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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부개정

등록일: 2026-04-02 조회: 12
법령 구분 훈령·지침·고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경제관계장관회의, ‘26.2.25)


◇ 주요내용

  가. 반복적인 목적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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