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초청 간담회 개최”
- 글로벌시대 국가 미래를 위해 CM을 발전시킬터 -
한국CM협회는 8월 29일 14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임원사 대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
교통부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을 초청하여 건설사업관리(CM)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전병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우리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
쳐 나아가자”고 당부하고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글로벌 환경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역통합, 엔지니어 이외의
금융, 마케팅 등의 참여인력도 건설기술자의 범주에 포함하는 등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업체선정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제시해 주면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CM은 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측면 등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며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CM을 육성‧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박영수 건설안전과장은 “우리나라 건설기술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령을 전부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을 무시한 큰 변화에 대한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선 기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 정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내 CM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 아울러 CM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
련해 달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 현재 국내 CM시장에서 건축분야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토목분야는 매우 저조하므로
정부차원에서 교량, 철도, 상하수도 등 토목분야에 CM발주가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국내 토목업체가 CM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그리고 “국내 PQ 등의 제도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나 기존
감리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제대로 된 대가
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
○ 또한 CM은 그 특성상 종합적인 사업관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하나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
령 개정안을 보면 업역체계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그리고 CM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금융
전문가 등 다양한 비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획, 타당
성 조사, 설계단계의 사업관리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하고
“우리 업계에서도 해외진출을 위하여 신사업 발굴, 인재양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정부차원에서 해외CM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발주방식 다양화, 중소후
발 CM업체들의 참여확대 방안 모색, 시공책임형 CM방식 시범사업 실시, 재개발‧재건축 등 주
택사업 CM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오늘 건설산업 및 CM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를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CM과 건
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