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둔 2027년도 예산안을 8조 40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ㅇ 이는 전년 대비 2,532억 원(3.25%)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 본예산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 2027년도 예산안은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반영한 첫 재정 설계도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ㅇ (세입) 제한적인 세수 여건 속에서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를 확고히 했다.
ㅇ (세출)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복지 및 1차산업의 소득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본사회·기후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핵심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편성했다.

1. 2027년 예산편성 총괄

□ 회계별 예산편성 규모는
ㅇ 일반회계는 6조 6,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0억 원(4.86%) 증가했다.
ㅇ 특별회계는 1조 3,736억 원으로 558억 원(△3.90%) 감소했다.
- 주요 감소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내년도 마무리 예정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줄면서 338억 원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에서 비축토지 매입사업 등을 줄이면서 220억 원 감소했다.

□ 주요 기능·분야별 예산편성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ㅇ (증가) ①사회복지는 기초생활·취약계층 등 복지급여 상승으로 2조 1,086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0.9%p 상승한 26.2%를 차지했다. ②농림수산은 농업용수 광역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8,261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0.6%p 상승한 10.3%를 차지했다. ③산업 및 중소기업은 탐나는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기차·열펌프(히트펌프) 등 에너지전환사업으로 4,003억 원이 편성되어 4.98%를 차지했다. ④질서 및 안전은 재해위험개선·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3,260억 원이 편성되어 4.05% 규모를 차지했다.
ㅇ (감소) ①문화관광은 이중섭미술관·도립미술관 수장고·콘텐츠기업지원시설·전국체전 마무리 등으로 3,280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4%p 감소한 4.08%를 차지했고, ②국토·지역개발은 도시재생·도시계획시설 사업 마무리 등 2,622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3%p 감소한 3.26%를 차지했다.

2-1. 세출예산(일반회계)

□ 제주도는 민선 9기 도정정책 7대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 7대 목표: ① 도민중심 ② 민생안정 ③ 기본사회 ④ 미래성장 ⑤ 기후경제 ⑥ 실용도정 ⑦ 책임행정

① (도민중심)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참여·소통 행정 (343억 원)
ㅇ 주민참여예산(663개, 337억 원)을 편성해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지역 현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원한다.
ㅇ 주민자치지원센터 운영(2.4억 원), 주민자치박람회 개최(2억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1억 원), 주민자치제도 정책공감대 형성(0.4억 원) 등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높인다.

② (민생안정) 민생경제 회복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2,752억 원)
ㅇ 탐나는전 발행(320억 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8억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6.3억 원)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이차보전(380억 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3억 원) 및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0.9억 원) 이차보전, ‘브릿지 보증’(4억 원),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플랫폼’(9억 원)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ㅇ 금융포용기금(30억 원)을 통한 가계대출 이자지원, 버팀목 대출(3억 원)과 두배드림 적금(12억 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가계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ㅇ 지역성장펀드 조성(50억 원), 기업성장 생태계 및 창업활성화 지원(25억 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제품 마케팅·판로지원(20억 원), 지역기반 대표기업 육성(9억 원) 및 ‘로컬경제 생태계 확장’(8억 원),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28억 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11.6억 원) 등으로 기업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ㅇ 농어민 수당(270억 원) 및 여성 농어업인 행복이용권(63억원) 지급, 농업 공익직불제(582억 원)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78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240억 원), 농산물 수급조절지원(122억 원), 농업 수입안정보험료 지원(10억 원) 등으로 농가 소득안정과 생산 기반을 지원한다.
ㅇ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조성(168억 원), ‘푸드테크(첨단 식품 기술) 연구지원센터’ 구축(64억 원),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시설(140억 원),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조성(5억 원), 감귤 대묘 생산시설 조성(5억 원) 등 농어업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③ (기본사회) 결혼·출산·주거·돌봄·의료의 빈틈 보완 (860억 원)
ㅇ 청년 월세 지원(74억 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33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3억 원) 등 주거 부담을 낮춘다.
ㅇ 청년기본계획·청년기본소득 모델 설계(1억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3억 원), 중장년 취업 지원(13억 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2.6억 원),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18억 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ㅇ 혼인지원금(28억 원), 아이맞이 지원금(103억 원),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55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학습비 지원(170억 원)으로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던다.
ㅇ 손주돌봄수당(24억 원), 가족친화지원센터(13억 원), 초등주말돌봄센터(7.7억 원), 세대를 잇는 통합돌봄(1억 원) 등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ㅇ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문인력 지원(23.2억 원),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협력 지원(35.8억 원), 중증응급 대응장비 지원(33억 원), 배후 진료인력 및 정주여건 개선(32.3억 원) 등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④ (미래성장) 인공지능(AI) 전환과 제주형 첨단산업 성장동력 확보 (628억 원)
ㅇ 지능형 마을(스마트 빌리지) 확산·보급(136.7억 원),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인공지능(AI)산업 지원(9억 원),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연계 신산업 육성(5억 원), ‘해양수산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통합 플랫폼’(4억 원), ‘인공지능(AI) 스마트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디지털화’(12.5억 원),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플러스(8.6억 원) 등 지역산업·생활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한다.
ㅇ 5극3특 성장엔진 사업화(66.5억 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37.7억 원), 주력산업 생태계 조성(89.1억 원) 및 성장 지원(43.4억 원) 등 지역 주도의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ㅇ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6.3억 원), 바이오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4억 원), ‘바이오산업 전주기 상용화 컨트롤타워’ 구축·운영(3억 원) 등을 통해 지역자원 기반 바이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ㅇ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 정비(14억 원), 항공우주 분야 지역인재 양성(6억 원),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6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3억 원) 등을 통해 우주산업 성장 기반과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을 강화한다.
ㅇ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41.5억 원),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 센터(8억 원),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생태계(2.5억 원), ‘창업 지원 플랫폼’(5억 원) 구축 등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⑤ (기후경제)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기반 조성 (1,669억 원)
ㅇ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1,290억 원), 생활 속 열펌프(히트펌프, P2H) 보급(211.6억 원)으로 생활·교통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ㅇ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3.2억 원), 서귀포지역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16.9억 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도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ㅇ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5억 원), 기후 혁신기술(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수립(1.6억 원),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9.6억 원) 등 도민 주도의 탄소감축 실천과 참여를 확대한다.
ㅇ‘자원순환 클러스터’조성(40.7억 원), ‘우리동네 자원순환마루’(25억 원) 조성 등 생활 속 자원순환 기반을 확충한다.
ㅇ 탄소중립 모델정원·생활정원(3억 원), 염생식물 군락지(1.5억 원), 습지보전 계획 수립(0.8억 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3억 원) 등 생태환경을 보전한다.

