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한국CM협회, 한국기술사회와 함께 『CM 형태별 활성화 방안 및 업무절차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부문별, 분야별 CM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공통」, 「공공」, 「민간」, 「민간투자 SOC」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    통 : 1. 건설사업관리 업무, 2. 기술제안서 평가, 3. 인증/자격, 4. CM 관련의식

·공공부문 : 1. CM 적용 및 절차서, 2. CM at Risk, 3. CM 시범사업

·민간부문 : 1. 민간제도, 2. 재개발·재건축 / 리모델링 사업

·민간투자 SOC부문

여러분의 응답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한 항목에 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아울러 본 설문은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작성된 설문은 2003년 7월 10일 목요일까지 E-MAIL이나 FAX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댁과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문지 뒷부분에 메일주소를 적어 주시면 작성해주신 설문결과는 정리하여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2003. 7

연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한국CM협회, 한국기술사회

연구책임자 : 현창택 교수

□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음의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Tel) 02-561-1943 ~ 5    FAX) 02-561-2687

□ E-MAIL : cm@cmak.or.kr

【공   통】

1. 건설사업관리(CM) 업무

설 문 항 목
1.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 이하 CMr)의 가장 적절한 사업참여시기(계약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계 부 문		기획·타당성분석단계		계획설계 착수단계		기본설계 착수단계		실시설계 착수단계		착공단계		기 타
	공공부문
	민간부문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상의 업무내용은‘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1)
① 환경관리 ③ 자원관리 ⑤ 기타 ( )								② 위험관리 ④ 통합관리
3.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이하 CM)로 발주시 발주자를 위한 지원체계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발주안내서 ③ 표준계약서 ⑤ 표준과업내용서 ⑦ 수행사례 자료집								② 표준입찰안내서 ④ 표준절차서 ⑥ 발주자에 대한 교육 ⑧ 기타 ( )

1) 설문첨부자료 【공 통】□1. 건설사업관리(CM) 업무□ 참조

2. 기술제안서 평가

설 문 항 목
1. CM용역업체 선정시 □기술제안서□평가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현행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확신 부족 ② 기술 평가 혹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번거로움 ③ 업체선정상의 잡음 우려 ④ 대형 엔지니어링업체에 편중되기 때문 ⑤ 기타 ( )
2. CM용역업체 선정시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③ 필요없다 ⑤ 잘 모르겠다.	② 필요하다 ④ Project의 유형에 따라 필요하다 ⑤ 기타 ( )
3. 위의 설문에서 ①, ②항을 선택하셨다면 □기술제안서□평가 실시방안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CM용역에 기술제안서 평가 의무화 ② Project 유형별 기술제안서 평가 여부 결정 ③ 시범사업에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결정 ④ 기타 ( )
4. □기술제안서□평가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업무영역별 세부평가 내용을 제시한다. ②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은 PQ심사에서 1차 심사후의 내용이므로 평가배점을 축소한다. ③ 과업수행 세부계획의 배점을 늘인다. ④ 기 타 ( )

* 현행 건기법시행규칙 별표6의2 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30점), 과업내용이해도(15점), 과업수행조직(15점), 과업수행세부계획(35점), 과업수행지원체계(5점)으로 이루어져 있음

3. 인증/자격

설 문 항 목
1. 현행 CMr의 인증/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가자격 마련		② 공인민간자격 마련
③ 비공인민간자격 통합 ⑤ 별도의 인증/자격 불필요		④ 현행 민간교육기관별 인증/자격 유지 ⑥ 기타 ( )
2. 인증/자격의 절차로서 적당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정경력/교육이수		② 일정경력/면접
③ 일정경력/교육이수/면접		④ 일정경력/교육이수/필기시험/면접
3. 인증/자격을 통합한다면 관리할 기관으로는 어느 기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부 ③ 건설관련학회 ⑤ 기타 ( )		② 건설관련협회 ④ 민간 자격수여기관의 협의체

* 현재 국내 인증/자격절차는 한국기술사회(CMP), 건설기술교육원(PCM), 건설경영연수원(CMM), 한국CM센터(CCM)의 4개 민간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 후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4. CM 관련 의식

설 문 항 목
1. CM에 대한 건설사업 참여자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범례 : 매우 높음-5점, 높음-4점, 보통-3점, 낮음-2점, 매우 낮음-1점 )
	구 분	공공발주자		민간발주자		CM제공자		시공자		설계자
	CM에 대한 인지도
2. CM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교육					② 수행사례 홍보
③ 제도개선					④ 기타 ( )
3. CM방식의 활용이 미흡한 이유를 관계자별로 범례에 따라 숫자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례 : 매우 강함-5점, 강함-4점, 보통-3점, 약함-2점, 매우 약함-1점 )
	구 분		공공발주자		민간발주자		CM제공자		시공자		설계자
	기대효과에 대한 확신 미흡
	신규제도(CM)에 대한 거부감
	자신(발주자 측면)의 역할 축소
	CM제공자의 수준 미달
	CM운용(발주안내서, CM절차서 등)에 대한 표준 미비
	기타( )

