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모두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때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어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모두 2만 2000가구 규모이며, 그중 13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더해 모두 2900가구를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게 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번에 의결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 1600가구를 포함해 모두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2028년 착공될 예정인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중계1(1370가구)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물량(882가구)을 확대해 중형 평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공급과 함께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도심주택지원과(044-201-4556·4942, 3517),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개발과(044-215-52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