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활성화 방안 (요약)

Ⅰ. 국내·외 CM시장 확대

1. 국내시장

< 공공부분 >

1) 토목부분 CM발주 확대

○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운하건설사업, 새만금개발사업 등 CM발주확대

2) 국토부산하기관(지방국토관리청, 공사등)의 의무적 CM시범사업 시행

3) 행복도시, 신도시, 혁신도시(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 등) CM발주 확대

4) 주계약 공동도급방식 CM적용 제도화 등

< 민간부분 >

1)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을 통한 CM 참여 확대

○ 공동주택, 주상복합 및 정비사업 등

2. 해외시장

1) CM 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

○ 다중시공형 CM방식 제도화로 CM업체 관리능력 제고

○ CM사업실적 확보를 위한 공공 SOC 사업의 CM적용 확대

2) 해외진출 업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해외시장 개척자금지원, 지사설립지원, 각종보증지원

○ 해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무료교육 확대 (중앙대, 한양대)

○ 해외 근무자 소득세 완전 면세 등

Ⅱ. 후발업체의 CM시장 진입장벽 해소

1. 입찰참가자격 규제 완화

현 행	개 선 (안)
○ 일정규모 이상의 CM실적 또는 ○ 일정규모 이상의 CM실적과 감리실적으로 이중규제	○ 일반적으로 실적제한 금지 ○ 필요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CM실적 또는 감리실적으로 제한

1) CM실적만으로 제한 금지 유도 및 홍보확대

2. CM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선

1) CM교육훈련평가 확대

○ 가․감점 평가 삭제에 따라 참여기술자 평가 시 4점 범위내로 확대

2) 유사 실적 평가기준 개선

○ 칸막이식 실적평가 금지 :

실적인정기준을 CM실적(100%인정), 기타실적(70%인정)로 명문화

3) 활용실적 및 가․감점 평가기준 삭제

4) PQ통과업체 수 확대 : 5개사에서 7개사로 확대

3.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개선

1) 작성분량 축소

현 행	개 선(안)
10억 원 미만 : 30 페이지 이내	30억 원 미만 : 30 페이지 이내
10억원~ 30억원 미만 : 50 페이지 이내
30억원~ 50억원 미만 : 70 페이지 이내	30억원~ 100억원 미만 : 50 페이지 이내
50억원 이상 : 100 페이지 이내	100억원 이상 : 70 페이지 이내

2) 평가점수격차 축소

현  행

개  선(안)

<평가등급별 가중치>

수	우	미	양	가
1.00 (1.00)	0.90 (0.93)	0.80 (0.85)	0.70 (0.78)	0.60 (0.70)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시

<평가등급별 가중치>

수	우	미	양	가
1.00 (1.00)	0.95 (0.97)	0.90 (0.93)	0.85 (0.90)	0.80 (0.86)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시

3) CM단장의 발표점수 확대

현 행	개 선(안)
○ 당해용역 수행능력(총100점) 가.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30점) 나.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 (70점) 1) 기술제안서 점수 (65점) 2) 기술제안서 발표 (5점)	○ 당해용역 수행능력(총100점) 가.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40점) 나.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 (60점) 1) 기술제안서 점수 (50점) 2)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10점)

4) 평가위원단 구성 개선

○ 평가위원 선발 다양화 및 평가점수 전면공개

산․학․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될 수 있는 Pool 확대

4. 기타사항

1) CM능력평가 공시제도 개선

○ 서열화 또는 등급화로 후발업체 참여유도

2) CM경력 및 자격관리제도 개선

○ CM관련 경력 및 자격 → CM협회에서 통합관리

3) CM인력 현장배치 제도화

○ 건설사업관리사 등급제정

(수석건설사업관리사, 건설사업관리사, 건설사업관리사보 등)

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한국CM협회

담  당 : 정책사업본부 권석민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