⑥ (실용도정) 이동권과 문화·관광·생활환경 개선 (433억 원)
ㅇ 대중교통비 환급(37억 원), 지역책임택시 시범운영(4억 원), 항공운행시간 연계 버스 배차시간 연장운영(5억 원), 무장애 정류장(1억 원) 및 버스 회차지(11억 원) 조성 등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ㅇ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110억 원),‘원도심 문화벨트화’사업(2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발급(61억 원)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ㅇ 세계관광기구 국제협력 사업비(1.5억원), ‘글로벌 생태예술 트레일’(20억 원), 제주형 치유관광 육성 기본계획 수립(0.5억원) 등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간다.
ㅇ 서부지역 복합체육관(80억 원), 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35억 원), 미리내 반다비 체육센터(12.3억 원), 용담 국민체육센터(11억 원) 등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ㅇ 2040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7억 원), 도시 브랜드 종합계획(1.5억 원) 수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비전을 마련한다.

⑦ (책임행정) 도민 안전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467억 원)
ㅇ 도민안전보험(11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고도화(13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선별관제 확대(2억 원) 등 생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05.7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12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52.5억 원) 등 재난예방 기반을 확충한다.
ㅇ 도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 지원(10억 원), 인공지능(AI)디지털배움터 교육(33억 원)으로 도민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인다.
ㅇ 인공지능(AI) 기반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2억 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13억 원)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2. 세출예산(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3,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8억 원(↓3.90%) 감소했다.
ㅇ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324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412억 원을 편성했다.

□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ㅇ (상수도) ▲노후상수도정비사업 55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44억 원
ㅇ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 대응사업 863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972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180억 원
ㅇ (공영버스) ▲전기저상공영버스 구입 53억 원 등이다.

□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ㅇ (개발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778억 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422억 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279억 원
ㅇ (지하수 관리)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85억 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관리 등 시설정비 15억 원
ㅇ (소방)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9억 원 ▲소방차량 구입 33억 원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10억 원 등이다.

3. 세입예산 (일반+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총 8조 406억 원으로 ▲지방세 1조 8,994억 원(↑337억) ▲세외수입 4,939억 원(↓314억) ▲지방교부세 2조 2,804억 원(↑3,103억) ▲국고보조금 등 2조 4,226억 원(↑1,883억) ▲지방채 2,000억 원(↓2,50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444억 원(↑22억)으로 구성됐다.
ㅇ (지방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337억 원(↑1.8%) 증가한 1조 8,994억 원을 편성했다.
* 증가: 지방소비세(↑525), 지방소득세(↑170), 주민세(↑4) 등 감소: 취득세(↓221), 등록면허세(↓33), 자동차세(↓42), 담배소비세(↓32) 등
ㅇ (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감액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314억 원(↓5.9%) 감소한 4,939억 원을 편성했다.
ㅇ (지방교부세)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3,103억 원(↑15.8%) 증가한 2조 2,804억 원을 편성했다.
ㅇ (국고보조금 등) 적극적인 중앙 절충으로 전년 대비 1,883억 원 (↑8.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4,226억 원을 편성했다.
ㅇ (지방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관리채무비율 20% 수준 유지를 목표로 전년 대비 2,500억 원(↓55.6%) 감소한 2,000억 원을 편성했다.
ㅇ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축소에 따른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금전입금(200억 원), 예수금 수입(1,270억 원)을 반영해 전년 대비 22억 원(↑0.3%) 증가한 7,444억 원을 편성했다.

□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2027년 예산안은 도민과 약속한 민선 9기 도정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며“도정은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삶은 더욱 촘촘하게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