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조달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리(CM at Risk)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 열려
- ‘ 발주제도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구시대적 제도와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려야 -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지난 11월 7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CM포럼(공동대표 김성태 의원, 민홍철 의원)이 주최하는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CM포럼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 민홍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발제한 이후에 업계, 연구계, 학계, 언론, 정부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2011년에 도입되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시공책임형 CM은 태어난지 한살도 안된 아기와 같다”고 비유하고 “우리가 이 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공책임형 CM이 발주제도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짝퉁이 되지 않도록 제도 및 시장 환경, 발주자의 역량, 업계의 준비 등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숟가락을 잘 못 만들면 모두가 불만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되돌리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은 서울대학교 이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일보 김광년 국장은 “CM 도입 20년, 시공책임형 CM은 6년이 되었는데 CM은 감리로 인해 변질되어 짝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면서 발제내용처럼 시공책임형 CM도 짝퉁이 될까 걱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공책임형 CM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서 정부는 시범사업 등 대상을 확대하고 시공사와 용역사의 입장을 모두 수렴하여 어느 한쪽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업계 또한 이러한 새로운 조달방식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사업관리 전문성, 인재양성 등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설계 발주자, 시공 발주자, 현장 감독자가 제각각인 현행 시스템하에서 기획부터 시공까지 통합되어 발주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의 도입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현행 발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충북대학교 박형근 교수는 “시공책임형 CM은 지금까지 국내에 없던 전혀 새로운 조달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행의 건설제도 틀안에 억지로 집어넣으려 한다면 발주제도 혁신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실현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법령이 시장의 자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건설수행방식의 투명화를 위해서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의 도입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투자와 인재양성을 통해 양질의 프리콘 서비스(설계이전 단계 CM)를 제공하여 발주자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고 발주자는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여야 시공책임형 CM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시범사업을 시공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향후에 시장이 형성되면 CM전문인력이 부족한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용역사의 인재를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용역사가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걱정하면서 시공책임형 CM에 시공사와 용역사가 공동으로 진출하여 기술교류 등을 통한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의 시장이라 할 수 있지만 CM과 구분되어 제도가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의 인력유출이나 기존 CM시장잠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발주방식보다 설계자 선정, 시공사의 설계검토 내용 검증, 공사비 협상, 원가관리 및 견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발주자가 CM전문업체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발주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교선 선임위원과 건설산업정보센터의 문혁 실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띄게 된 시공책임형 CM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시공책임형 CM의 본질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를 이해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영한 과장은 “발주방식의 다양화, 제도의 혁신, 경쟁력 강화, 건설생산체계의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공책임형 CM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자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알고 있는 시공책임형 CM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국내 건설제도가 해외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엄격한 업역제도도 없고 국가계약법과 같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발주제도가 없어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와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인 반면 우리는 각 종 규제가 많은 건설관련 법령의 틀내에서 시공책임형 CM을 다루다 보니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국내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공책임형 CM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최대한 유사하게 발주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해 나가갈 것이며 연말의 건설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현수 교수는 “과거 다른 행사에서 국내에는 CM이 없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전문가가 없고, 제도적 기반이 없고, 인재를 양성할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전문가, 제도,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세계환경이나 프로젝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크게 봐야하는데 설계나 시공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CM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CM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CM협회 관계자는 “이제 막 시범사업을 시작한 시공책임형 CM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는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에 달려 있다” 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