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건설을 창조하는 새로운 물결, CM!”

한국CM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CM담당 본부장

제  목	: 해외CM시장 진출지원 확대 건의사항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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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해외CM시장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09년도에 추진할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CM시장 진출지원 확대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3. 귀사의 향후 해외CM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신청 및 해외CM시장 조사·연구자금 신청 등)이 있으면, 대정부 건의사항에 반영코자하오니 오는 11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해외CM시장 진출지원 확대 건의사항

2. 해외CM시장 진출지원 확대 건의사항 검토의견 및 해외CM시장 진출

계획.   끝.

한국CM협회장

담당  신 효 철      실장  정 녕 호

시행 사업지원본부 - 212 (2008.11.05)

우 137-84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4층                 http://www.cmak.or.kr

전화 02-585-4712	전송 02-585-2689	shc0833@cmak.or.kr

해외 CM시장 진출 지원방안

<붙임1>

(CM업계 건의사항)

1. 정부차원에서 대형건설업체와 CM업체 동반진출 유도

○ EDCF 자금 등 공적금융 지원시 CM과 연계 진출 유도

- 사업타당성조사 등 초기단계부터 CM업체 참여 제도화

- 공적자금 지원시 타이드조건으로 CM과 연계 진출 유도

※ 한국수출입은행 및 시중은행 등과 협조

○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활용시 CM과 연계 지원

○ 해외건설시장 조사단 파견시 CM업체 참여로 대형건설업체와의 동반진출 분위기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 각종 해외건설관련 회의시 해외개발사업 프로젝트에 CM업체와 동반진출 유도

2. CM업체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 확대

○ 해외건설의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신규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예산규모 대폭 확대

○ 해외 CM시장 진출은 초기단계로서 모든 국가가 신규시장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지원범위 확대

- 지원대상 국가를 일정국가 한정 적용을 CM업체에게는 배제하여 모든 국가로 확대

- 공종별·업종별 지원범위 적용배제

-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신청시 CM업체 우선 지원

(심사시 가점부여 등)

○ 간접적인 CM업체 활동 지원

- CM시장 조사단 파견

- 주요 CM 발주처인사 초청 유대관계 형성 및 홍보 활동 전개

3. CM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 영세한 CM업체의 해외 CM계약시 지급보증 완화 및 유동성 부여

- 선급금 보증, 계약이행 보증 등

○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전액면세제도 도입

※ 현행 : 일본 / 전액면제, 미국 / 연간 8만달러 정도

한국 / 월 100만원

4. 해외 CM시장 조사·연구 개발사업 시행

○ R&D사업 예산 확대

○ CM관련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행

5. 재외공관 등 CM관련 정보제공 확대

○ 국토해양부 파견 지역 확대

○ 재외공관 활용 등 CM관련 정보 제공 확대

- 각국 진출환경 및 시장동향

- 각종 법령 및 발주정보 등

○ 재외공관, 진출 유관기관 및 업체, 현지교포 등 네트워크 구성 등

재외공관 CM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활용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96년 건설사업관리(CM)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래 국내 CM분야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해외 CM수주 실적은 미미함.

○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60년대부터 CM을 도입하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 해외건설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해외건설시장에서는 CM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진출가능국에 대한 CM관련 각종 정보수집 및 제공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CM분야의 해외진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2. 주요 정보수집 및 제공사항

(1) CM(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 용역 포함)시장 진출환경 및 동향

○ 일반개황(국가개요, 경제지표, 문화의 특성, 생활습관, 국민성 등)

○ 최근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건설시장 규모 및 경제개발 계획

- 주요 개발프로젝트 등 추진동향

- 외국 CM업체 진출동향

- 현지 주요 건설 및 용역업체와 단체현황

- 국제금융기관의 금융공여현황 등

- 주요 건설관련 발주정보 등

○ 건설관련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조직 및 관련인사 등

○ 주요 건설분야 발주기관(공공/민간) 현황

(2) CM관련(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 포함) 제도 현황

○ 진출절차에 관한 사항

-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제도, 관련 면허·등록 및 허가제도 등

○ 입·낙찰 및 계약제도에 관한 사항

- 관련법령 및 지침·고시 등 하위규정

○ 금융(보증·보험 등) 및 세제(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체계)에 관한 사항

○ 임금 및 복지후생제도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각종 CM관련 법령(제·개정 포함)

(3) 기타

○ 현지 교민회 조직 및 연락처

○ 현지 건설 및 용역업체 현황, CM관련업체 주요인사 명단 및 연락처

○ 기타 CM진출에 필요한 사항

- 아국 건설업체와 CM업체간 협력진출 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참고자료 등

3. 정보활용방안

해외CM시장 진출 지원방안 검토의견

<붙임2>

및 해외CM시장 진출계획

1. 해외 CM시장 진출 지원방안 검토의견

○ 협회 제시내용

건명	검토의견	비고

○ 추가의견

건명	검토의견	비고

2. 해외CM시장 진출계획(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신청 및 해외CM시장 조사·연구자금 신청 등)

○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활용계획

국가명	사업명	해당연도		소요예상금액 (백만원)	비고
		2009	2010

○ 해외CM시장 조사·연구 과제

R&D사업명	주요 조사연구내용	과제수행자	소요기간	소요예상금액 (백만원)	비고

※ 1. 학술연구보다는 사례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제시(ex :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문화재복원사업 등 진출 예상국의 관심사항)

2. 과제수행자는 국내·외 산·학·연의 관심 있는 자와 공동연구팀을 구성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