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교수·정유철 변호사 공저… 中企 지원 일익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 양식·유의사항 등 제공
구축 방법·운영 요령 등 기업 특성 부합토록 제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규모 현장으로까지 확대, 중소기업들에게 업무능력 제고 및 문제 해결방안은 담을 제시서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著 최명기·정유철 공저│刊 지우북스)가 출간, 중소기업들에게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총 448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가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저술했다.

저자인 최명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칭 자체에서부터 공포감을 조장, 기업 경영자 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중처법에 대한 대응 능력은 물론 업무 매뉴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컨설팅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서류작업은 기업에서 직접 만들어야 하기에 담당 직원조차 없을 경우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술됐다는 것.

이 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 양식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문의 취지와 실행전략, 실행방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행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의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처리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고려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상 논란 등을 담았다.

최명기 교수는 “이 책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실무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운영 요령 등을 각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활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