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 민간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본격 추진
이자지원 101억·컨설팅 26억 투입… 비주거 대출한도 최대 200억 확대
공사항목 확대·서류 간소화 추진… 사업자 등록·사후관리체계 마련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구체화되면서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사업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노후 공공건축물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의무화 대상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선정한다. 사업 추진 이후에는 그린리모델링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 대상 선정부터 이행까지 관리체계도 명확히 했다.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까지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자금 융자, 컨설팅,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노후·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주요 계획

정부가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GR)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지난 2023년 중단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이자지원율과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컨설팅을 연계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확대한다.

특히 국내 전체 건축물 약 742만동 가운데 민간건축물이 96%를 차지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이자지원 ▲에너지 컨설팅 ▲사업 관리·운영 등 3개 축으로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총 131억원이다. 기존 이자지원 21억원과 신규 이자지원 80억원 등 이자지원 사업에 총 101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 컨설팅에 26억원, 사업 관리·운영에 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 이자지원 재개… 비주거 대출한도 50억→200억

핵심은 지난 2023년 11월 신규 신청이 중단됐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재개다.

이 사업은 민간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한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 후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은 모두 7만9,640건이다.

하지만 시중금리 급등으로 기존 지원만으로 실제 이자 부담을 상쇄하기 어려워졌고 신청 건수가 감소하면서 2023년 11월 사업이 중단됐다. 평균 대출금리는 2020년 3.64%에서 2021년 3.93%, 2022년 6.40%, 2023년 7.06%로 상승했다.

정부는 사업 재개와 함께 이자지원 조건을 개선했다. 기존 일반 4%, 차상위계층 5%였던 이자지원율을 상향해 성능개선비율 20%~30% 미만은 4.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과 차상위계층·신혼부부·다자녀·고령자·국가유공자 등은 5.5%를 지원하고 있다.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금융기관과 협업해 비주거 건축물의 대출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상향했다. 상환기간은 주거 최대 5년, 비주거 최대 10년이다.

지원 대상 공사항목도 확대했다. 주거건축물의 경우 기존 지원이 창호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용 공사항목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사업 신청절차도 개선했다. 기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11종이 필요했던 만큼 시험성적서와 간이평가표 등을 활용해 사업승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 사업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과 함께 에너지 컨설팅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정부는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 전문기관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설계단계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률을 산정하는 등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공사항목과 소요예산, 예측효과 등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또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컨설팅을 통해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을 분석하고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 관계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방안과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 GR 사업자 관리·점검… 사후관리체계 마련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했다. 올해 2월 11일 기준 등록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총 1,240개사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198개사로 전체의 15.97%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건축설계업이 514개사로 가장 많고 전문건설업 312개사, 종합건설업 185개사, 컨설팅·엔지니어링 141개사, 건자재업 83개사, 금융·부동산 등 5개사다.

정부는 ‘녹색건축법’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장비·자산·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확인·점검하고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 이후 에너지 절감효과를 검증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완료서류 제출 등을 위한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개선·운영하고 사업 신청 문의와 서류 제출 목록, 진행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에도 대응한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다. 민간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슬로건을 제작하고 참여형 소통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정부는 올해 이자지원 확대와 컨설팅 지원을 중심으로 공사항목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사업자 관리·점검 등을 병행해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전체 건축물 약 742만동 가운데 96%를 민간건축물이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확대되는 금융·기술지원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