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지난 4월 27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컴플라이언스위원회(위원장 :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를 개최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국내 건설산업의 법 및 계약적 리스크 등에 혜안을 가진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신인 조사·연구위원회에서 준법 또는 (규정)준수를 뜻하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이름을 명명하여 출범하였다. 이에 건설산업의 다양한 리스크(비용, 안전 등)를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 연구, 지식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협회 회원사들의 법 집행 및 계약 내용이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법률사무소 실무진 및 건설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안전과 중대재해’라는 금년 위원회 Agenda를 수립하고 향후 6월과 9월 모임을 통해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사례 발표 및 지식 공유 등을 계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건설업계 최대 이슈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고 해당 이슈에 대하여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을 도모하기로 논의하였다.
정유철 컴플라이언스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법 및 계약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개발, 관련 세미나 자료 공유 및 친목도모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