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협회

수신자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CM담당부서장

제  목	CM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 제출 요청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CM활성화를 위하여 계약관계법령 개선방안 등을 마련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CM관련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2005. 7.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 및 동법률시행령에

CM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국가계약법령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지방계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06.30)함에 따라 향후 동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CM과 관련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

□ 지방계약법(안)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 법령소식

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 기타 CM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 등

나. 제출서식

□ 국가계약법 및 동법시행령

구 분	현 황	개선방안	개선사유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 분	반영해야 할 사항	개선사유
·시행령 ·시행규칙

□ 기  타

법령 및 규정명	현 황	개선방안	개선사유

다. 참고사항

□ 의견을 취합하여 관련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끝.

한국CM협회장

주임  신 효 철	본부장  주 경 문

시행 사업지원본부- 114 (2005.07.13)

우 135-933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23-9 세중빌딩 5층                         http://www.cmak.or.kr

전화 02-561-3832	전송 02-561-2687	shc0833@cm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