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건설과 CM활용 확대방안 세미나개최 결과

1. 개요

○ 우리협회는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28일 한국과학기술       회관 대강당에서 산․학․연․관 인사 3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등(행복도시․기업도시․뉴타운․재건축․재개발․BTL 등)과 CM활용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 세미나는 CM이 제도권으로 들어 온지 10년차가 되었지만 도입당시       기대했던 것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고 이러한 현상 중 가장 큰 원인은       CM수급 양측의 이해부족, 설계관리 및 시공관리 즉 감리 플러스알파        라는 오해, 대형․복합 공공프로젝트 등의 설계․시공관리에만 적용된       다는 인식부족을 해소하여 CM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상품을 소개       하고 CM공급자 측면에서는 또 다른 시장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CM시장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 개최한 취지였음.

○ 세미나 진행순서는 우리협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조문영 회장의 인사말씀,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현창택 교수의 “신도       시건설 ․민투사업․재건축․재개발 등과 CM"을,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주) 반기로 대표가 ”개발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조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음.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건설관리학회 조문영 회장이       좌장을, 패널에는 건설교통부 손태락 팀장, 서울대학교 이현수 교수, 한       양대학교 박동규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수석연구원, 한미파       슨스 이필원 부사장, 한국건설일보 김광년 국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       을 벌였음.

2. 참석현황                                           총 373명

○ 공무원 및 공공발주기관                                ( 143명)

- 서울․경인지역 지자체공무원                              28명

- 기타 시․도 지자체공무원                                 25명

- 건설교통부 공무원                                        11명

- 국방부 등 공무원                                         17명

-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공무원                              25명

- 교육청 공무원                                            14명

- 공공투자기관 종사자                                      23명

○ 민간투자기관(재건축․재개발 등)                        (  77명)

-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등                                  22명

- 민간발주기관 종사자                                       34명

- 금융기관 종사자                                           13명

- 부동산 투자기관 종사자                                     8명

○ 업계 및 기타                                           ( 153명)

- 용역업체 종사자                                           67명

- 시공업체 종사자                                           46명

- 건설관련협회 종사자                                        5명

- 학계․연구기관 및 언론계 인사 등                          35명

3.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분석

가. 주제발표 내용

○ 제1주제 : 신도시건설․민투사업․재개발․재건축등과 CM

/ 서울시립대학교 현창택 교수

- 기존 대형 국책사업에서 부실한 타당성분석 등 초기단계의 중요성 간과       로 사업비 증가․일정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또한 재건축․재개       발 등 민간분야에서도 초기단계의 사업성검토 미비 등으로 투명성․공       정성․전문성 미흡으로 조합집행부의 신뢰성이 결여되고 사업시행과정       에서는 조합․설계자․시공자․감리자 간의 분규 빈발로 사업수행의        애로점 등이 발생함.

- 신도시 등 (행복도시․기업도시․뉴타운․재건축․재개발․BTL 등) 건       설에서 이러한 문제점 및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CM을 기획․계획       시 부터 적용함으로서 Professional 건설사업관리로 우수한 품질, 사업       비 절감, 사업기간 준수․단축 등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발주       자를 포함한 모든 생산주체 나아가 지역주민까지 Win-Win할 수 있을       것임.

○ 제2주제 : 개발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조달방안

/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반기로 대표

- 그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공장이전부지개발이나 유동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기업금융, 일부 프로젝트 금융 등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개발사업은 금융조달 실적이 없거나 금융시       장이 형성 중에 있음.

-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수융가능성(bankability)을 높이는 것은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상환가능성을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       리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가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 금융 지원제도를 법규규정, 민간투자법 확대적용, 민       간합동 개발방식의 확대 적용, 재무투자자가 일정지분이상 참여하는 개       발사업에 CM서비스 의무화 , 외자 유치조세 인센티브부여 등이 필요하       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 외에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       업자, 건설시공회사, CM전문회사, 용역회사 등이 개발사업 기획․설         계․건설․관리 등 추진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서 대상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나. 토의 내용

○ 이현수 교수 / 서울대학교

- CM이 제도권에 도입된 지 10년이 된 지금에도 아직도 미흡함. 그 이유       는 CM시장이 부족하고, CM을 이해하는 발주자가 거의 없고, 또한          CM을 적용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없음.

- 우선 각 부처마다 여러 도시들을 개발할 예정인데 CM을 적용하려면        첫 번째로 CM기능 확대 즉 산업차원에서 기능 확대, 두 번째는 CM을       선택할 수 있게 CM효과를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며, 세 번째는 CM은       다른 발주 방법과 공존하는 특성이 있어 협력 즉, Partnering 등 요소       를 강조하여 모든 계약방식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유연한 발주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이 있어야 되고 , 마지막으로 CM전문가의 자기개발을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가 필요됨.

○ 이필원 부사장 / 한미파슨스

- 초대형․초장기 사업이 국토전반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선진관       리기법인 CM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초기부터 도입되지 못한데 대       하여 아쉽다는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음.

