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대전환 추진전략" 발표…5극3특 권역별 균형성장 추진 대통령세종집무실 2029년 완성…지방 중심 성장지도 대전환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먼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은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8대 과제를 주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오는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다음으로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이다. 산단·연구개발·정주를 복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RE100 산단 등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기업 투자와 연계한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한다.
전국 연결 교통망도 늘린다. 광역철도, 광역급행버스 확충 등 권역별 교통수요를 반영해 거점도시 간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고속철도망 구축, 주요 고속도로 적기 개통 등 초광역권 간 교통망 연결도 강화한다.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집중지원한다. 반도체,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해 속도감있게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기업과 지역의 참여 하에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
지역인재는 성장엔진과 연계해 양성하도록 한다. 거점 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를 선정·지원해 기업수요에 따른 인재양성과 연구거점을 육성한다. 특성화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기업 공동 AX 연구센터, 폴리텍 캠퍼스 등을 활용해 전주기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이전·투자기업에는 세제·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기업 수요에 맞춰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한다.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전 기업·기관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의료, 교육·돌봄, 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과정에 적용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초광역계정 신설, 예타·민간투자 제도 지방우대방식 개편, 정책금융 지방공급 비중 확대 등 재정·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총괄·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권역별·분야별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성장엔진 육성 방안
이어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과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권역별 성장엔진에 따르면, 먼저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선정했다. 중부권이 보유한 첨단산업 기반과 혁신 R&D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서남권은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를 선정했다.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실증인프라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더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선정했는데, 대경권의 첨단분야 소재부품 생태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첨단 소재부품과 AI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선정, 동남권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과 완성형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 같이 선정된 성장엔진을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통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방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을 통해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금융을 충분히 공급한다. 또 R&D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지방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단을 가동해 기업투자 애로를 1:1로 밀착 지원한다.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성장엔진 대형R&D를 신설하여 지방을 첨단기술의 개발과 실증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육성과 산업기반도 강화한다. 지방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지방에서 양성하고, 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 산단), MAX클러스터 등 산업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전력 용수 적기 공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확충한다.
메가특구는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내로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