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11월 19일(수) 오후 2시, 율촌 렉쳐홀에서 회원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제17회 CM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발표회는 협회 업무분야별위원회의 2025년도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진단해 향후 중장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CM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는 배영휘 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6개 분야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및 거시경제 환경 변화”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연구원은 2025년 중동지역 경제는 완만한 성장 추세를 보이며, 2026년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OPEC+ 감산 기조 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증가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국제유가 추세와 밀접하게 맞물려 움직이지만, 각국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이익이 유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 있다고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성장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흐름은 향후 세 가지 위협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 산유국 정부 지출이 위축될 수 있고 최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조치가 발표됐으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세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역내 국가들의 재정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재정 관련 지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재정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련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시공사만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설사업관리자, 감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하였다. 감리 역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광범위하게 문제될 수 있고, 감리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시공자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감리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건설 현장의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 법은 발주자, 시공사뿐 아니라 설계자와 감리자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다양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감리의 법적 리스크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공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자의 법적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최영호 ㈜리스크제로 대표는 “AI기반 산업안전 위험 예측 모델의 최신 동향과 구축사례”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38개국중 사망만인율 34위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나라의 오명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재재해처벌법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법과 정책을 시행했으나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층적이고 명확한 처벌기준과 매출액의 3% 과징금 등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빠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법을 피하는 임시적 조치가 아닌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고예측 예방에 발주처, 건설사, 감리사, 설계사 등 모든 주체가 산업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산업안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안전시스템과 AI기술을 활용한 사고예측 예방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사례 및 AI AGAINT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CM사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준공 유지보수 단계까지 LCC에서 AI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 사업관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 김진수 건국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과 교수는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와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공급 구조경직성으로 진단하고, 도심 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규제(재초환, 안전진단)에 대한 획기적인 완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분쟁위원회 신설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CM 연계를 통한 개편 방안은 조합의 전문성 보완, 공사비 적정성 검증, 사업 속도 가속화 등 정비사업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CM 도입 의무화, PMIS 구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경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유성응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차장은 “BIM기반 Smart CM Platform으로 완성하는 통합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발표했다. 유 차장은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 축적, AI적용의 중요성이 높아지지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여전히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 데이터 단절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다가오는 AI시대를 준비하기위해 설계와 시공단계를 연결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Smart CM Platform(이하SCP)을 개발했다고 하며 단계별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 SCP는 단절된 건설 단계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AI를 활용한 CM업무 고도화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확장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산성향상과 효율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의 도입은 필수라고 하며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주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건설 2040 Outlook”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산업의 근본 가치와 생산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며 건설수주를 기반으로 미래 건설시장의 규모를 2040년까지 공종별(대공종·세부공종), 시기별로 전망하였다.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인구구조 변화·사회적 변수 등을 종합 분석해 도출된 것으로 12개 세부 공종에 대해서 과거(2010~2025년)와 미래(2025~2040년) 기간에 대해 연평균 성장률(CAGR)을 비교·분석했다.
건설수주는 2025년 193.3조원에서 2040년 304.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택, 철도 및 궤도, 사무실 및 점포, 발전 및 송전, 상하수도 수주 등 성장세도 비교적 양호할 전망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건설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내년에도 CM 업무의 주요 분야별 위원회를 분기별로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CM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급자의 CM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