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12월 11일(목)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율촌 39층 세미나실에서 CM안전협의회,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건설사업관리자의 형사ㆍ행정상 리스크와 대응 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CM협회 배영휘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설 분쟁 및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들과 조정호 CM안전협의회장 등 건설업계 CM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판례와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 형사 리스크, 수사 개시 직후 초기 대응이 핵심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율촌의 김현근 변호사는 ‘건설사업관리자 형사상 리스크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수사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소명에 실패하면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며, 사고 직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초기 진술 확보와 증거 보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 영업정지·부실벌점, 행정제재가 기업 존폐 위협… 집행정지 등 적극 대응해야
이어 진행된 두번째 발표에서는 율촌 조희태 변호사가 ‘건설사업관리자 행정제재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부실벌점 등 각종 행정처분 문제와 관련해 여러 사례와 함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건설안전 분야에 난립하는 여러 규제들의 허점을 지적하며, 각종 분쟁 사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부실벌점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위법성을 따져 감경을 유도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안전은 규제가 아닌 경영의 핵심 가치
마지막 발표에서는 박광주 CM안전협의회 사무총장이 ‘건설사업관리(CM) 컴플라이언스 안전리더십 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사무총장은 건설분야의 안전 관련 제도의 변천사를 설명하고, “안전 리더십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현장의 생명을 지키고 건설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며, 강화되는 규제로부터 비롯된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율촌 정유철 변호사를 좌장으로 이동현 노무사(율촌), CM안전협의회 조정호 회장과 노익호 감사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현행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한경제와 안전정보가 후원했으며, 건설사업관리 업계 임직원 및 법무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