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2011. 8.

국 토 해 양 부

(주택정비과)

1. 제정이유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해산함과 아울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정비구역의 사업조정을 지원함.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중장기 도시재정비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등 도시재정비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고 상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동법에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관련 계획의 체계화 등

(1)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정비․보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수립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관련 계획간 위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3조)

(4) 정비기본계획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13조)

나. 재정비촉진계획 주민의견 수렴 강화 등

(1)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연장함과 아울러, 필요시 주민동의 절차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3조)

(2) 재정비촉진계획에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을 추가하여 광역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3) 상가세입자가 많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상가 등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

다.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방식 도입

(1)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을 도입함(안 제2조, 제18조, 제20조 등)

(2)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블록단위(100호 이내) 범위 내에서 보전․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함(안 제2조, 제18조, 제20조 등)

(3)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함(안 제18조)

(4) 상업지에 소규모 상가 신․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심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현지개량방식을 도입함(안 제18조)

라. 정비사업에 공공의 역할 강화

(1)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2)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 이주대책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117조)

(3)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관리제 관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

(4) 조합장이 장기간 공석인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함(안 제37조)

(5)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검토할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전문 공공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6) 정비구역의 가구별 소득수준, 거주 형태 등을 조사하여 세입자 대책 수립 등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

마.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주민간 갈등 완화

(1) 조합 총회가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조합원 직접 출석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비가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시 조합원 동의요건을 현행 조합원의 1/2에서 2/3로 상향 조정함(안 제37조)

(2) 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에 관한 처리기준을 마련․보급하여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안 제111조)

(3) 개인 정보(주민번호)를 제외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함(안 제112조)

(4)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상급 관청인 광역시․도에도 설치토록 함(안 제114조)

(5) 정비사업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27조)

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 마련

(1)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함(안 제29조)

(2)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함(안 제7조)

(3)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토록 하되, 해제된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있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유지토록 함(안 제7조)

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통합함(안 제123조)

아.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때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현행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국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4조)

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양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 및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하고, 바목의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가로구역”이라 한다)내에서 시행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의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주거지재생사업 :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ㆍ보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저층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의 가로 및 가구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4.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정비사업등”이라 한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마.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5.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을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10.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56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11.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지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마.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13.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4.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33조에 따른 정관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43조제9호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1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1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정비사업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제5조의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7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 지정의 효력 상실은 제2조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해양부는 열악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불량주거지 개선대상 지역의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연차별 재정지원 계획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재정비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정비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지역 특성의 보전ㆍ관리계획

10.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1.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로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3.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14.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ㆍ관리의 방향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의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의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와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생활권별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거생활권에 대한 정비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사업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立案)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시ㆍ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0조제6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려는 하는 경우

3.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이 고시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⑪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⑫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1조, 제92조, 제94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⑬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⑭ 지형도면 등의 작성 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정비구역 등 지정의 해제 및 효력 상실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제5조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합이 시행하려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제6조의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또는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제외하고 제13조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효력 상실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따라야 한다.

④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 「도시개발법」제5조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계획의 수립

제1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시장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 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6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 (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9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9조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특별자치도지사

2.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 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제2조제4호의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0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의 면적기준을 제3항에서 정한 면적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제10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하는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사업등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하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 인․허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존치지역 또는 주거지재생구역 등 다른 정비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산업단지 재생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6. 공원ㆍ녹지 및 환경보전 계획

7. 교통계획

8. 경관계획

9.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구역 경계

나. 정비사업등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구역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비사업등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정비사업등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10.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3.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4.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5.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6. 제98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7.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상호 연계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⑦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지형도면 등의 작성 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정비사업등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 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건축법」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2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대도시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6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을 경우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받고「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와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8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52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지(換地)로 공급하는 방법

4. 제19조의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63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이나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정비구역에서 제63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충하고 건축물은 토지등소유자가 신축 또는 개량하는 방법

⑤ 주거지재생사업은 제20조에 따른 주거지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안에서 제63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존 또는 개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와 세입자(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 시행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2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거지재생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와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에 따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28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7.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면적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8.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39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행의 경우 개시 결정 및 고시와 개시 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 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23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2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계약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2. 제6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말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등

제25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제117조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0조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를 제37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적은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ㆍ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25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25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 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이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설립인가등” 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하는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하는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인가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 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6항, 제47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0조제4항제8호ㆍ제25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였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여럿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럿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럿이 소유하게 된 경우

②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28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을 때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서 채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의 조합원 외의 자 : 수인의 대표자료 선임되지 못하는 날

2.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 :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날

3.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현금으로 청산이 완료된 날

제33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34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끝났을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0조, 제251조, 제257조, 제261조제5항제6호․제6․7․8항, 제262조, 262조의3, 제272조의2를 준용한다.

