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의 독립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작업환경 및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사례 공유
안전문화 향상 및 관련 지식·사례를 통한 조직적 노력 필요 강조
우리협회는 지난 9월 23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강화되는 건설안전, 건설사업관리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강화되는 법적·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률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논의하는 동시에, 건설사업관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식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및 발주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확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건설사업관리자, 중대재해 형사책임 리스크 확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범위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시공사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재해 발생 시 법적리스크가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계약관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공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자의 법적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대형 국책사업의 리스크 관리 및 종합적 관리체계 필요성 제기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 이충호 소장은 삼성물산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사례를 공유하였다. 이 소장은 사례 공유를 하며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유발하는 작업환경과 인적요인의 개선이 우선이며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사와 근로자에게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삼성물산의 안전철학을 강조했다.
건설안전 향상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고민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광운대학교 유정호 교수는 안전관리의 향상을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스마트안전장비 같은 가시적인 노력 외에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진단했다. 특히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사회 요인과 더불어 조직 관점에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향상 방안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지식과 성공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축척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기술 기반 혁신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조훈희 교수를 좌장으로 리스크제로 최영호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박정일 부장,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 이종수 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인수 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욱 교수 등 건설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법률적 리스크와 스마트기술을 통한 해법 모색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조훈희 교수는 한국과 G7 국가의 제도개선 비교를 사례로 들며 사회 전반과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강조했다. 최영호 대표는 AI 기반 스마트 건설을 언급하며 신기술 개발과 적용으로 고위험 작업 및 건설 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인수 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규제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며,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구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법적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이해하여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하우를 습득하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협회는 추후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와 정보 공유를 통해 관련 분야의 발전과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우리 업계가 건설안전 대응방안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