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초청 CM간담회 개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CM활성화 적극추진-
한국CM협회는 5월 16일 07:30부터 서울팔래스호텔 토파즈 룸에서 협회 임원사 대표 등 18명
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을 초청하여 CM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 강화를 정책비전
으로 선정하고 CM 등 고부가가치 영역 발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건설 시장을 확
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많은 사업들이 투자개발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중이며 CM업체들과 동반진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외 CM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토부가 산하공기업을 통해 시범사업과 성과평가를 병행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
급문제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중에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CM업체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분할발주문제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야하고 업계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CM업체가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CM협회와 CM업계에서 좋은 의
견을 주시면 제도개선시나 정책 수립시에 반영하겠으며 CM업계도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한 노
력과 협력을 당부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박영수 건설안전과장은 “지금까지는 토목분야 CM발주가 매우 저조했다”면
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건기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이나 지침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CM협회와 계속 협의해
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CM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M서비스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면
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일정규모이상 CM발주를 제도화해서 CM기술자들이 많은 경험과 노하
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또, 젊은 CM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가 OJT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주요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CM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
지니어링, 특히 CM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
어서 CM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 해외에서 주로 발주되고 있는 신도시개발이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사업, 발전소 등
SOC사업이나 대형국책사업을 CM으로 많이 발주하여 저변확대를 유도하고
○ 젊은 CM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CM현장 OJT교육비를 지원하고 총괄적인 관리
를 할 수 있는 CM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그리고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공책임형 CM방식이나 다중시공형 CM방식을 우
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국내공공공사의 경우 CM대가가 너무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IM, PMIS
등 전문요소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CM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속히
CM대가 체계를 개선하여 현실화시켜야 하며 정부예산 편성지침에도 CM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정부에서 ODA, EDCF 등 공적자금 제공시 CM과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시 CM업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지원해 주고
○ 한국CM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CM제도 구축 지
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CM업체들이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그리고 최근 들어 CM사업자 선정기준이 변별력 없어져 운찰제 성격으로 퇴보했다면서 CM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민간공동주택분야도 제도적으로 CM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의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제는 국내 건
설시장이 한계에 와 있다면서 “업계가 다양한 CM 프로젝트를 통한 건설기술 및 관리에 대한 노
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오늘 건설산업 및 CM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면
서 이를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CM과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