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들이 ‘정의로운 하도급은 가능한가-하도급법 폐지를 가정한 질서있는 퇴장 제언’(著 신영철·정윤기·김보겸/刊 (사)한국건설연구원)을 출간, 현행 ‘하도급법’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고 ‘어떻게 하면 제도를 실전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로운 하도급은 가능한가’는 건설 클레임 현장에서 오랫동안 원.하도급 분쟁을 다뤄 온 저자들이 1094년 제정 이후 40년을 넘긴 ‘하도급법’ 체제를 정면으로 해부한 책이다.
이 책은 하도급 제도의 맹점과 원·하도급 구조적 간극을 짚으며 인적 관계로만 전해지는 17건의 실제 분쟁 사례에서 뽑아낸 하도급 현장관리 10가 골든 룰을 제시하고 입찰부터 하자담보까지 계약 전 과정의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또한 정의로운 하도급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통해 ‘하도급법’의 질서있는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도급제도의 맹점과 냉혹한 현실’을 시작으로, ‘같은 듯 다른 원·하도급’, ‘구조적 간극을 알아야 살아남는다’, ‘하도급 현장관리 10가 골든 룰’, ‘실전편-하도급계약 전 과정 핵심 QA’, ‘정의로운 하도급을 위한 10가지 제언’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저자 신영철 원장(한국건설연구원)은 “하도급사를 위한 책이지만 일방적으로 하도급사를 편들지 않는다”며 “원도급사의 횡포 뿐만아니라 하도급사 안일함과 문서 관리 부재에서 손실이 비롯될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물론 원도급사·발주자·정부에게 정보 독점과 부당특약약의 관행을 내려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