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 소식입니다.
| No. | 구분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
| 347 | 입법예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5인) 입법예고 | 2026-02-09 | - |
| 346 | 법·시행령·시행규칙 | 주택법 일부개정 | 2026-02-03 | - |
| 345 |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2-02 | - |
| 344 | 입법예고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 2026-01-30 | - |
| 343 | 입법예고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 2026-01-30 | - |
| 342 | 입법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 2026-01-28 | - |
| 341 | 입법예고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 2026-01-26 | - |
| 340 | 입법예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등10인) 입법예고 | 2026-01-23 | - |
| 339 |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1-23 | - |
| 338 | 입법예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 2026-01-21 | - |
| 337 | 입법예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 2026-01-20 | - |
| 336 | 입법예고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6-01-20 | - |
| 335 | 훈령·지침·고시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 2026-01-20 | - |
| 334 | 입법예고 | [2215818]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 2026-01-06 | - |
| 333 | 입법예고 | [22158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 2026-0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