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2) 기타 참여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50 [25] (5) (20) [25] (5) (20)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당해 분야 총경력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나.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15	-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등 용역수행실적과 공사수행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평가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재정상태 건실도	15 (10) (5)	- 최근 1년간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2)투자실적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10 (4) (6) (0) (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2008.9.1부터 개발실적의 배점은 3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2) 2008.9.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4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신 설 > < 신 설 > 2) 2008.9.1부터 활용실적의 배점은 1.5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진행중인 경우도 포함)을 참여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2) 2008.9.1부터 R&D사업참여실적의 배점은 1.5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교 육 훈 련	-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훈련 포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1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2주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 기술자마다 0.2점씩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기술자마다 0.1점씩
	(2) 해 외 건 설 사 업 관 리 실 적	- 건설사업관리자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 : 10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8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6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 : 2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미만 : 10%
	(3) 기타	- 참여기술자가 해외용역 참여, 외국어 능력 우수(토익 700점이상 등), 해외 학위취득자일 경우 1점 범위안에서 가점 -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감점	(1)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연령	-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1세 증가시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

※ 비고 : 위 [별표] 1과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세 부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2) 기타 참여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50 [25] (5) (20) [25] (5) (20)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당해 분야 총경력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균
나.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15	-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등 용역수행실적과 공사수행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평가
다. 신 용 도	(1)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2)재정상태 건실도	15 (10) (5)	- 최근 1년간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2)투자실적 (3)활용실적 (4)R&D사업 참여실적	10 (4) (6) (0) (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2008.9.1부터 개발실적의 배점은 3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2) 2008.9.1부터 투자실적의 배점은 4점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과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2008.9.1부터 활용실적의 배점은 1.5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2) 2008.9.1부터 R&D사업참여실적의 배점은 1.5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교 육 훈 련	-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훈련 포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1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2주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 기술자마다 0.2점씩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받은 경우 : 해당기술자마다 0.1점씩
	(2) 해 외 건 설 사 업 관 리 실 적	- 건설사업관리자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 : 10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8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6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 : 20%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미만 : 10%
	(3) 기타	- 참여기술자가 해외용역 참여자일 경우 0.5점 범위안에서 가점 -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내에서 가점
감점	(1) 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연령	-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의 입찰공고시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기술자는 연령감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ㆍ2종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 위 [별표] 1과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 11. ( 생 략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7. (생 략) 8.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및 R&D사업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 나. (생 략) 다. 활용실적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의 보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 설 > < 신 설 >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사업(과제) 중간 및 최종평가에 의해 해당 사업(과제)이 일정기준에 미달 또는 후순위에 해당된 경우에는 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제6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 협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가 2개이상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세부과제를 1)의 주관연구기관과 협동하여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의 경우 5천만원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이상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9. ~ 11. (생 략)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 11. (현행과 같음)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7. (현행과 같음) 8.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및 R&D사업 참여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한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 한다. 4)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3)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만 인정한다. 5) 단, 개정 고시일(2008.8.28일) 이전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과제(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 현금부담금 납부액이 인정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9.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