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CM활성화 적극추진-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8월 29일 12:00부터 서울팔래스호텔 제이드홀에서 협회 임
원사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프리
카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건설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글로벌 시대에 있어 해외진출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기 위해서 CM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오늘은 CM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미흡한 문제점들에 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에 적용하기까지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
립이 있어 그 절충선을 찾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재원을 배분하기가 쉽지 않
다“고 토로하고 ”가능한 상생의 논리로 우리 CM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발전하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CM협회 배영휘 회장은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건설시장은 한계에
와 있다”면서 “우선 우리 CM업체들이 진출하기 손쉬운 아시아 국가들부터 EDCF사업에 참여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세워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민․관 합동 CM
시장조사단 파견, 한국친화형 CM제도 구축지원 등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해 우리CM업계가
해외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참석자들은 “저성장 기조에 빠진 국내 건설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해외 선진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M의 역량강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양한 CM업무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이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먼저 해외에서 주로 발주되고 있는 신도시개발이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사업,
발전소 등 SOC사업이나 대형국책사업을 설계이전단계부터 발주하여 기획, 사업성 분석
, 설계관리 등 취약한 설계이전단계의 사업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 해외에서는 CM사업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CM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이므로
국내도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설계를 포함하여 CM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 용역형 CM뿐만 아니라 시공책임형 CM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을 위한 관련제도를
확충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CM발주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며
○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시 CM을 적용하여도 감리자를 별도로 선
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 발주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CM활용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CM사업자가 감리를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CM활성화를 촉진하고
○ 창의성과 다양성이 우수한 민간 CM수행 경험을 공공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CM사업
자 선정시 민간 CM실적도 인정하여 공공․민간 CM시장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하였다.
○ 그리고 CM사업자가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화가 필요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 공기업 및 대형건설업체의 해외사업 추진시 CM업체와 공동협력진출을 장려하고
- 민․관합동 CM시장조사단을 파견하여 해당국가의 각종 정보수집과 개도국 등에
국내 CM제도를 수출하여 국내 CM사업자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적금융자금(EDCF, ODA, GIF 등) 지원시 적극적으로 CM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CM사업자가 해외에서 CM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중소 CM업체들의 국내 CM시장 참여기회를 확보하여 CM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 지도 등 현실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외에도 CM사업자 선정기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사업관리 역량제고로 국
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감리를 선진제도인 CM에 일원화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
취지와는 무색하게 감리위주의 제도개정 및 운용에 따른 시공단계 CM으로의 고착화 우
려, CM시장 및 관련 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CM전문단체의 필요성 등 CM의 올바른 체계
확립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오늘 건설산업 및 CM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
다”면서 이를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오늘 간담회를 계기
로 CM과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