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청사 활용 27개 기관 내년 중…청사 신축 17곳 2031년까지
내년 상반기 방미통위 등 6개, 하반기 금융위 등 19개 기관 옮겨
행안부 장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해 수도권에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4개 기관 9929명을 순차적으로 세종에 이전시킨다.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 4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해 "이번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이며 현재 수도권에 있는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선,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며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해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한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세종시 중심의 행정운영이 공고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044-200-1023),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044-200-2609),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1),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044-201-83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