【공공부문】

1. CM 적용 및 절차서

설 문 항 목
1. 공공 발주자가 CM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시급히 수행·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교육 ③ 인센티브 부여 ⑤ 발주자와 CMr의 업무분장 명확화 ⑦ 기 타( )		② 감사제도 보완 ④ CM발주를 위한 제도 보완 ⑥ CM 예산 확보
2. 공공발주자가 CM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CM 교육훈련 ③ CM 효과 홍보물 ⑤ CM 업무 범위 및 한계		② 발주자용 CM 업무수행절차(발주안내서 등) ④ CM제공자의 수행능력(수준) ⑥ 기타 ( )
3. CM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형공사(100억 이상)의 CM 적용 여부 검토 의무화 ③ 산·학·연·관의 Task Force Team 구성 지원		② CM 시범사업의 확대 실시 ④ 기타 ( )
4. CM 표준절차서를 구축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가능)
① CM 절차서 구축 전략 수립 ③ 업무관련 서식 통일 ⑤ 유관부서별,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권한분담 체계 확립 ⑦ CM 절차서 제/개정 절차 및 원칙 수립		② CM 기능별 세부업무절차 수립 ④ CM 단계별 세부업무절차 수립 ⑥ 기존사규, 품질 문서, KMS(지식관리시스템) 등과의 관계 설정 ⑧ 기타 ( )

2. CM at Risk

설 문 항 목
1. 귀하는 CM at Risk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③ 국내 시장의 특성상 불필요하다.	② 시범사업 등을 먼저 시행한 후 도입되어야 한다. ④ 기타 ( )
2. CM at Risk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공사의 자체관리 허용(책임감리 면제) ③ 업역철폐(설계, 감리, 시공 등) ⑤ 기타 ( )	② 종합건설업면허(1개사가 설계 및 시공수행 가능)도입 ④ 일반 건설업체간의 하도급 규제 완화2)

2) 설문첨부자료 【공공부문】□2. CM at Risk□ 참조

3. CM 시범사업

설 문 항 목
1.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3)
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의 도출 ③ 발주방식간의 성과 비교				② CM방식의 효과 측정 ④ 기타( )
2.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② 아니다
2-1.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 시범사업에서 감사제도 적용시 바람직한 유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결과위주가 아닌 문제발굴/대책마련 위한 감사 ③ 감사제도를 실시하되, 면책 권한을 부여 ⑤ 기타( )				② 특정부문(예, 업무감사 등)만 감사 ④ 현행 법규 준용
4. 차기 시범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기준이 될만한 항목에 각각 □표 하여 주십시오.
	사업기간	( ) 1 ∼ 2년	( ) 3 ∼ 5년		( ) 6년 이상	( ) 상관없음
	사 업 비	( ) 100억 이내	( ) 100 ∼ 500억		( ) 500억 이상	( ) 상관없음
	발주기관	( ) 공공기관	( ) 민간기관		( ) 공공, 민간 모두	( ) 상관없음
	발주자여건．	( ) 기술인력	( ) 사업관리 조직		( ) CM수행 경험	( ) 상관없음
	프로젝트성격．	( ) 복합시설물 ( ) 신기술, 신공법 적용 시설 기타( )
* 해당 문항은 복수선택 가능
5.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건설교통부의 의지 ③ 적정업체 선정을 통한 효율적인 CM적용 ⑤ CM적용 효과의 검증				② 발주기관의 인식 및 의지 ④ 시범사업관련 특례규정을 제정 후 적용 ⑥ 기타( )
6. 시범사업의 효과측정을 위해 사후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복수선택 가능)
① 사업비 ③ 클레임 건수/금액 ⑤ 하자발생 ⑦ 기타( )				② 사업기간 ④ 설계변경 건수/금액 ⑥ 품질만족도
7.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시 제도검증을 위한 항목 중 중요한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간의 계약/입찰방식 ③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의 적절성 ⑦ 기타( )				② 건설사업관리자 선정방식 ④ 대가산정방식 ⑥ 감사제도의 적용방식

