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회의 성료
등록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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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8일(수) 11시 30분부터 방배동 중식당에서 2025년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위원장: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국내 건설산업 관련 법률 및 리스크관리 등에 관심이 많은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사업 수행 중 마주하는 다양한 리스크(비용, 안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연구, 지식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법률사무소 전문가 및 건설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서로 소개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2025년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여러 이슈 중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 현안으로 지목하였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유철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부실벌점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 등 주요 안건들을 제시하였고, 오랜 기간 건설분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안전보건조정자의 대가 및 책임 범위, 업무상 과실 문제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중, CM 분야의 행정 및 형사상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미나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12월 예정인 “제17회 「CM 분야별 이슈진단」 발표회”에서 타 위원회 및 회원사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