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事業管理用役標準契約書(民間用)

建設事業管理用役標準契約書

1. 용 역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총용역금액 :                                     )

4. 계약보증금 :

5. 지체상금율 :

6. 계약기간 :

7. 기타사항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첨부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기타 필요도서류

발 주 자

주  소

명  명(또는 상호)

건설사업관리자

주  소

명  명(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建設事業管理用役契約一般條件

제1조(總則) 이 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發注者(이하“갑”

이라 한다)가 建設事業管理者(이하“을”이라 한다)에게 委託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등을 정한다.

제2조(用語의 定義)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用役”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2.“用役對象業務”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企劃·妥當性調査·分析·設計·調達·契

約·施工管理·監理·評價·事後管理등의 업무를 말한다.

3.“履行保證書”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保證書를 말한다.

제3조(용역의 範圍)“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課業內容書에 의한 기본업무

와 “갑”이“을”과 협의하여 정한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로 한다.

제4조(用役費의 算出 및 지급방법) ①용역비는 용역여건등을 감안하여“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용역비는 용역이 완료된 때에 一括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중에 分割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지 급 시 기	지 급 액	비 고
계약후 10일 이내		일정율의 착수금
계

제5조(용역비의 調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용역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준하여“갑”과“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資料등의 제공) ①“갑”은 用役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各種認·許可圖書,

計劃書, 申告書, 調査書, 圖面등“을”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자료가 용역의 수행에

불충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蒐集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용되는 비용을“갑”에게 請求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着手申告등) ①용역의 착수시기는“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하되“갑”

은 용역대상업무의 착수일자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용역계약 체결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과업내용서를

토대로한 用役修行計劃書와 함께 用役着手申告書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關聯者들의 責任) ①“갑”은 用役對象業務遂行者(용역대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수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하“병”이라 한다)와의 계약내용을“을”에게 통지하고“을”은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갑”은“을”과의 용역계약을“병”에게 통지하고“병”은 그 계약내용을 熟知하여“을”의 자료요구 및 지시등 용역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을”과“병”간에 의견이 상이하거나 상호업무수행상에 문제가 있어 협력이 되지않는 경우에는“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용역의 수행) ①“을”은 관계법령이나“갑”과“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

대상업무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과업내용서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용역대상업무가“갑”과“병”과의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이나 行政處分에 위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병”에게 시정토록  하고 이 사실을“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에 대하여“병”이 취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이를“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을”은“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므로서 品質向上이나   原價節減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대상업무의 수행을 중지  하도록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을”은 “병”의 용역대상업무수행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그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그의 용역수행사항을 매 30일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변경의 협의) ①“갑”은“을”또는“병”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갑”에게 제출한   과업내용서에 따라 용역결과물의 품질의 확보, 수행기간 및 소요예산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債權의 讓渡등) ①“을”은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말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은 채권의 양도나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保證人 또는 保證機關의 同意를 얻어“갑”의 承諾을 받아야 한다.

제12조(履行保證) ①“갑”과“을”은 상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기관의 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당사자의 契約不履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 와 連帶하여 책임을 지며, 履行保證書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종류·금액 및 보증기관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갑”에 의한 계약의 解除 또는 解止)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약정한 着手期日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을”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3.“을”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免許 또는 登錄의 取消, 業務停止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을”이 금융기관의 去來停止,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押留·假押留·

假處分등 强制執行, 禁治産·限定治産·破産宣告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5.“을”이“갑”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6. 死亡·失踪·疾病 기타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을”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갑”은 통지를 받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로부터 5일이내에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뜻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不可抗力의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된 경우에는“갑”과“을”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을”은“갑”이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준하거나 용역대상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15조(損害賠償)“갑”과“을”은 계약의 변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을”의 免責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갑”이 약정한 용역대가의 지급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병”의 용역대상업무의 수행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병”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용역대상

업무의 수행을 계속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제17조(용역수행의 一時中止)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중지기간중 선양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갑”이 필요한 경우

②“갑”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에는“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용역완료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秘密保障)“갑”과“을”은 업무수행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이나 정보(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副産物등의 처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개발하였거나 작성

한 모든 계획서·절차서·보고서·컴퓨터응용프로그램 등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갑”에게 귀속되며“갑”은 이들에 의하여 얻은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할 수 있다.

제20조(紛爭의 解決) ①이 계약의 이행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권고나

관례에 따라“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워 지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紛爭調整委員會의 조정 또는 仲裁法에 의한 중재

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호의 조정 또는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갑”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법원의

判決에 의한다.

제21조(통지등의 방법 및 效力) ①“갑”과“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

통보·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통지나 통보사항은 서면 발송후 7일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22조(特約事項)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