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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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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 소식입니다.

전체 법·시행령·시행규칙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No. 구분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92 입법예고 [22043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5인) 2024-10-10 -
91 입법예고 [22042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10-10 -
90 입법예고 [2204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 2024-10-10 -
89 입법예고 [220420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024-10-10 -
88 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10 -
87 훈령·지침·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024-10-04 -
86 훈령·지침·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2024-10-04 -
85 훈령·지침·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4-10-04 -
84 법·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4-10-04 -
83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9-25 -
82 훈령·지침·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9-25 -
81 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09-25 -
80 법·시행령·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2024-09-25 -
79 입법예고 [220393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 2024-09-23 -
78 훈령·지침·고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일부개정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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