3) 설문첨부자료 【공공부문】□3. CM 시범사업□ 참조

【민간부문】

1. 민간 제도

설 문 항 목
1.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간투자법 등 건설관련 제반 법령에서 CM에 대한 추가내용으로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CM에 관한 정의 ③ CM과 감리와의 관계 ⑤ 다른 관련 법령들과의 관계	② CM의 업무범위 ④ CM업무의 수행주체 ⑥ 기 타 (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범위는 CM업무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를 받은 자는 별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 록 없이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① 적절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②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 ④ 기타 (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범위는 CM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위한 기술인력에 CMr을 추가할 때, CMr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5)
① CM교육과정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CM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② CM관련 민간 자격을 보유한 자 ④ CM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자
⑤ 기타 ( )

4) 설문첨부자료 【민간부문】□1. 민간 제도□의 2번 항목 참조

5)                    □                   3번 항목  □

2. 재개발·재건축 / 리모델링 사업6)

설 문 항 목
1. 재개발·재건축에 CM이 도입된다면, 수행업무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사업성분석 및 경제성 검토를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 ② 사업시행계획 수립(자금조달/집행계획) ③ 조합원들의 의견 조율 ④ 적정한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업무 ⑤ 이주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일정 및 공사 관리 ⑥ 분양, 관리처분계획 수립 ⑦ 설계도서 검토,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⑧ CM업무지침에 명시된 기본 업무(품질관리, 계약관리, 안전관리 등) ⑨ 기타( )
2. 재개발·재건축에서 CMr의 참여시기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타당성 검토시기 ③ 설계자 선정 이전 ⑤ 시공단계		② 조합설립 인가시 ④ 시공자 선정 이전 ⑥ 기타 ( )
3. 리모델링 사업에 CM도입시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사업성분석 및 경제성 검토를 통한 개발이익의 극대화 ② 법규상 문제점 파악 및 그에 따른 공사범위의 설정 ③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 따른 체계적인 일정 및 공사관리 ④ 기존 건축물의 정확한 진단으로 구조적 안전을 수반한 리모델링 효과 극대화 ⑤ CM업무지침에 명시된 체계적인 관리업무(품질관리, 계약관리, 안전관리 등) ⑥ 기타 ( )
4. 재개발·재건축 / 리모델링 사업에서 C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각 사업에 적합한 CM모델(절차서 포함) 제시 ③ 관련 법령 보완		② CM적용 효과의 홍보 ④ 기타( )

6) 설문첨부자료 【민간부문】□2. 재개발·재건축 / 리모델링 사업□ 참조

【민간투자 SOC부문】

□민간투자 SOC부문에 관하여 답변이 어려우신 분은 여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 문 항 목
1. 민간투자 SOC사업에 CMr을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책임감리 포함) ③ 책임감리제도의 확대 적용 수준에서 참여 필요		② 현행 책임감리제도로 충분 ④ 잘 모르겠다.
2. 민간투자 SOC사업에 민간사업시행자의 대안으로서 CMr의 참여를 보장할 경우 CMr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는 다음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사업투자의 타당성분석 업무 ③ 금융조달 관련 업무 ⑤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의 사업관리업무 ⑦ 기타( )	② 설계관리업무 ④ 사업시행과정의 계약·클레임관리 업무 ⑥ 시설운영 준비업무
3. 민간투자 SOC사업에서 민간사업시행자의 대안으로 CMr이 참여해야 할 단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투자타당성 분석단계 ③ 실시협약 체결단계 ⑤ 시공단계	② 사업계획서 작성단계 ④ 실시계획(설계포함) 작성단계 ⑥ 시설운영 준비업무
4. 현행 민간투자 SOC사업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간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부족 ③ 사업비 변경 등 관련 계약규정의 불명확 ④ SPC*에 대한 출자자(시공사)의 지나친 간섭	② 민간사업시행자와 정부권한 위임기관(예 한국도로공사)과의 업무중복 ⑤ 기타( )
5. 민간투자 SOC사업에서 CM의 수요확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련법령 보완 ③ 주요 업무별(2번문항 참조) 대가작성	② 민간투자 SOC사업의 CM업무절차서 작성 ④ 기타( )

* 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종합 의견】

설 문 항 목
1. 기타 국내 CM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응답자에 관한 설문】

1.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처는?
① 발주처 ③ 시공사 ⑤ 학계/연구소	② 설계사 ④ 감리사(CM관련업체 포함) ⑥ 기 타 ( )
2. 건설업종에서 귀하의 부문별 근무 년수는? 총 근무 년수 ( )년 공공부문 ( )년, 민간부문 ( )년, 민간투자 SOC부문 ( )년, 기타 ( )년
3. 귀하는 CM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가 종사하고 계시는 직종은?
① 토목 ③ 기계 ⑤ 기타 ( )	② 건축 ④ 전기
5. 연락처 □Tel : - □e-mail : @

수고하셨습니다. 상기에 적어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 값진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성어린 답변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문결과는 정리하여 적어주신 e-mail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