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축공간연구원, 9월 8일 역사박물관서 발표 및 토론회
‘국민 일상과 지역 미래 바꾸는 건축정책’ 초점
‘기존공간 재편·K-건축문화·건축산업 혁신·AI 첨단기술’ 등 4대 정책전환 제시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6~2030)’은 건축산업 구조 변화, AI·피지컬 AI 등 최근 사회·경제·기술 변화를 반영해 ‘모두를 담는 건축, 내일을 여는 도시, 글로컬 문화 공간’에 초점, 국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건축정책으로 확대된다.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이하 AURI)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 계획안 발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건축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계획(2021~2025)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는 계획안을 공개하고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빈집·유휴시설 증가, K-컬처 확산, 건축산업 구조 변화, AI·피지컬 AI 등 최근의 사회·경제·기술 변화를 반영, ‘모두를 담는 건축, 내일을 여는 도시, 글로컬 문화 공간’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은 ▲‘新수요’ ▲‘新문화’ ▲‘新산업’ ▲‘新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新수요’는 지역과 삶의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공간 재편이 기대되고 있다. 인구·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빈집·폐교·유휴시설 등 기존 공간을 재편하고, 리모델링과 전 생애관리, 예방형 안전관리로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新문화’는 일상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K-건축문화공간으로 확대된다. 지역의 건축·경관 품질을 높이고 한옥·근현대건축 등 건축문화자산을 K-컬처, 관광, 지역활성화와 연계하여 지역의 고유성을 국가 문화경쟁력으로 확장한다.

‘新산업’은 전 생애주기 고부가가치 건축산업 육성이 목적이다. 이에따라 건축산업을 설계·시공 중심에서 R&D·운영관리·데이터·녹색건축 등 전 생애주기 산업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혁신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新기술’ AI·신기술의 제도화와 활용 확산: 건축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AI 기반 건축행정을 확대하는 한편, OSC·모듈러·스마트건축 등 신기술의 실증과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4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AURI 김영현 연구위원이 제4차 계획(안)을 발표하고, 중앙대학교 전영훈 교수를 좌장으로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박인수 대표, 서울연구원 윤서연 연구위원, 중앙일보 한은화 기자, 국토교통부 김동준 건축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AURI 박환용 원장은 “앞으로의 건축정책은 새로 짓는 것에서 기존 공간을 잘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별 건축물 중심에서 생활권과 지역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공간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