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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CM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 긍정적 검토"

등록일: 2011-01-27 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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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새해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건설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CM시장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1월 26일(목) 협회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을 초청하여 CM 발전
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병윤 기술안전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자리를 계기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면서 “국내의 건설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로 진출해
야 하며 정부에서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입찰제도, 설계기준, 기술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
해서는 기존의 건설프로세스를 탈피하여 Engineering Based Construction
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경, 제도 변화에 반대의 목
소리도 있겠지만 해외시장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다”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CM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한미파슨스 권
오경 전무는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해외진출이 불
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현재 CM발주가 거의 없는 도로, 철도, 상하
수도, 수자원 같은 토목분야와 SOC사업 등 각 공종별로 다양하게 CM 시범사업
을 시행하는 등 CM발주를 확대하여 경험과 실적을 쌓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CM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R&D사업도 확대하여 해외CM
진출 유망국에 대한 관련제도 등을 수집․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원해 달라”
고 말하였다.

토펙엔지니어링의 유병기 부사장은 “현재의 CM대가 수준으로는 양질의 CM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현실화 시켜주고 CM용역비도 예산
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ITM 코페레이션 도상익 사장은 기술제안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를 위해서는 턴키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CM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공
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림건축 박균호 사장과 영화키스톤 김하원 전무는 최근 들어 CM발주시 발주
자들이 입찰참가자격을 세부공종별 CM실적으로 제한하고 공동도급 방식을 불허하
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갈수록 CM실적이 없는 후발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지고 있어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CM at Risk방식에 시공업체들만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병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제는 검측․확인 기능만 가지고는 경쟁력 저
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설계․감리․
CM 등 칸막이식 업역체계를 개선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의
다양한 경력을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업계에서 좋
은 의견을 주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오늘 건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CM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CM업계에서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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