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CM관련제도 주요 개정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09. 11. 26 시행)

○ 제38조의5(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여야 함.

7. 건설사업관리(CM) 적용여부(추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0. 1. 1 시행)

<별표 6의2 / 제13조 관련>

○ 제1호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 참여기술자 평가시 CM교육훈련 평가 추가

- 가감점제도 폐지 (교육훈련, 설계VE우수업체, 부실벌점 등)

단 해외CM실적 가점은 2012. 1. 1부터 폐지

○ 제2호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PQ평가비중 확대 (30%→ 40%)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신용도만 평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평가 제외

- 기술제안서 평가비중 완화 (70% → 60%)

▪과업내용 이해도 평가 완화 (10% → 5%)

▪인원투입계획 평가 완화 (15% → 5%)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강화 (5% → 10%)

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6호 / 09. 12. 31)

○ 참여기술자 평가시 배점범위 조정

-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평가 완화 : 20점 → 17점

- 참여기술자 CM교육훈련평가(추가) : 3점

※ 종전 규정의 교육훈련 가점란에서는 폐지

○ 신용도 평가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5점까지 감점 가능

※ 종전 규정의 가점란에서는 폐지

○ 가감점제도 폐지

단, 해외CM실적은 5억원 이상만 가점하되 2012. 1. 1부터 폐지

○ 유사실적 산정방법 제시(신설)

- 유사실적합계 = (CM실적 × 100%) + (기타실적 × 70%)

○ PQ통과업체수 선정확대

- PQ 80점 이상인자가 5개사 미만인 경우

5개사 선정 → 5～7개사 선정

○ PQ점수가 100점을 초과한 경우 100점으로 계산

○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감리용역이 당해 용역의 주요한 부분임에도 CM실적만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