 “갑”의 조합원이 부담금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만큼 납부대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주】이 계약조건은 “갑”과 “을”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 등을 정하는 것이며, 제3호는 “갑”과 “갑”의 조합원 관계로서 비용분담 등 청산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정하거나 사전에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4. “갑”은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될 경우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시점은 그 단축기간만큼 변경․조정한다. 이 경우 “갑”은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에 대하여 “을”에게 사업경비 등 대여금의 선납할인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5. “갑”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업계획변경 등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갑”의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될 경우 미리 정관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30조 (일반 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양업무를 “을”이 대행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 당사자는 “갑”의 명의로 한다.

【주】“을”의 분양대행 여부와 조건 등을 입찰유의서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그 처분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분양시설의 ○%를 차감한 가격을 대물변제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의 일반분양시설에 대하여 “을”을 제1순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보전조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주】미분양분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물변제조건을 입찰유의서에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제 6 장  공사의 기준 등

제31조 (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을”은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을”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⑥ “을”은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감리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리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을”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갑”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수행할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건설사업관리자)

“갑”은 본 계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 (공사현장대리인)

① “을”은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 또는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사현장 근로자)

① “을”은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36조 (공사감리 등)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은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을”은 계약체결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제6조에 따른 계약문서

4. 주택법․령에 따른 착공신고서류, 하도급 계약문서 등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조정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현장관리, 설계변경 등 필요한 경우 “을”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라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이 선정되어 공사의 조잡, 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이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주】하수급인의 적정성 판단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신력있는 컨설팅기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임.

제39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에 대한 손해는 “을”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40조 (재해방지 및 민원)

① “을”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을”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갑”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주】민원의 내용별 해결주체를 분명히 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에 책임소재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1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준공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2조 (공사의 일시정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갑”에 필요하여 지시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 및 감리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을”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갑”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을”의 공사정지)

① “을”은 “갑”이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은 “을”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이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갑”은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등

【주1】“갑”은 이주비 등 제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경우 대여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공자와는 도급공사계약을, 금융회사와는 사업경비 등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본 장은 삭제

【주2】“갑”은 입찰시 대여조건(총대여금액, 대여기간, 대여기간의 연장, 대여자금 항목별 이율 및 상환방법 등)을 제시하여, “을”이 입찰참여 여부 또는 입찰금액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계약과 구분하여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제44조 (사업경비의 대여)

①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대여금 총액 :

2. 대여기간 :

3. 사업경비 항목별 대여조건 : 별지 1호 서식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여금 총액과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대여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을”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주비 조달경비의 대여)

“갑”이 “갑”의 조합원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을”의 지급보증으로 대출받는 경우에 이주비 원금을 제외한 대여조건에 따른 이자 또는 연체료 등(이하 “이주비 조달경비”라 한다)을 “을”은 “갑”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1. 대여총액 :

2. 이자 및 연체료 : “갑” 또는 “을”이 조달한 대출조건에 따름

제46조 (이주비의 대여)

① “을”은 “갑”에게 “갑”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여한다. 다만, “갑”은 “갑”의 조합원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요청시 “을”은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대여총액 :            원(조합원 1명 당        원)

2. 이자 및 연체료 : 제○○조와 같은 조건으로 함

② 이주비 대여는 계약 체결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이주비 대여시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은 “갑”의 조합원의 토지․건축물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주】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은 이주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갑”과 “갑”의 조합원은 이를 말소 또는 해지하여야 할 것임.

④ 이주비 대여시 “갑”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⑤ “갑”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2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갑”은 “갑”의 조합원이 기본이주비를 지급받지 않거나, 분양대금 등을 선납한 경우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용분담에 관하여 정관에 정하거나 조합총회 의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47조 (조합운영비의 대여)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대여금 및 대여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금 : 총       원(매월      원)

2. 대여기간 :

3. 대여조건(이율) :

【주】“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이 대여하는 조합운영비 총액 등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율을 구분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제48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49조 (사업경비의 상환)

①  “갑”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사업경비 및 이주비조달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0조 (이주비 상환)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갑”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갑”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전에 이주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갑”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1조 (자금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등의 수납관리는 “을”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및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갑”의 명의로 하되, “을”이 공동으로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입계좌를 “갑”과 “을”의 공동명의 계좌로 명기하며, “분양계약서상 명기된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은 이를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③ 자금은 입금일 기준으로 하여 “갑”의 대여이자, 대여원금, 공사대금 및 기타자금의 상환순서로 지급한다.

④ “갑”의 조합원 청산금, 일반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갑”에게 귀속한다.

⑤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에 “갑”과 “을”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주】“갑”과 “을”은 협의하여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갑”의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한 취지임.

제52조 (연체료 징구)

① “갑”이 본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비 및 제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조건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연체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제50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정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주】제2항은 “갑”과 “갑”의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 또는 총회 의결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것임.

제53조 (채권확보)

① “갑”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지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을”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사대금등을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을”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책임하에 “갑”의 해당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 8 장  준공검사 및 대가의 지급

제54조 (준공검사)

① “을”은 계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을”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기성검사)

① “을”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리가 작성한 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원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6조 (공사목적물의 인수)

① “갑”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은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와 사업경비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7조 (공사비 지급 등)

① “갑”이 “을”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준공대금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주】조합의 공사비 지급은 기성 실적에 따라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② 제1항에 따른 기성률은 감리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제58조 (지연배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지연배상금률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갑”과 “을”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② “갑”은 제1항의 지연배상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해당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4. 제13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갑”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갑”은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갑”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을”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9 장  입주 및 하자관리 등

제59조 (입주)

① “을”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갑”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주】입주기간을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자의 입주시기, 잔금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를 조합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토록 한 규정임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을”은 입주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갑”과 “을”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 (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갑”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 장  기타사항

제61조 (분쟁 및 소송)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주1】조합과 시공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해석의 견해 및 적용을 달리 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그리 하여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한 내용임.

【주2】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재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음.으며, 이 경우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예)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 해결한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2조 (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3조 (채권의 양도)

“을”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64조 (이권개입 금지)

① “갑”은 “갑”의 조합원이나 “을”과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은 “을”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65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갑”은 본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갑”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조합장) 등의 변경과 “을”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64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갑”과 “을”은 제2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6조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갑”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가 보충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사업경비 등 대여항목별 금융조건(제44조 제1항 관련)

항목 구분		대여금총액 (원)	금리(연%)	기간(월)	이자(원)
대분류	소분류
사업경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감리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측량비
	안전진단비
	인․허가비
	각종 영향평가비
	각종 소송비용
	지질조사비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관리처분비용
	각종 등기비
	채권 매입자금
	미동의자 등 매입자금
	컨설팅 용역 수수료
	민원처리비
	기타경비
이주비	이주비
	이주비 조달경비

(주1) 조합은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경비 대여 항목을 추가․삭제 등 수정할 수 있음.

(주2) 조합은 입찰시 필요한 자금과 대여조건을 제시하고, 시공자의 제안 범위 안에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주3) 조합은 대여조건에 미달한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단, 입찰공고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