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세수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미래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과 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내년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로, 폭넓은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처·청·위원장까지 모든 부처와 함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를 포함해 모두 130여 명이 참석했다.

◆ 재정운용 방향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먼저,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전망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토대로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기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의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세수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이날 회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빠른 성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먼저, 한국형 AI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과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적 전폭적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국산화·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도 함께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피지컬 AI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전주기)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산하는 월드모델 개발 등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국산 AI 피지컬 기술을 제조뿐 아니라 국방, 돌봄, 농업,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에 대해 발제하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AI 로봇 시장을 초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상 최대 957조 원 규모 반도체 팹(Fab) 민간투자에 발맞춰 투자 리스크가 큰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산업생태계 강화에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패키징 및 파운드리 육성으로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한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반도체 팹 투자와 생태계·미래반도체 확보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지컬 AI 핵심 플랫폼인 AI 로봇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 데이터·AI모델·핵심 부품 등에 집중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만금·대경권·동남권 등 지역을 거점으로 양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위험공정 로봇 개발 등 노동계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전력과 용수 걱정 없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을 본격화하고 공장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 육상풍력 리파워링 등을 통해 발전단가를 절감해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끊김 없이 공급한다.

또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등을 활용해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고, 국가 전력망을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형 양방향 전력망 체계로 대전환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방안 또한 제시했다.

발전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나누어진 댐을 통합해 댐 기능을 다목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광역상수도를 전면 정비해 유실 수자원을 최소화하며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산업단지 용수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물그릇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전략"을 발표하면서 호남권을 신규 성장거점으로, 용인을 기존 핵심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할 K-반도체 성장거점 청사진을 제시했다.

호남권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투자가 지역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기업이 희망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산단, 주거,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간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1년 첫 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과 인근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 모두의 성장

이날 회의는 담대한 투자에 따른 성장의 온기를 국민 모두에 확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해 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보다,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다채로운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α를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 30만+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청년에게 우선으로 충분히 공급하고, 임차료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등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때 소득기준을 한시 완화해 대출 등에 있어서 결혼 전후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등을 통해 문화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의 생애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AI 기술혁신, 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가속화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근로자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하는 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사회보장 체계로는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예외 없는 헌법상의 기본 권익 보장을 목표로 "5대 든든"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노무제공자 권익보호 플랫폼) 설립 방안도 논의됐다.

이밖에, 국민 모두가 AI 활용의 기회를 누리고 이를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전 국민이 한글·산수처럼 AI를 익히고, 계산기처럼 쉽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우리 독자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내에는 범용 AI 챗봇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한다.

이후 현재의 AI 챗봇보다 더 접근성이 높고 사용이 쉬운 AI 에이전트로의 발전·고도화를 통해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두의 AI를 통한 전 국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기업도 모두의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활용한 자체 수익 모델과 재투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예산처 재정혁신총괄과(044-214-1810), 예산정책과(23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