- 본인경험에 의하면 무안 기업도시에 CM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두 가       지만 말씀드리면 무안군에서 낙후된 도시를 탈퇴하기위해 개발사업에       뛰어 들었는데 자체적 역량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CM회사를 찾다가         우리 회사와 접촉했고 우리 회사에서도 단순한 용역을 받아하기보다는       자본투자를 제시하여 의기투합하여 개발사업이 성사 되었는데 이는 발       주처의 판단 및 리더쉽도 중요하지만 CM회사도 적극적인 자세로 발주       처에 선택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어려운 점은 CM을 만능해       결사로 생각하고 과다한 요구가 있어 어느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시해       야 될 것인지는 연구가 필요함.

○ 이교선 수석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CM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뚜렷한 주체가 정리되어 끌고        가지는 못 하지만 최근 들어 학회, 협회, 건교부가 CM제도에 대해 산       업계에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CM효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면 하       는 바람임.

- 10년이 지나도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CM관계자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고 대형국책사업 등에 산․학․연 등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지       자체 등 발주기관에 대한 여러 Factor를 고려하여 다양한 발주 가이드       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계측면에서는 감리형 CM을 하       지 않았는지 하는 반성과 CM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협        회가 관리하는 공시․평가를 강화해야 하며, 이제는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종 제도․법의 재․개정을 통해 CM at risk 도입을 고려할       시기임.

○ 박동규 교수 / 한양대학교

- 제가 많은 세미나에 참가해 보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개발사업에 프로       젝트 파이낸싱 내지 개발금융을 다루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서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런 발표는 학계에서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실무에 담       당하시는 사장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매우 넓어진 것 같지만 골고루 발전 되지 않       은 것 같음.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은 SOC 민투사업 뿐이고 도심재개       발, 경제자유구역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현       실임. 시장자금은 풍부하나 아직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시각차가 크고        더욱이 CM회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어려우므로 업계차원에서 금융       권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김광년 편집국장 / 한국건설일보사

- 제가 오늘 중요한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년 동안 건설전문기자로       활동해오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이나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드려 이 자리에 앉았음.

- 먼저 반기로사장님의 말씀에 특히 공감대를 느끼며 가칭 CM특별법이       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간략하게 4가지 정       도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 감리와 CM의 관계 설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되었음. 감리에다가 CM을 끼워놓고 CM이라고 하니 과연 수준        높은 고품격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두 번째, 건설사업관리자의 수행       능력․자질을 평가하여 인력 Full제를 도입하여 상시 CM현장에 투입되       어야함. 세 번째, 과업수행 후 능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공정       하고 객관적인 평가매뉴얼이 있어야함. 마지막으로 건교부의 2개국에 CM       을 기술과 산업으로 나누어 이원화 관장하고 있는데 CM for fee는 현       재대로 가고 CM이 고품격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CM at risk를 도입하       여 대형건설회사가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CM으로 갈 수 있게 건교부에       서 진지하게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정식 제의함.

○ 손태락 팀장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9년 동안 관련되어 있으면서 달라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했듯이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만큼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제기 및 원인분석에 대       해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음.

- 우선 기존제도와의 관계 때문에 CM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       한점이 있고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 CM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음. 사회여건․환경이        요구하는 만큼 CM이 따라가 줄 수밖에 없고 정부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지원하는 정도만큼만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지금 우리사회의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       식이 강구되면서 지금이 CM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지       생각됨. 그동안은 단순한 감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차원에서 CM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CM의 의미가 퇴색된 측면이 있었음. 이제는 재원조       달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CM이 제대로 정       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음

- 기존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약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나라 발주제도

즉 정부계약제도가 획일적․경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발주자가 판단해서 필요한 만큼 CM으로 융통성 있게 발주를 할 수 없       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처음       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다는 것이 또한 아       쉬운 부분임.

- 우리부에서도 2개의 국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본부장 소       속으로 좀더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음. 금년 중으로 전문인       력 육성, CM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리할 계획임. 또한       SOC사업에 CM발주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사업에 활용할 경우  활성화 되리라고       봄. 그리고 CM대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       실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CM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민간에서 노       력들이 결집되어 효과가 보인다는 것이 있다면 발주제도 및 업역체계       를 완화시키는데 좀더 빨리 진행 될 것 같음. 민간에서 CM이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모델케이스로 드러나고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합심하여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사업에서 CM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토론회를 주관하는 CM협회, 학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람.

4. 종합결론

○ 수급 양측면

- CM수급 양측면에서 볼 때 CM서비스의 공급범위가 이제는 설계나 시       공과정에서의 감리수준을 벗어나 각종 개발사업에서의 설계이전단계의

기획․타당성검토․분석․자문․지도․행정지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도 이 부분의 복잡다기한 분야에 대한 전문       적인 지원을 CM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CM       업체는 이러한 분야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준비를 하여야       함.

- 특히, 현재 CM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에서는 당해사업의 성과가         CM시장 확산의 성패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       고 또한 CM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독자적이나 주도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기보다 컨소시움 또는 조인트벤쳐 등 부분적 참여형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경험과 실적을 쌓아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학계․연구계 측면

- 정부의 CM활성화 추진방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학계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심과제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설관리학회에       서는 산하기관과 연구회를 통하여 산․학․연간의 대화채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 언론계 측면

- CM확산을 위해서는 수요자 및 관계기관 공무원이 CM발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이 필요함.

○ 정부 측면

- 공공부문에서 CM활용․확대을 위하여 발주 및 입찰․계약제도 개선,        CM대가기준 개선, CM서비스의 정형화 등 CM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