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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16 조회: 9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규정과 관련한 법령질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까지의 정비사업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추가․보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자료집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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