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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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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 소식입니다.

전체 법·시행령·시행규칙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No. 구분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139 입법예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26-02-23 -
138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입법예고 2026-02-13 -
137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10 -
136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입법예고 2026-02-09 -
135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02 -
134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2026-01-30 -
133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2026-01-30 -
132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2026-01-28 -
131 입법예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2026-01-26 -
130 입법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등10인) 입법예고 2026-01-23 -
129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23 -
128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2026-01-21 -
127 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2026-01-20 -
126 입법예고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1-20 -
125 입법예고 [2215818]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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