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실행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27만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2026~2028년 ‘3년간 8만 5천 호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공급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 이와 함께,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도 강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을 집중 관리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 시는 그간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철폐,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정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소 지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 이에 서울시는 공급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에 기관·직원 표창, 재정지원 및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허가 공정관리 중심 평가체계 운영… 공급 속도·실행력 집중 관리 >
□ 서울시는 2026년 3월 기준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며, 정량평가(70점)·정성평가(30점)·가점(20점)·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 정량평가(70점)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 정성평가(30점)는 갈등관리·적극행정·서울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 여기에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항목에는 가점(최대 20점)을 준다.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감점(최대 10점)을 적용해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
□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매년 12월 평가결과 공개…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연계 >
□ 평가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A등급(10개구)·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