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 CM”

한국CM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CM본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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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자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재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M관련사항 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09. 07.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가. CM관련 주요내용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 근거마련

현 행	수정안
제2조(정의) (신 설)	제2조(정의) 6의2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업무를 하면서 정해진 공사금액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지고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③(생략)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④ --------------------------- ----------------------------------------------------------------------------------------------------------------------------. 다만,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출서식

수정안	검토의견	사 유	비고

다. 제출기한 : 2009. 07. 22

라. 제출처   : 한국CM협회 정책사업본부

(담당: 권석민 과장, Tel: 02-585-7093 / 02-585-4713)

마. 참고사항 : CM관련사항 이외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전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www.cmak.or.kr → 법령소식)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람. 끝.

한국CM협회장

과장  권 석 민          실장  남 윤 익          전무  주 경 문

시행 정책사업본부 - 178 (2009.07.16)

우 137-84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4층                 http://www.c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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