제35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38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7조(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36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제87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명세

10. 제4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63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2. 제74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3.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부쳐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

2. 제63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

⑥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창립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이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결격사유 등에 따른 퇴임 및 해임에 따라 6개월 이상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39조(주민대표회의) ① 정비구역 안[제2조제12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0조제6항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조제9호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할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 부담, 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등)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1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포함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2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 이를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4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임대주택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4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시행규정(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10. 정비사업비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증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6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이하 이 조에서 "법적최대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제1항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그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보며, 인수된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 제한

7.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의 규모 등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임대료 수준 및 임대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6.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및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7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存置)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치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존치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제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동일한 종류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또는 정비구역(동일한 종류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다른 종류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들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4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안 또는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과 제50조제1항에서 같다)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 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 주택은 제63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0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해당 정비구역 안 또는 밖에 있는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거주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 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1조(손실 보상) ① 제50조에 따라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0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3. 제20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제5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준공인가 후에 보상할 수 있다.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 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6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토지분할 대상인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8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만 해당한다)를 할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정비구역에서 인공대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그 인공대지를 「건축법」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⑥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⑧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 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⑤ 제6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제28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일(제20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63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1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명세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2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63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6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거지재생사업은 제외한다)는 제61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61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조합은 제37조제3항제11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64조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그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의 규모를 늘리거나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61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라목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에 한정하고,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 중 정수를 소유한 주택 수로 본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③ 사업시행자는 제61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부분이 있으면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保留地,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 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⑥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를 준용하여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65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63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인가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을 실시할 때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1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권리자 또는 제53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거지재생사업은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63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5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69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제63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6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6조제8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 제10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4.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 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8조(시공보증) ①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69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의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 완료의 고시를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69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 완료의 고시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1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72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71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보며, 제63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替費地)로 본다.

제73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제74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와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격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74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76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77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정비사업등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8조(민간투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정비사업등이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0조(사업시행의 촉진) ①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가 제2조제4호 각 목의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규정된 각각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치지역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 가능시기부터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시기가 도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부터 산정한다.

제81조(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전이라도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우선사업구역의 정비사업등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환지(立體換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체환지 계획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83조(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4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의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결정된 학교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비용의 부담 및 개발이익환수 등

제8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이하“정비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7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86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8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 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1.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지재생사업 또는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등을 건설하는 경우

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9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 관리비 등의 비용

2. 제6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6조제7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90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지재생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6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결정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69조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제9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중 도로, 하천, 도랑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 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 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ㆍ공유지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그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유지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한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4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제6조제8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제8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일부터는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무상 양여된 토지의 사용ㆍ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유지ㆍ공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조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존치지역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6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7조(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정비구역이 제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어 존치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5. 재정비촉진지구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제되고 해당지역에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지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8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구 또는 정비구역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주택 수, 세대 수 및 거주자 수

2. 가구별 소득수준 및 직업형태

3. 주택의 규모 및 거주형태[자가(自家)ㆍ전세ㆍ월세 등]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수요

2. 주택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수요

3. 인근지역 이주 희망수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정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근지역의 보금자리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자는 제7항의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는 임대를 위한 상가, 점포 또는 작업장(이하 “임대상가등“이라 한다)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상가등의 규모 등 제8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상가 등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9조(범죄예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거나 제6조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00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에 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현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제한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02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거나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대표나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04조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거나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거나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4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조합에 계약금액(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5. 제10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1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9.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05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감독상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06조(교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7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사업실적, 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협회의 설립 등) 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업무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 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감독 등

제11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및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111조(회계감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69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ㆍ계약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합한 회계처리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12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정비계획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정비계획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정비사업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등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기간에 시정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 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시․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사자로 발생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시․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제115조(시․군․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시․군․구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제116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수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할 수 있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제43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5. 제63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

④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8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113조제4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제9장 보칙

제119조(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0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6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등을 시행하는 사업구역과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제120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6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제121조(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고시가 된 후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 전세, 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적은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32조, 제59조제5항, 제67조 및 제119조에 따른 권리 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제122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3.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열람․등사 요청을 한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를 하였을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개 및 열람․등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며, 그 밖의  공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3조(도시재정비ㆍ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정비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 제88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제92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8.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차입금

10. 해당 정비기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정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비기금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4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5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6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10장 벌칙

제1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수탁관리자와 총괄계획가 및 제13조제5항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또는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

3. 제32조제2항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사실을 은폐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6. 제3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제1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9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제119조의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4. 제28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5. 제37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의 임원

6. 제25조제2항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7.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8. 제63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9. 제10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1.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 자

12. 제113조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제1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임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4. 제111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6.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제1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과태료) ① 제113조제6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5조제4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2. 제105조제1항 및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 제122조제5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효력) 제29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폐지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 당시 종전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본칙 제5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법률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본칙 제5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로 본다

제6조(정비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본칙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본칙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절차로 본다

제7조(정비구역 등 지정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보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정비촉진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촉진 지구 지정 또는 촉진계힉 수립 및 결정된 경우에는 본칙 제10조 및 제13조, 제16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 법률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또는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본칙 제10조 및 제13조, 제16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의 절차로 본다.

제9조(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으로서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29조의 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에 따른다3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②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제19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⑤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 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4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⑫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2항"을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제2항"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8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조의2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

별표 연번 87의 근거법률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88의 근거법률란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로 한다.

⑮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47의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48의 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로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